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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지원 ‘을’ 장애인, 등급제 폐지 시큰둥 이슬기 기자 | 2019-06-19 16:46:26

  “7월이면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고 하는데, 정부가 정해주는 획일적인 활동지원서비스로 수동적인 대상이 된 장애인은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총량 확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맞춘 개인별 유연화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서울지역소비자연대와 서울시장애인자...

• 박능후 장관, “활동지원 삭감” 단칼에 일축 이슬기 기자 | 2019-06-14 17:49:42

  “장관님, 종합조사표 이대로 7월 1일 시행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면 왔겠어요” 14일 오전, 서울 충정로에 위치한 사회보장위원회를 찾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이 5분여 시간동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절박함을 호소했다. 박 장관: “매뉴얼 봤어요...

• “장애인 삶 옥죄는 종합조사표” 복지부 압박 이슬기 기자 | 2019-06-12 17:45:09

  다음 달부터 적용될 장애인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판정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가 공개된 후 장애인계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한정된 예산으로 장애인 삶을 옥죄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를 한층 더 압박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6개 단체는 12일 노들야학...

• 복지부 장애인등록증 장애정도 표기방법 개선 이슬기 기자 | 2019-06-12 16:13:49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 후 장애인등록증에 장애정도 표기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 목소리가 나오자, 보건복지부가 장애계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7월부터 1∼6급 장애등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심하지 않은 장애인’ 2...

• 장애인등록증 장애 표기의 문제점과 대안 기고/김효진 | 2019-06-11 10:18:42

  다가오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시행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현시점에서도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기대는 찾아보기 어렵고 우려와 불안감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서비스의 총량이 확대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급제만 폐지되는 것이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제공받고 있던 활동지원서비스조...

• 황교안, “장애등급제 폐지 피해 없도록 예산 챙길 것” 이슬기 기자 | 2019-06-05 16:03:33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5일 중앙장애인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 후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도록 내실 있는 지원과 필요한 예산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황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지난 2005년에 정당 최초로 장애인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장애인...

• “복지부 종합조사표 갈등 조장” 투쟁 선포 이슬기 기자 | 2019-06-04 14:23:29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도입되는 종합조사표는 ‘조작조사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일인 7월 1일을 30여일 앞두고,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 확보”를 외치며,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을 목표로 삼만리 농성을 선포했다. ...

• 문재인정부 장애등급제 폐지, ‘정치적 쇼’ 비판 이슬기 기자 | 2018-03-07 11:43:32

  최근 문재인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이 발표된 가운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7일 예산 반영 의지 면에서 정치적 쇼에 의해 ‘쓰고 버려지는 폐지(廢紙)’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 방향은 기존 ‘장애등급’을 대신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

• 의정부 장애인 공약, 4명 후보만 '맑음' 이슬기 기자 | 2012-04-03 10:03:11

  4월 총선을 코 앞에 둔 가운데, 의정부 장애인 단체가 요구한 19대 장애인 공약에 대해 진보적인 4명의 후보만이 전면 수용할 의지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의정부 장차연)는 총선 7명의 후보 중, 3명의 후보가 장애계의 숙원사업인 장애등급제폐지와 활동보조서비스 본인부담...

• 논란의 장애등급제 폐지냐, 존속이냐 정가영 기자 | 2010-07-23 09:27:38

  장애인계는 한 목소리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장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가 존속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장애등급제 문제점 진단과 복지전달체계 대안모색 대토론회에서는 장애등급 폐지와 관련해 토론자로 나선 장애인계 대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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