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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청구
"청구"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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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선거권 침해 헌법소원 기각 ‘분통’
권중훈 기자 | 2020-05-27 17:55:52
헌법재판소가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에 대해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을 동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장애인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제기한 장애인당사자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자, 장애계가 분통을 터트리며 투쟁의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는 27일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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