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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 특성 반영 판결 재판부 ‘디딤돌’ 이슬기 기자 | 2019-01-21 16:27:43

  이웃주민에 의한 지적장애인 유사강간 사건을 두고, 장애특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 재판부가 여성인권보장을 위한 디딤돌 판결로 선정됐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는 2018년 시민감시단 성폭력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여성인권보장을 위한 디딤돌 7건, ...

• 에버랜드 장애인 탑승 거부, 3년만에 승소 이슬기 기자 | 2018-10-11 16:55:50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당한 시각장애인들이 에버랜드를 상대로 3년 4개월간의 지겨운 법정 싸움을 이어간 끝에 결국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김춘호 부장판사)는 11일 시각장애인 김 모 씨 등이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

• "염전노예 장애인 의사 왜곡" 국가배상 패소  이슬기 기자 | 2018-04-20 08:44:13

  염전노예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가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피해자의 의사가 왜곡된 ‘가짜합의서’를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끝내 패소판결을 내려졌다. 20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판부의 위법성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

• 법원, 장애인 학대 시설장 징역 10월 선고 최석범 기자 | 2018-03-27 08:54:43

  장애인을 학대한 경기도 양평의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에게 징역 10월,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제공한 시설장의 아내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7일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센터장 김정열, 이하 인권센터)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재판부(형사1단독)는 지난 23일 경기도 양평군에서 A장...

• “염전노예 1심 재판부, 지적장애인 의사 왜곡” 이슬기 기자 | 2017-10-20 09:35:5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원곡법률사무소가 3년전 장애인 염전노예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가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처벌불원의사를 반영, 지적장애인의 의사가 왜곡됐다며 지난 19일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판사 진현민·전경호·이미나)는 지난 2014년 10월 16...

• “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 500명 탄원서 제출 이슬기 기자 | 2017-06-16 13:05:35

  장애인 등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2심 판결을 앞두고, 교통약자 이동권소송연대가 16일 서울고등법원에 “교통약자들이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며 총 500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보장 소송은 지난 2014년 3월 소송연대가 ‘장애인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

• 여성중증장애인 똥침 사회복지사 벌금형 권중훈 기자 | 2016-05-09 14:55:31

  사회복지법인 향림원 산하 장애인복지시설 ‘품안의 집’에서의 황모 사회복지사(여, 34세, 무직)와 여성장애인 김모씨(33세, 뇌병변장애 2급) 간 ‘똥침’ 분쟁으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지난 4일 원심판결 중 2014년 8월 중·하순경 학대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 장애인 감금 ‘거지목사’ 감형, 장애계 ‘반발’ 이슬기 기자 | 2015-07-16 09:08:35

  장애인을 감금해 숨지게 하고, 후원금을 유흥비로 탕진한 이른바 ‘거지목사’가 2심에서 감형 선고를 받자, 장애계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거지목사’로 알려진 실로암 연못의 집 한 모원장은 지난 2013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지며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다. ...

• “인강원 피해장애인 권리보장 재판 진행” 촉구 최석범 기자 | 2014-10-28 18:37:37

  장애·시민단체가 인강원 사건 재판부에게 피해 장애인 권리 보장과 함께 장애인 인권유린, 보조금 비리횡령 피의자의 엄중처벌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인강재단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8일 오후 3시 도봉구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

• 광주인화학교 사건 제대로 된 판결 촉구 에이블뉴스 | 2012-11-30 16:23:29

  광주인화학교 성폭력피해자 두 번 죽이는 광주고등법원의 인권유린을 규탄하고, 재판부의 제대로 된 판결을 촉구한다 !!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지난 2005년 4월 광주인화학교 행정실에서 A(당시 18세)씨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목격한 B(당시 17세)씨를 깨진 음료수 병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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