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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184개 찾았습니다. (1/19) 페이지

• ‘2022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 23일 개최 백민 기자 | 2022-05-12 09:29:43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가 오는 23일 오후 2시 ‘2022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를 개최한다. 올해의 수집?분석 대상 판결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선고된 장애관련 판결로 총 240여 개를 수집해 선별했고 장애·인권·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

• 국회의원 장애비하발언 "면죄부" 2심 간다 이슬기 기자 | 2022-04-20 16:25:05

  “끊임없이 이어지는 국회의원들의 장애 비하와 차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들의 장애비하발언에 대한 1심판결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며, 항소를 제기할 것임을 밝혔다. 앞서 연구소는 지난해 4월 20일 장애...

• 국회의원 ‘장애비하’ 판결, 너무나 허탈했다 이슬기 기자 | 2022-04-15 13:37:34

  이유도 없이 30초가량 세 문장으로 끝난 간결한 판결이었다. 1년 만에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장애비하발언에 대한 판결 결과가 나왔지만, 끝내 법원은 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유도 없이 말이 되는 판결이냐” 판결 직후, 원고로 참여한 조태흥 씨는 재판장 밖에서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

• “시외이동권 공익소송 비용 청구 반인권적” 권중훈 기자 | 2022-03-28 08:27:45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8일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는 장애인들의 공익소송에 경기도가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나섰다”면서 “반인권적인 경기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헌법 제10조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준수...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감금 없는 정신보건’ 발간 백민 기자 | 2022-03-25 10:20:1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감금으로 얼룩져있는 현 정신보건의 상황을 꼬집고 인권기반의 개혁방안을 제시하는 도서 ‘감금 없는 정신보건: 인권기반 법제와 프로그램의 대개혁’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책은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 이후에도 지속되는 정신장애인의 감금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

• ‘장애인 차별시정·평등실현 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 시작 백민 기자 | 2022-02-10 17:21:19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가 '장애인 차별시정과 평등실현을 위한 법원 판례바꾸기 운동'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연구소는 2015년도부터 매년 ‘디딤돌·걸림돌 판결선정사업’을 실시해 그 해 선고된 장애 관련 판결을 수집하고 장애 인권 현장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 개선방안 모색' 이슬기 기자 | 2022-02-08 14:39:2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법무법인 디라이트, 정의당 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함께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방안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 개선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현재 수행되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

• ‘장애인 염전노예 사건 재발?’ 수사 촉구 백민 기자 | 2021-10-28 14:34:26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병원에도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정말 힘들었다. 온 국민이 이 사건에 대해 알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이런 일어 없도록 국가에서 나서달라.”-피해자 박영근 씨(52세, 남성)-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 등 10개 단체는...

• 정신장애인 완전한 권리보장, 복지체계 개편방안 모색 백민 기자 | 2021-10-26 14:57:4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오는 11월 4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완전한 권리보장을 위한 복지체계 개편방안: UN CRPD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연합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 이후, 정신장애인의 실체적 권리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서비스에 대...

• 후견인 이유로 지적장애인 사회복지사 좌절 이슬기 기자 | 2021-10-18 14:22:12

  사회복지 전문학사를 취득했음에도 후견인이 선임됐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복지사 문턱에서 좌절한 지적장애인이 후견제도 전면 개선을 요구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지적장애인 김 모 씨 사례를 알리며, 후견제도 제도개선 및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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