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주요서비스

추천컨텐츠

본문시작

• 못 믿을 정부부문·지자체 ‘장애인고용률’ 권중훈 기자 | 2018-10-11 15:27:16

  정부부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현황이 장애등급의 경감과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고용률’ 왜곡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부문은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이나 민간은 한국장애인고...

•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경감 추진 권중훈 기자 | 2018-07-31 09:43:56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북구갑)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청소, 경비, 승강기 등 공용 관리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주가 지원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지원 ...

•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 중앙정부 최대한 지원 이슬기 기자 | 2018-02-09 14:55:52

  사회보장위원회가 앞으로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협의?조정 제도를 중앙-지방간 활발한 소통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컨설팅 등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문재인 ...

• 걱정 없이 장애인행정도우미 일할 순 없나요 이슬기 기자 | 2017-08-11 16:25:58

  지난 5월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내걸고 일자리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기관별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및 전환 규모나 계획 등을 취합해 9월 중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전국 6000여명의 장애인행정도우미들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

•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이슬기 기자 | 2017-02-22 14:49:45

  보건복지부가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수행 지자체 18곳을 선정, 오는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은 장애등급을 대신할 서비스 제공기준 개편안을 모의적용해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 장애인을 위한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

• ‘장애등급제 개편 2차 시범사업’ 최우수 지자체 시상 이슬기 기자 | 2016-12-20 15:15:20

  보건복지부가 실시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 국민연금공단이 지원하는 ‘장애등급제 개편 2차 시범사업’이 지난 달 마무리, 한 해 동안의 사업 결과와 성과를 공유하는 합동워크숍이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제주 대명리조트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장애등급제 개편 2차 시범사업 관련 기관인 보...

• 도로명 주소 홍보, 시각장애인 외면한 지자체 이슬기 기자 | 2016-10-31 11:25:17

  국가인권위원회가 충청남도의 한 지자체가 도로명 주소 활성화를 위해 안내 홍보자료를 발송하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를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장애인 차별로 판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A시장에게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방지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며, 소...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적발 건수 고공행진 이슬기 기자 | 2016-10-11 09:22:17

  국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적발 건수가 지난 3년간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 건수가 2013년 약 5만3000건에서 2015년 약 15만3000건, 2016년 상반기까지 약 1...

• 지자체 발달장애인 권익옹호·복지지원 방안 모색 이슬기 기자 | 2016-10-05 09:46:12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제주도 미래컨벤션센터에서 제14회 전국장애인부모활동가대회(이하 활동가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활동가대회는 지난 2014년 4월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발달장애인법 시행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차원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 방안”을 모...

•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청, 칼질하는 복지부 이슬기 기자 | 2016-08-04 09:25:39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심의 결과 동의 비율이 오히려 감소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2013~2016년6월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결과’에 의하면 지자체...

처음|이전|1|2|3|4|다음|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