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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조사"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22개 찾았습니다. (1/3) 페이지

• 중증장애인 '알 권리 묵살' 행정청 응징 이슬기 기자 | 2022-06-23 16:29:45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 시간이 대폭 하락한 사지마비 중증장애인이 관할구청과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종합조사표 항목별 점수를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 2심에서도 이겼다. 장애계는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장애인이 자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권리침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 활동지원 소외된 시각장애인 '불만족' 이슬기 기자 | 2021-08-23 18:01:07

  활동지원제도가 2019년 7월 종합조사 도입 후, 시각장애특성에 맞는 지표 가중치가 약 50% 감소해 급여량이 부족하고, 시각장애특성 반영이 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욕구를 담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다시금 터져 나왔다. 시각장애인이 타 장애유형에 비해 급여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

• ‘장애인활동지원 판정 무책임’ 국민연금 규탄 백민 기자 | 2021-07-29 12:10:40

  대구 장애인단체가 지역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 대구지역본부가 책임성, 전문성, 도덕성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대구장차연)은 29일 오전 11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앞에서 ‘국민연금공단 대구본부 장애인활...

• "시설로 가야 할까?" 탈시설장애인 눈물 이슬기 기자 | 2021-07-26 16:48:05

  “매일 매일 불안해요. 어느 한 명이 죽어야만 바뀔까요?” 경기 성남시 해피유자립생활센터 체험홈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최영민 씨(49세, 남)가 온몸을 뒤틀며, 한 글자 한 글자 힘겹게 내뱉었다. 올해 2월 충북 음성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꽃동네에서 나와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영민 씨는 요즘 스트레스...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비대면 종합조사 도입 권중훈 기자 | 2021-04-29 17:29:25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저소득 장애인이 필요한 보조기기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5월부터 시각?지적?자폐성?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방식의 종합조사를 처음 도입한다. 그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이 신청자 가정을 방문해 신...

• 장애판정심사·종합조사 문제점 '수두룩' 백민 기자 | 2020-10-15 11:46:37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 힘)이 지난 14일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 국정감사에서 단계적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판정 심사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가 31년 만에 폐지되면서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서비스 종합조사를 연금공...

• 장애등급제 폐지 ‘이동지원 종합조사표’ 공개 이슬기 기자 | 2020-09-09 10:58:41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 말 적용예정인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표’를 신설,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방법에 관한 ...

• 활동지원 3년 시한부, 목에 밧줄맨 장애인들 이슬기 기자 | 2020-08-06 17:50:03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장애인 당사자가 삼 년이 지나면 혼자 하지 못 하는 일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삼 년 후에는 하루 다섯 시간을 지운 채 그냥 살아가라는 뜻일까요? ”-401시간에서 240시간으로 16시간 하락, 당사자 홍성훈 씨- “94시간도 적은데, 60시간으로 떨어지면 나머지 시간...

• 활동지원 개선? 속 터지는 근육장애인 이슬기 기자 | 2020-07-10 14:19:58

  “보건복지부가 활동지원 개선책으로 내놓은 게 뭐예요? 뭐가 달라진 것인지….” 26살 근육장애인 김동현 씨의 부모 김미라 씨(54세, 여)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보더니, 한숨부터 ‘푹’ 내쉬었다. 시설에서 나온 근육장애인 아들에게 활동지원 24시간이 너무 절실한데, 이 개선책으로 도저히 답이 없을...

•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하루16시간 제공 이슬기 기자 | 2020-07-08 14:54:48

  정부가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활동지원 보완방안으로 모든 대상자를 1구간씩 올리자는 주장 대신, ‘최중증 장애인 보호 강화’를 택했다. 하루 최대 16시간 받을 수 있는 1구간 장애인이 없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최상위 구간’을 두겠다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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