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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제 폐지 종합조사표 개선 ‘난관’ 이슬기 기자 | 2018-11-15 17:45:02

  보건복지부가 내년 등급제 폐지 이후 적용할 서비스 종합조사표 개선 계획을 조심스럽게 밝혔지만, 결론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하나 없는 소극적인 내용에 장애계 혹평만 되풀이됐다.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한 이후 수정하겠다는 복지부의 발표에 “조사표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복지부 정책에 협조하지 않겠다...

• 정치권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예산증액 화답 최석범 기자 | 2018-11-14 18:41:53

  장애인들의 단결된 힘에 마침내 국회가 응답했다. 수차례 면담 요청에도 번번이 외면했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장애계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에 필요한 예산증액에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장애계의 요구(장애인 예산 증액)를 잘 알고...

• 장애등급제 폐지 예산 확보, 당대표 면담 불발 최석범 기자 | 2018-11-05 16:59:46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 등이 참여하고 있는 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소속 장애인 활동가 20여명이 5일 정오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갖고, 장애등급제 폐지 예산확보를 위한 여야 당대표 면담을 촉구했지만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당간사인 더불어민주...

•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복지관도 탈바꿈  이슬기 기자 | 2018-11-02 16:19:11

  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전국 230개의 장애인복지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복지 트렌드에 따른 기관 미션 재정립, 조직개편은 물론이며, 유형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욕구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됐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최근 ‘장애등급제 폐지 ...

• 등급제폐지 모의평가 활동지원 하루 3시간 뚝 이슬기 기자 | 2018-10-26 12:18:1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난 22일 진행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종합조사표 모의평가’ 결과, 기존 활동지원 이용자의 경우 현재보다 평균 하루 3.4시간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장연은 내년 7월 본격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가 어떻게 내 삶에 미치는지 피부로 느껴보고자,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제 폐지 후 활동지원 “공포감” 이슬기 기자 | 2018-10-22 18:35:54

  B조사원: “옷 갈아입기 가능하세요?” 이태규 씨: “네 가능해요.” B조사원: “약 챙겨 먹을 수 있으세요?” 이 씨: “네. (도움)필요 없어요.” B조사원: “네, 선생님의 조사표 시간은 하루 1.921시간이세요.” 언어장애가 심한 이태규(42세, 뇌병변2급) 씨가 B조사원과 10여 분간의 평가 끝 그가...

• 윤일규 의원, “척수장애 장애유형 분리 필요” 이슬기 기자 | 2018-10-11 10:46:15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장애등급제 폐지 문제점을 들며 8만 척수장애인의 장애유형 분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재 복지부는 내년 7월까지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장애인 단체와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

• 올해 발달장애인 지원·장애등급제 폐지 집중 이슬기 기자 | 2018-10-10 10:35:47

  보건복지부가 올해 중점추진과제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 대책 이행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 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집중한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업무계획을 밝혔...

• 장애등급제 폐지, 내 혜택이 사라질까? 이슬기 기자 | 2018-10-08 17:10:36

  내가 받던 혜택이 나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줄어든다면? 내년 7월이면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정보 없이 소문만 무성하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유난히도 여러 입장이 공존하는 것은 장애등급이 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기 때문이...

• 장애등급제 폐지, 예산 확대 없인 무의미 이슬기 기자 | 2018-10-05 10:15:07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6개 단체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는 예산 확대 없는 ‘가짜’라고 규탄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내년 7월부터 기존의 의학적 손상 기준에서 당사자 서비스 욕구와 사회적 환경을 반영하고자 1~6급의 현행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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