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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KL·연합뉴스 장애인 고용부담금 최다 납부 이슬기 기자 | 2017-10-17 09:15:09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유관기관들 중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하고 있는 곳이 절반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문체부 산하기관 등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준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38개 대상기관 중 장...

• 장애인 의무고용, 돈으로 때우는 기업들 최석범 기자 | 2017-10-16 15:05:09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총액(민간사업체 100개소 기준)이 5210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민간사업체 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기업은 삼성전자...

• 복지사업 부정수급·과오지급 혈세 '줄줄' 이슬기 기자 | 2017-10-16 11:54:55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나타난 2012년 이후 부정수급·과오지급된 금액이 165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사회보장정보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기초연금 등 정부·지자체 복지사업에 있어...

• 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 이용 ‘차별’ 권중훈 기자 | 2017-10-13 19:00:23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애인정보누리터 야간 개방 제한을 두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애인정보누리터 야간 개방 제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장애인정보누리터는...

• 文정부 첫 국감, 장애인 이슈 ‘적폐청산’  이슬기 기자 | 2017-10-12 18:04:35

  12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첫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속 장애인 관련 이슈는 ‘가뭄에 콩 나듯’이었지만, 진부하진 않았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강서구 특수학교,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유사·중복정비가 도마 위에 오르며 전 정부의 ‘적폐청산’에 합승한 것. 먼저 이날 첫 장애이슈 스타트는 ...

•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수가 인상 ‘도마위’ 이슬기 기자 | 2017-10-12 17:08:52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이 장애계 뜨거운 감자인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과 수가 인상을 도마위에 올렸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양 위원장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문재인대통령이 공약한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 수급자 가구 중 장애인가구 가장 '가난' 이슬기 기자 | 2017-10-12 14:01:29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장애인가구의 평균 소득인정액이 18만3000원으로 전체 가구의 절 반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전체 기초생활수급가구는 103만 가구로 노인...

• 복지부, 특수학교 부지 ‘한방병원 연구’ 강행 이슬기 기자 | 2017-10-12 11:47:23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강서구 특수학교 부지에 국립한방의료원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강서구 특수학교는 2013년부터 설립 계획이 있었는데, 타당성 조사를 시행한다고 통보했다”며 근무태만을 질...

• ‘어금니 아빠’ 장애인으로 보기 어렵다 칼럼니스트 서인환 | 2017-10-11 08:57:32

  2006년 언론에 소개된 희소병 부녀의 사연으로 유명해진 ‘어금니 아빠’ 이모씨가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유기했다. 이 사건을 두고 두 얼굴의 야누스, 의혹투성이, 연쇄살인, 계획된 범죄 모의, 최대의 미스터리, 이해할 수 없는 초유의 사건 등의 표현을 써가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적장애는 주로 선천...

• 공연장 장애인 편의시설 관심 없는 문체부 이슬기 기자 | 2017-10-10 14:53:42

  매년 국정감사 단골 지적 사항인 전국 등록공연장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문제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단 한번도 전수조사를 한 적 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송기석 의원(국민의당)은 10일 전국 약 1000여 개에 달하는 등록공연장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자원봉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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