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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병변장애인 삶 속 인권침해 '점입가경' 최석범 기자 | 2018-12-19 18:26:4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뇌병변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은 요원하기만 하다. 중증장애와 중복장애가 다수인 뇌병변장애인은 한국사회 속 모든 영역에서 차별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을 차별적 시...

• 청각장애인 배제 정부기관 무더기 인권위행 최석범 기자 | 2018-12-13 14:49:47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정부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로 제소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사자로부터 장애인 차별 진정을 당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은 13일 오전 11시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

• 장애학생 절반 또래에게 차별, 뼈아픈 상처 이슬기 기자 | 2018-10-12 17:27:01

  장애인 10명 중 8명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차별이 있으며, 정신적장애, 특히 아동 청소년일수록 민감성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장애학생들은 학교생활 중 또래 아이들로부터 차별을 경험, 장애인식개선교육 현실화와 장애·비장애 통합적 교육 환경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보건...

• 에버랜드 장애인 탑승 거부, 3년만에 승소 이슬기 기자 | 2018-10-11 16:55:50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당한 시각장애인들이 에버랜드를 상대로 3년 4개월간의 지겨운 법정 싸움을 이어간 끝에 결국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김춘호 부장판사)는 11일 시각장애인 김 모 씨 등이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

• 저상시내버스 휠체어 사용 장애인 탑승거부 차별 이슬기 기자 | 2018-08-22 12:36:17

  시내버스 정류소에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버스 탑승을 휠체어 리프트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운전기사가 탑승시키지 않고 정류소를 출발, “장애인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내버스 정류소에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탑승시키지 않고 출발한 A여객(주)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 뇌병변장애인 근로자, 직장 내 ‘이방인’ 신세 이슬기 기자 | 2018-06-27 17:23:03

  각종 노동차별을 뚫고 노동현장에 진입한 뇌병변장애인들이 직장 내에서 ‘이방인’ 신세를 면치 못 하고 있다. 장애인편의시설 미비, 동료들과의 문제, 근무 차별까지 시달리고 있는 것. 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증장애인 노동실현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

• 장애인 일상생활 도움, 여전히 ‘가족 부담’ 이슬기 기자 | 2018-04-19 17:42:27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수행 시 여전히 가족에게 도움을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1.9%가 여전히 가족 몫인 반면, 활동지원사 등 공적 돌봄서비스 비율은 13.9%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출현율, 장애인구 추정, 장애인(가구)의 생활 실태, 복지욕구, 건강 상태 등에 대한 ‘2017년 장애인 실태조...

• “장애인 혐오·차별 반복, 기본적 권리 보장돼야” 이슬기 기자 | 2018-04-19 13:58:34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이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19일 성명을 내고 장애인의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 삶의 질이 개선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장애인에 대한 관광활동 차별금지 규정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새롭게 규정·시행...

• 장애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고용차별, 해결방안 찾다 기고/조호근 | 2018-04-13 10:58:18

  올해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지 31년이 지났지만 고용시장에서 남녀 성차별은 여전하고, 장애여성의 경우 이 같은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다. 최근 우리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이하 협회)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이하 센터)’의 문...

• 文대통령 개헌안 장애인 차별개선 의무 명시 이슬기 기자 | 2018-03-21 08:53:14

  문재인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속 기본권 분야에 장애인의 독립된 인격체 존중 및 차별 개선 노력 의무가 명시된 반면, 수어 및 농문화 등의 언어다양성이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이다. 조국 민정 수석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 부분을 발표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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