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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저작권 유예 ‘마라케시 조약’ 비준
이슬기 기자 | 2015-10-08 11:04:54
우리나라가 세계 11번째로 마라케시 조약을 비준, 시각장애인이 저작권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스위스 제네바 세계지식재산기구 본부에서 열리는 ‘제55차 세계지식재산기구 총회’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
2015 장애등급심사 예산 폐지하라
에이블뉴스 | 2014-10-24 16:05:53
지난 10월 23일 2015년도 장애인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국회 앞에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장애인예산확보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다. 주요 내용은 쓸데 없는 곳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꼿 쓰여져야 할 곳에 예산을 쓰라는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2015년 예산 내용을 보면, ...
"신안 염전노예사건 대표적 장애인 인권침해"
연합뉴스 | 2014-09-18 09:16:04
(제네바=연합뉴스) 류현성 특파원 = 한국에서 지난 2월 발생한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사건이며 이를 바로 잡으려는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오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
'프랑스 인권보호기구'에 대해 듣다
칼럼니스트 이광원 | 2012-09-24 12:00:05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권리위원회 제8차 세션 회의에는 유엔 관계자와 각국 정부 대표들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관련 기구 관계자, 국제 NGO 혹은 국가별 NGO들도 참가하고 있다. 그들 중에서 프랑스에서 온 인권 기구 관계자가 있어서 지난 20일 인터뷰 했다. 인...
장애인권리협약 한국보고서 3년 후 심의
칼럼니스트 이광원 | 2012-09-20 09:50:21
지금 스위스 제네바 유엔사무소에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권리위원회의 8차 세션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본 세션은 지난 9월 17일에 시작되어 28일 마무리된다. 한국에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여러 장애인당사자단체들로 구성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모니터링연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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