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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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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페이지
싱가포르 장애운동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기고/김형식 | 2020-07-13 13:27:59
얼마 전 호주의 맥콰리(Macquarie)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는 싱가포르 학생의 논문 심사를 요청받았다. 제목은 ‘1980년대 완전통합을 지향하는 싱가포르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At the Margins of Society: Disability Rights and Inclusion in 1980s Singapore)’이다. “언제 부터인가 싱가포르는 ...
현장 서비스와 최우선, 최대이익의 원칙
기고/김형식 | 2020-06-02 10:54:56
현장 실무에서 과연 얼마나 진지하게 클라이언트를 위한 최우선, ‘최대이익의 원칙’이 지켜 지고 실무에 적용되는지 궁금하다. 단언컨대 이 원칙이 아주 생소한 현장의 전문가들도 있을 것이다. 이 주제와 관련된 여러 차례의 강의에서 확인한바다. 아래의 ‘외침’ 이 또한 이를 뒷받침 한다. “전...
‘유엔 노인권리협약’의 도전
기고/김형식 | 2020-05-01 10:57:54
유엔장애인권리위원으로 활동하던 다녀간 위원들 사이에서 지나는 말로 ‘다음의 유엔 권리협약은 노인 권리 협약’이라는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유엔이 하나의 주제를 ‘협약’의 대상으로 선정하는 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10번째의 협약...
개발원, 아·태지역 16개국 장애분야 전문가 초청 연수
정지원 기자 | 2019-10-31 14:06:10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 아·태지역 16개국 장애 분야 전문가 20명을 초청해 오는 11월 3일부터 10일까지 ‘2019년도 UN장애인권리협약(이하 CRPD) 전문가 심화연수’를 실시한다. CRPD는 지난 2006년 12월 UN 총회에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인권조약으로,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
제주지장협,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역할 탐색' 토론회 개최
정지원 기자 | 2019-10-30 12:00:24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이하 제주지장협)가 지난 29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증진과 지방정부 및 장애인단체의 역할 탐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1부 포럼, 2부 심포지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포럼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UN 장애인권리위원회 김미연 위원은 "장...
제주지장협, 29일 장애인권리협약 토론회 개최
정지원 기자 | 2019-10-16 09:55:47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이하 제주제장협)가 오는 29일 제주도의회에서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증진과 지방정부 및 장애인단체의 역할 탐색을 위한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연다. 지난 2008년 발효된 장애인권리협약은 모든 장애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인권협약으로 장애인의 사회권, ...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증진과 지방정부·장애인단체 역할은?
이슬기 기자 | 2019-09-27 14:59:3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과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가 오는 10월 2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증진과 지방정부 및 장애인단체의 역할’ 탐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신체 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 ‘땡’
이슬기 기자 | 2019-07-03 17:04:45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협약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에 발효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정부는 형식만 갖춘 ‘국가보고서 작성’ 외 이행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국제인권조약이지만 재판에서도, 행정에서도 ‘찬밥’ 신세인 것. 한국장애인연맹(D...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증진을 위한 토론회‘ 7월 3일 개최
이슬기 기자 | 2019-06-25 08:59:41
더불어민주당 윤일규의원, 한국장애인연맹(DPI)이 오는 7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12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을 비준했지만, 여전히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수정·보완 필요”
이슬기 기자 | 2019-03-06 10:25:03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국가보고서 심의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제2,3차 보고서(안)에 대해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정부 국가보고서가 추상적인 계획만을 나열하거나 제시 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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