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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257개 찾았습니다. (1/26) 페이지

• 학대 피해장애인 사후 재발 방지 강화 추진 이슬기 기자 | 2020-11-17 14:30:05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의 사후 재발 방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학대 피해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장애인학대의 재발여부를 확...

• 장애인 학대 행위자 취업제한·가중처벌 추진 권중훈 기자 | 2020-10-27 19:45:48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27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 학대 행위자에 대해 취업제한 및 가중처벌 등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9년 장애인학대 통계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는 4,376건으로 전년도 대비 19.6% 증가했으며...

• 성범죄자 민간 장애인복지기관 취업도 제한 백민 기자 | 2020-09-15 14:59:28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15일 성범죄자의 장애인 복지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민간까지 확대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

• 장애등급제 폐지 ‘이동지원 종합조사표’ 공개 이슬기 기자 | 2020-09-09 10:58:41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 말 적용예정인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표’를 신설,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방법에 관한 ...

• 정신요양시설 비자의 입소 조항 폐지 권고 권중훈 기자 | 2020-08-18 12:07:0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요양시설의 비자의 입소 조항 폐지 및 입소 심사 절차 마련, 정신장애인 거주서비스 최저기준 마련 및 인력배치기준 개선, 장애인권리옹호기관의 정기적 모니터링 제도화, 국가 정신건강 5개년 계획(2021년~2025년)에 정신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

• 지적장애인 사찰노예 재판행, 장애계 ‘씁쓸’ 이슬기 기자 | 2020-08-12 09:02:14

  수년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한 승려가 결국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장애계가 “강제노동을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은 소극적 해석”이라며 씁쓸함을 표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북부지검 건설·보험·재정범죄전담부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

• 이종성, 장애인·노인학대 재발 방지법 발의 백민 기자 | 2020-08-07 13:33:56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이 7일 학대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해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2018년 3,658건에서 2019년 4,375건으로 1년 새 19.5%가 증가했다. 이렇듯 신...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관리 강화 이슬기 기자 | 2020-07-10 17:27:22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이 10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관리를 강화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8년 기준,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것은 총 889건이며, 신체적 학대 및 경제적 착취가 학대 유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

• 정신장애인 옥죄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삭제 압박 이슬기 기자 | 2020-07-09 15:26:14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가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안티카, 사람희망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정신장애인 단체 및 관련 기관들과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제한규정 삭제 건의안’을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앞서 이정인 서...

• 이종성, ‘장애인 차량 LPG 지원’ 부활 추진 이슬기 기자 | 2020-06-25 16:12:4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미래통합당)이 25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를 재도입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2010년 ‘장애인차량 LPG 지원 제도’가 폐지된 이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확충 및 저상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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