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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정신질환자 10명 중 8명 ‘관리 사각지대’ 이슬기 기자 | 2019-01-09 09:47:58

  중증 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율이 19%에 불과, 10명 중 8명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율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지적했...

• 정신질환자 사회적 편견 해소, 공익광고·캠페인 진행 이슬기 기자 | 2018-12-28 09:02:00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사업의 일환으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고자 ‘2018년 정신질환 인식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2018년 정신질환 인식개선 사업은 공익광고를 통해 정신질환의 올바른 정보를 범국민에게 홍보하고,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도 ...

•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결격대상 포함 반발 최석범 기자 | 2017-10-10 16:31:35

  최근 정신장애인을 사회복지사 자격의 결격자로 규정한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정신장애인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정신장애인연대(이하 카미) 등 4개 단체는 10일 서울광화문역 인근 교보문고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와 정부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복...

• 윤소하 의원, “정신질환자 약사면허 제한 부당” 이슬기 기자 | 2017-09-21 10:50:12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약사법 속 정신질환자를 제한하는 조항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약사법 제 5조에 따르면, 제1항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가 포함돼있다. 다만 전문의가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

• 강제입원 방지 ‘교차진단’, 정신병원 ‘외면’ 권중훈 기자 | 2017-07-14 11:28:55

  정신병원의 절반 이상이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교차진단’을 지키지 않고 있어 정신보건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4일 보건복지부로 제출 받은 ‘시도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자체진단 현황’을 공개했다. 정신과...

• 정신질환자 체크리스트, 자폐인에게 재앙 칼럼니스트 이원무 | 2017-03-31 10:57:50

  작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공용화장실에서 23세 여성이 한 남성이 지닌 흉기를 여러 번 맞고 사망했던 ‘강남역 살인사건’이 있었다. 조현병으로 인한 ‘묻지마 범죄’로 결론 내린 경찰은 정신장애인 범죄를 막는다는 명분하에 올해 정신질환자 체크리스트 초안을 만들었다. 이 체크리스트 초안의 ...

• 지적장애 이상행동 강제입원자로 규정 '문제' 칼럼니스트 서인환 | 2017-03-09 10:27:23

  정신보건법이 강제입원 등 인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고, 법은 시설의 입원 서비스가 목적이 아니라 정신장애인의 권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회에서는 지난해 5월 29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구 정신보건법, 신 정신건강복지법)”로 전면 개정했다. 시행은 오는 5월...

• 헌재, 본인 동의 없는 정신병원 입원 ‘위헌’  권중훈 기자 | 2016-09-29 20:21:26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보호자 요청과 의사 진단 만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현행 정신보건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시판정에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

• “정신병원 속 우리는 가축·마루타였다” 이슬기 기자 | 2016-08-19 18:04:43

  “우리는 죄수도, 수용자도, 범죄자도 아닌 단지 치료받고 회복되어야 할 병이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존중받기 충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직접 써내려간 원고는 읽기조차 괴로웠다. 병으로 인한 사회의 지독한 편견, 강제입원, 그리고 그 안에서의 떠올리기...

• 정신장애인 혐오 확산 주범 '정부·언론' 최석범 기자 | 2016-06-08 17:23:42

  강남역 살인사건 등의 사건사고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신보건 관련 전문가들이 주범으로 정부와 언론을 지목했다. 정신보건센터협회 등 10개 단체가 8일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개최한 '정신질환자 사회적 혐오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다. 묻지마 범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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