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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242개 찾았습니다. (1/25) 페이지

• 재난시 장애유형별 실제적 피난방법 수립 이슬기 기자 | 2019-11-18 12:43:21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안전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재난 약자의 행동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나, 메뉴얼, 장애유형에 따라 실제적인 피난 방법을 수립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태옥 의원(자유한국당)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발...

• 자동판매기 시각장애인 이용편의 표준 규정 권중훈 기자 | 2019-10-15 09:35:2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각장애인이 제품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품에 점자 안내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의 자동판매기 접근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설계, 제작, 가공에 관한 표준을 규정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

• 지자체 장애인식개선교육 3년째 지지부진 이슬기 기자 | 2019-09-26 09:08:30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이 3년 연속 한 자리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의 경우 4.2%에 불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이란 장애인에 대...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당사자결정권 존중해야 정지원 기자 | 2019-09-17 13:13:09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동의를 당사자가 아닌 보호자에게 받거나 당사자 및 가족의 동의에 앞서 시설 내부결정기구에 의해 임의로 퇴소를 결정하거나, 무연고자에게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고 시설장이 입소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판단이 나왔...

• 장애인 시설학대 법률지원 어떻게 해야 하나 정지원 기자 | 2019-09-06 11:35:39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개발한 '장애인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을 지난 7월 21일부터 배포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관련 법령의 이해 등 법률지원의 기초가 되는 배경지식에서부터 형사, 민사, 기타 사법 지원 등 단계별로 상세한 법률지원...

• 장애인 경제 착취 법률지원 어떻게 해야하나 정지원 기자 | 2019-09-02 14:45:44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개발한 '장애인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을 지난 7월 21일부터 배포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관련 법령의 이해 등 법률지원의 기초가 되는 배경지식에서부터 형사, 민사, 기타 사법 지원 등 단계별로 상세한 법률지원...

•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불기소, 불복 항고 정지원 기자 | 2019-08-21 14:46:44

  ‘잠실야구장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사건’ 관련 당사자가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하고,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추가로 고소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1일 서울 마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지를 밝힌 뒤 항고장과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

• 장애인재단, 제2회 장애인식개선강사 민간자격시험 시행 정지원 기자 | 2019-08-08 10:29:12

  한국장애인재단이 ‘제2회 장애인식개선강사 민간자격시험(이하 시험)’을 시행한다. 지난 2016년 6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대상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공단,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으로 확대되면서 장애인식개선 교육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이에 장애인재...

• 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전문강사 양성 시범사업' 스타트 정지원 기자 | 2019-08-05 15:34:09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장애인식개선 교육 전문강사 양성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 지난 2016년 6월 확대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단 각급 학교, 어린이집 등 의무교육 대상기관은 연 1회 소속 직원 및 ...

• 탈시설 지원 주거자립지원센터 설치 추진 정지원 기자 | 2019-08-01 11:18:24

  거주시설 장애인의 시설퇴소 및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 근거 마련과 국가·지자체가 전문적인 전달체계인 주거자립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부산진구 갑)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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