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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370개 찾았습니다. (1/37) 페이지

• 대선 후보 향한 장애계 정책요구안 ‘윤곽’ 이슬기 기자 | 2021-10-27 16:11:14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130여일 앞두고, 장애계가 각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할 정책요구안 12개를 확정해 발표했다. “예산없이 권리 없다”는 공식 슬로건으로, 장애인예산 확대부터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탈시설지원법 제정 등이 주요 핵심이다. 2022양대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양대선거장...

• 최혜영, ‘일관된 탈시설 정책 추진’ 주문 백민 기자 | 2021-10-20 12:17: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이 2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권덕철 장관에게 탈시설 로드맵 이후에 방향이 없어 찬반에 따라 발언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며 제대로 방향을 잡고 탈시설 정책을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국가가 시설을 만들었다. 시설 위주의 정책을 수십 년간 진행...

• 인권위 "정부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미비" 이슬기 기자 | 2021-10-14 08:13:12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에게 권고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정책이 미비하다며, ‘일부수용’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14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 수 있도록 범정부·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을 구성하...

• 국감장 “장애인탈시설 반대” 피맺힌 절규 이슬기 기자 | 2021-10-07 18:19:04

  “가위가 뭔지 라이터가 뭔지, 자기 옷도 다 자르고 사는 아이들이 자립생활을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탈시설을 하든, 시설에 남든 선택권을 주세요.”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참고인으로 출석한 발달장애인 부모 신정화 씨는 정부가 추진 ...

• 장애계 염원 담긴 권리보장법안, 국회로 이슬기 기자 | 2021-09-27 13:42:47

  장애계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하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 농성을 사직한지 196일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장애계 염원이 담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을 발의하며 투쟁의 불씨가 다시금 타올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290개 장애인단체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장애인권리보장법·장...

• 장애인권리보장법 ‘수박겉핥기’ 안 된다 이슬기 기자 | 2021-09-15 15:25:31

  문재인정부가 출범 4년만에 국정과제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발표했지만, 장애계의 비판은 여전하다.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계획은 세웠지만, 국가 책무가 없는 선언적 권리에 그치거나, 재원 마련이 없는 ‘수박겉핥기’가 될 우려는 여전한 것. 이에 당장 국정과제...

• 오세훈표 ‘장애인 탈시설’ 좌초 위기 이슬기 기자 | 2021-09-14 16:59:55

  서울시가 약속했던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계획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5년내 800명 대상 탈시설 추진 약속도 종결 1년을 앞두고 40.5%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차연)는 14일 서울시청 앞에서 ‘2022 서울시 장애인 권리 예산 쟁취 투쟁’을 선포하며, 오세훈 ...

• 내년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권중훈 기자 | 2021-08-31 12:47:00

  내년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돌봄·의료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전년 대비 8.3% 증가한 604조 4000억원의 ‘2022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중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8.2% 증...

• ‘시설 밖 장애인의 건강관리·의료지원, 대책은?’ 이슬기 기자 | 2021-08-18 13:09:26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지역공동체 부설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오는 27일 오후 3시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지역사회 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체계 진단 연속 포럼’3회차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시설 밖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의료지...

• “탈시설? 차라리 발달장애인 가족 안락사를” 이슬기 기자 | 2021-08-11 14:23:13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부모 2만여명이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반대하며,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 로드맵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들은 "탈시설 로드맵을 실행하려면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안락사도 함께 허용하라"며 울부짖었다. 전국장애인거주시설부모회(이하 부모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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