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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46개 찾았습니다. (1/5) 페이지

• 발달장애인법 시행 5년, 제공자 중심 탈피해야 칼럼니스트 이원무 | 2020-11-19 11:54:38

  발달장애인법이 6년 전 5월 제정된 후, 1년 반 뒤인 2015년 11월 21일 동법이 시행되었다. 올해 11월 21일이면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된 지 5년 된다. 참 시간 빠르다. 그런데 발달장애인법 시행으로 인해 지적?자폐성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나아졌다는 소리를 별로 듣지 못했다. 오히려 가족들...

• 지역별 장애인복지 격차 ‘롤러코스터’ 이슬기 기자 | 2020-10-16 12:30:59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장애인복지 수준이 낮고, 격차 또한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장애인정책에 대한 지자체 의지를 나타내는 장애인복지 예산 중 지방비 비율은 전국 평균 28.22%로 5년 연속 하락하고 있어 장애인당사자, 단체, 시도의회의 강력한 촉구 활동이 필요한 시점인 것. ...

• 수박 겉핥기 행정,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 방치 권중훈 기자 | 2020-07-15 19:46:44

  미래통합당 이종성(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15일 “정부와 지자체의 수박 겉핥기식 행정으로 장애인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면서 장애인 인권실태조사의 개선을 주문했다.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주기 및 방법, 대상 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

•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청와대 이행율 ‘제로’ 권중훈 기자 | 2019-10-15 09:36:06

  최근 3년간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 의무기관의 이행률이 5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청와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는 0%, 중앙부처 평균 이행률은 42.6%, 읍면동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는 평균 5.5%로 최하위였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보건복...

• 사용승인 후 장애인편의시설 훼손 얌체건물주  권중훈 기자 | 2019-06-20 12:57:30

  건물의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뒤 승인이 떨어지면 편의시설을 없애는 얌체 건물주들을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가 서로 협력,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은 시설주관기관(자치단체)은 장애인 편의시설 훼손에 대한 시정명...

• “휴게시간 안 지키면 벌금” 활동지원기관 압박 이슬기 기자 | 2019-05-21 15:07:22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지자체에서 “휴게시간에 결제한 것에 대해 일괄 환수 당할 것”, “노동부의 감사로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 등의 뜬소문으로 활동지원기관을 압박하고 있다며, 현장과 대화를 통해 근본적인 ...

• 구직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바로 연계 맞손 이슬기 기자 | 2018-11-20 16:46:11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사회보장정보원이 20일 사회보장정보원 소회의실에서 장애인 취업지원 통합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 연계 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공단을 방문한 구직 장애인이 취업 외 복지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지자체에 연계해 고객이 ...

• 못 믿을 정부부문·지자체 ‘장애인고용률’ 권중훈 기자 | 2018-10-11 15:27:16

  정부부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현황이 장애등급의 경감과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고용률’ 왜곡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부문은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이나 민간은 한국장애인고...

•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경감 추진 권중훈 기자 | 2018-07-31 09:43:56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북구갑)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청소, 경비, 승강기 등 공용 관리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주가 지원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지원 ...

•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 중앙정부 최대한 지원 이슬기 기자 | 2018-02-09 14:55:52

  사회보장위원회가 앞으로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협의?조정 제도를 중앙-지방간 활발한 소통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컨설팅 등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문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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