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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시설 장애인자립정착금 지역별 천차만별 이슬기 기자 | 2018-10-02 11:08:26

  장애인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자립정착금이 지역에 따라 최대 1200만원까지 차이가 나고, 지원대상도 한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도 지자체 17곳 중 5곳은 장애인자립정착금을 지원하...

• 문재인 장애인정책, 돈 없는 ‘속 빈 강정’ 이슬기 기자 | 2018-09-20 14:41:23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가량 됐지만, 장애인정책에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내려졌다. 장애계 모니터링 결과, 의제화나 이행정도의 경우 각각 ‘우수’ 4개를 받았지만, 예산반영에 대해서는 ‘우수’가 하나도 없는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

• 희망원 시설장애인 강제전원 중단 집단진정 최석범 기자 | 2018-09-18 16:01:09

  “국가인권위원회는 대구시립희망원 시설거주인에 관한 강제전원조치 중단과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는 권고를 내려달라” 대구시립희망원인권유린및비리척결대책위원회(이하 희망원대책위)는 1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대구시립희망원 당사자·가족 229명의 집단진정서를 제출...

• 서울시 탈시설·자립생활 내실화 제언 쏟아져 최석범 기자 | 2018-09-14 18:47:36

  서울시가 추진계획 중인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5개년 계획(이하 제2차 계획, 2018~2022)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3개 단체가 14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개최한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기반 강화를 위한 토론회...

• 내년 예산안 ‘장애인 일자리·탈시설’ 쥐꼬리 이슬기 기자 | 2018-09-07 15:18:31

  최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의 최대 이슈는 ‘일자리’지만, 장애인 일자리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국정과제인 ‘탈시설’도 커뮤니티 케어에 급하게 구겨 넣어 진정한 탈시설의 목적을 이룰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7일 논평을 내고, ...

•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 금지” 인권위 진정 최석범 기자 | 2018-08-16 15:00:21

  전국의 탈시설 장애인당사자 등 73명이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를 금지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 5개 단체는 16일 서울시 중구 인권위 건물 1층 로비에서 진정서 제출에 앞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 금지를 천명할 수 있도록 인...

• 복지부, 국회의원 발의 탈시설 근거마련 추진 최석범 기자 | 2018-08-06 15:41:56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를 통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안에는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 편의제공, 장애수당, 자립생활 지...

• 알맹이 없는 대구시립희망원 조사결과 '반발' 최석범 기자 | 2018-08-03 14:47:34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와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이하 희망원대책위)가 3일 성명서를 발표, 권영진 대구시장을 향해 대구시립희망원 내 모든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방안을 즉각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일 대구시 산하 연구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은 ‘...

• 시설 밖으로 나온 장애인들의 이야기 ‘나, 함께 산다’ 이슬기 기자 | 2018-07-13 13:48:19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탈시설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11명의 장애인들의 이야기 ‘나, 함께 산다’ 책이 출간됐다. ‘나, 함께 산다’는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이 기획해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서중원 작가가 만난 이상분·유정우, 김범순, 신경수, 최영은, 김진석, 홍윤주, 정하...

• 27년만에 탈시설, 휴게시간 발목 잡혔다 이슬기 기자 | 2018-07-12 17:23:40

  장마가 끝나고 본격 무더위가 시작된 서울 마포구 상암동 김복순 씨(뇌병변1급, 35세)의 집에 선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간다. 그 앞에는 스스로 앉을 수도 없는 복순 씨가 누웠다, 엎드리기를 반복한다. 그의 활동지원사 김미자(가명, 56세)씨의 업무 중 하나다. 벌써 7년이 넘도록 복순 씨의 활동보조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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