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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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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온라인 강의 내용 부실
칼럼니스트 서인환 | 2020-12-02 11:21:24
코로나19로 인하여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이나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 교육기관들은 학교나 직장으로부터 교육을 예약 받았다가 취소되기 일쑤이고,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들은 강의할 자리를 잃고 있다. 하지만 법적 의무교육이기 ...
전남 읍면동 장애인화장실 미흡 '장애인 차별'
이슬기 기자 | 2020-09-01 09:19:08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라남도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등 5개 시 77개 읍·면·동사무소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남자용·여자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설치한 것에 대해 ‘장애인 차별’로 판단했다. 1일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옹호기관은 지난 2012년부터 2...
검사 사건통지서 시각장애 편의 미제공 차별
권중훈 기자 | 2020-08-28 09:38:10
검사의 사건처분결과통지서 통지 시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점자, 음성변환용코드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중증시각장애인 강모씨의 ‘검사의 사건처분결과통지서 통지 시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진...
제주도 조례, 장애인 차별 내용·용어 산재
권중훈 기자 | 2020-07-30 19:49:19
최근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복지정책모니터링센터가 상반기에 진행한 '2020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지역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자치법규 모니터링을 통해 총 22편 1078개의 제주도 조례를 전수 조사했고, 법률 전문위원의 감수를 거쳤다. 조례의 장애 차별적 ...
‘루즈벨트’ 장애인에서, 희망의 대통령으로
기고/김형식 | 2020-07-20 09:26:27
독자들의 양해를 구하며, 오늘의 기고문에서는 좀 딱딱한 이야기 대신 우리시대에 맞는 한 인물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최근 신문 지상에 연일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발족…문 대통령이 월 1~2회 직접 주재’ 등 루즈벨트와 뉴딜에 관한 기사가 자주 눈에 뜨...
총선 “중증장애인 참정권 박탈” 거리로
이슬기 기자 | 2020-04-13 16:50:52
제21대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증장애인의 참정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했다. 산소호흡기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이 생애 첫 현장투표를 위해 의료진 등의 편의 지원을 요청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지만, 선관위는 여전히 ‘묵묵부답’인 상태.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
막연한 편견, 시각장애인 안내견 음식점 출입거부 차별
권중훈 기자 | 2019-10-24 12:08:3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식당에 입장하면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어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에 입각해 출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차별이라 판단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교육 등에 해당 사례를 반영할 ...
최중증·중복장애인 차별 101건 인권위 진정
정지원 기자 | 2019-10-16 16:31:37
“침을 흘린다는 이유로, 기저귀를 착용 한다는 이유로 병원에서의 재활치료 이용을 거부당하거나 진료 의자에 눕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애아동이라는 이유로 치료와 진료를 거부당했다.” “특수학교로의 전학강요 등과 같이 교육 기회에 차별을 당했거나 1박 2일 현장체험학습 비참여 권유 등 중증의 장애를...
‘여상규, 국감서 장애인 비하발언’ 인권위 진정
정지원 기자 | 2019-10-11 14:14:29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6개 장애인권단체는 1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의 장애인 비하 발언을 규탄하며 인권위에 ‘장애인 차별’로 진정했다. 앞서 여 위원장은 지난 7일 법사위의 검찰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웃기...
서울변호사회, ‘유원시설 장애인차별’ 의견서 제출
이슬기 기자 | 2019-10-07 12:55:45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 차별에 대한 의견서’를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산하 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 차별에 관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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