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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만 남았다 이슬기 기자 | 2018-12-24 10:24:21

  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단순화되고, 서비스도 종합조사로 결정되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만 남겨놨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1~6급의 장애등급이 장애 정도로 변함에 따라 ‘장애의 정도...

• 장애등급제 폐지, 내 혜택이 사라질까? 이슬기 기자 | 2018-10-08 17:10:36

  내가 받던 혜택이 나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줄어든다면? 내년 7월이면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정보 없이 소문만 무성하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유난히도 여러 입장이 공존하는 것은 장애등급이 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기 때문이...

• 내년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재심사 없다 이슬기 기자 | 2018-08-22 13:30:08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현재 장애등급이 그대로 적용돼 장애재심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기존의 1~3급 중증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 경증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각각 인정되는 것. 보건복지부는 내년 장애등급제 폐지 이행 내용이 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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