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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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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발달장애인 죽음, “국가 무책임 탓”
백민 기자 | 2020-10-07 14:37:54
“죽음조차 본인의 의지로 선택하지 못하고 떠나간 발달장애인들과 국가의 무책임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했던 그 가족들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제21대 국회의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오전 11시 국회 앞.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주최한 이름 없이 죽어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추모...
장애인 예술지원 ‘함께누리’ 205억원 투입
이슬기 기자 | 2020-09-01 10:32:15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장애인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함께누리 지원’ 예산을 올해 대비 89억원 증액한 205억원을 투입해 장애예술 공연장을 조성하고, 장애예술인 일자리도 확대한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예산안은 총 6조8273억원으로, 올해 대비 총 3470억원 증액 편성했다. 이중 장애...
수박 겉핥기 행정,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 방치
권중훈 기자 | 2020-07-15 19:46:44
미래통합당 이종성(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15일 “정부와 지자체의 수박 겉핥기식 행정으로 장애인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면서 장애인 인권실태조사의 개선을 주문했다.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주기 및 방법, 대상 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
벼랑끝 중복장애인 가족, “매일이 감옥”
이슬기 기자 | 2020-06-23 14:45:48
“부모 운동한 지 20년이 흘렀지만, 우리 딸은 아무런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4~5년째 집이 감옥인 것처럼 생활하고 있습니다. 건강적인 문제, 병원, 주치의, 보조기구, 경제적 부담 문제 모두 부모에게 돌아와 있는데, 법 문서 쪼가리에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있으면 뭐합니까, 쓰레기 아닙니까?” -김신애 ...
장애인 접근 키오스크 단계적 의무화
이슬기 기자 | 2020-06-23 14:44:39
정부가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된 키오스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비대면 돌봄을 위해 활동량 감지센서 등이 내장된 최신 응급장비를 올해부터 연간 10만개씩 보급한다. 정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 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디...
‘코로나19’ 장애인이용시설 무기한 휴관
이슬기 기자 | 2020-04-01 11:26:17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휴관을 무기한 연장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2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휴관을 권고했으며, 전체 휴관 연장 권고 사회복지 이용시설 총 11만1101개 중 11만340개(99.3%)가 휴관 중이다. 정부는 취약계층 ...
“신종 코로나 수어통역 無” 하루만에 개선
이슬기 기자 | 2020-02-04 14:03:47
“수어통역이 없어서 차별진정을 했는데, 바로 효과가 나타나네요. 기사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4일 오후 12시 30분 무렵, 수화기 속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 김철환 활동가의 목소리가 밝았다. 장애벽허물기는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4년을 맞아 수어...
교육부의 현장 수어통역사 배치 결정을 환영한다
에이블뉴스 | 2019-12-18 15:00:36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관련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오늘(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한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나온 것이다. 교육부의 이러한 발표는 지난 12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례기자...
정부 정책발표·기자회견에 수어통역사 배치
권중훈 기자 | 2019-09-27 13:15:48
오는 11월부터 정부의 주요 정책발표와 기자회견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추혜선 국회의원(정의당)실로 주요 정책 브리핑 등에 오는 11월부터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겠다고 알려왔다. 이는 지난 8월 24일 국회 정무...
정부, 유엔에 ‘장애등급제 폐지’ 성과 제시
이슬기 기자 | 2019-04-30 14:03:16
우리나라 정부가 2·3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를 통해 오는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탈시설-자립지원’ 100대 국정과제 선정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우리나라의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모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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