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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종합조사
"종합조사"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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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알 권리 묵살' 행정청 응징
이슬기 기자 | 2022-06-23 16:29:45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 시간이 대폭 하락한 사지마비 중증장애인이 관할구청과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종합조사표 항목별 점수를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 2심에서도 이겼다. 장애계는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장애인이 자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권리침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활동지원 소외된 시각장애인 '불만족'
이슬기 기자 | 2021-08-23 18:01:07
활동지원제도가 2019년 7월 종합조사 도입 후, 시각장애특성에 맞는 지표 가중치가 약 50% 감소해 급여량이 부족하고, 시각장애특성 반영이 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욕구를 담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다시금 터져 나왔다. 시각장애인이 타 장애유형에 비해 급여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
‘장애인활동지원 판정 무책임’ 국민연금 규탄
백민 기자 | 2021-07-29 12:10:40
대구 장애인단체가 지역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 대구지역본부가 책임성, 전문성, 도덕성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대구장차연)은 29일 오전 11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앞에서 ‘국민연금공단 대구본부 장애인활...
"시설로 가야 할까?" 탈시설장애인 눈물
이슬기 기자 | 2021-07-26 16:48:05
“매일 매일 불안해요. 어느 한 명이 죽어야만 바뀔까요?” 경기 성남시 해피유자립생활센터 체험홈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최영민 씨(49세, 남)가 온몸을 뒤틀며, 한 글자 한 글자 힘겹게 내뱉었다. 올해 2월 충북 음성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꽃동네에서 나와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영민 씨는 요즘 스트레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비대면 종합조사 도입
권중훈 기자 | 2021-04-29 17:29:25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저소득 장애인이 필요한 보조기기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5월부터 시각?지적?자폐성?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방식의 종합조사를 처음 도입한다. 그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이 신청자 가정을 방문해 신...
장애판정심사·종합조사 문제점 '수두룩'
백민 기자 | 2020-10-15 11:46:37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 힘)이 지난 14일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 국정감사에서 단계적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판정 심사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가 31년 만에 폐지되면서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서비스 종합조사를 연금공...
장애등급제 폐지 ‘이동지원 종합조사표’ 공개
이슬기 기자 | 2020-09-09 10:58:41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 말 적용예정인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표’를 신설,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방법에 관한 ...
활동지원 3년 시한부, 목에 밧줄맨 장애인들
이슬기 기자 | 2020-08-06 17:50:03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장애인 당사자가 삼 년이 지나면 혼자 하지 못 하는 일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삼 년 후에는 하루 다섯 시간을 지운 채 그냥 살아가라는 뜻일까요? ”-401시간에서 240시간으로 16시간 하락, 당사자 홍성훈 씨- “94시간도 적은데, 60시간으로 떨어지면 나머지 시간...
활동지원 개선? 속 터지는 근육장애인
이슬기 기자 | 2020-07-10 14:19:58
“보건복지부가 활동지원 개선책으로 내놓은 게 뭐예요? 뭐가 달라진 것인지….” 26살 근육장애인 김동현 씨의 부모 김미라 씨(54세, 여)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보더니, 한숨부터 ‘푹’ 내쉬었다. 시설에서 나온 근육장애인 아들에게 활동지원 24시간이 너무 절실한데, 이 개선책으로 도저히 답이 없을...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하루16시간 제공
이슬기 기자 | 2020-07-08 14:54:48
정부가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활동지원 보완방안으로 모든 대상자를 1구간씩 올리자는 주장 대신, ‘최중증 장애인 보호 강화’를 택했다. 하루 최대 16시간 받을 수 있는 1구간 장애인이 없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최상위 구간’을 두겠다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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