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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적용 장애유형별 중복장애 판정기준 신설 이슬기 기자 | 2019-05-23 14:49:46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중복장애를 판정하는 세부 장애상태 기준이 신설된다. 현재 장애등급별 및 중복장애 합산 시 장애율과 장애등급 상향 조정표에 따라 판정해 왔던 것을, ‘심한 장애’로의 장애 정도 상향을 위한 세부 장애상태 기준을 규정한 것.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

• 등급제 폐지, 장애인보장구 급여기준 개선 이슬기 기자 | 2019-05-22 17:32:22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급여기준이 개선된다. ‘장애 1?2급’으로 정하고 있는 자세보조용구 등 장애인 보장구 대상이 ‘심한 장애’로 변경돼 대상자가 확대되는 것. 보건복지부는 22일 2019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보장구 및...

• 시각장애계 “활동지원 종합조사 수정” 성토 이슬기 기자 | 2019-05-21 13:41:30

  “동정 꺼져! 권리 보장!”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가 21일 청와대 앞 효자 치안센터 앞에서 시각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집중 결의대회를 열고, 시각장애 특성에 맞는 활동지원 종합조사표를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연대는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시각장애인연...

• 등급제 폐지 후 활동지원 차등수가제 절실 이슬기 기자 | 2019-05-17 17:20:23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 급여량이 늘어나도, 활동지원사의 매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돼 활동지원사의 업무 강도에 따라 단가를 차등 지급하는 ‘활동지원 차등수가제’ 도입 필요성이 한목소리로 제기됐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와 ...

• 보행상 장애 기준, 등급→유형별 세부 판정 이슬기 기자 | 2019-05-16 15:03:12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이 기존 장애등급에서, 장애유형별로 판정이 세분화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일부개정’을 행정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7월 장애등급제 폐지...

• 장애등급제 폐지, 맞춤형 서비스 전달체계 민관협력 이슬기 기자 | 2019-05-13 16:07:46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가 13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등급제 폐지로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전달체계’가 도입되고, 장애인에 대한 읍면동의 찾아가는 상담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 전문 인력과의 협업이 필요해...

• 장애등급제 폐지 후 특별교통수단 확대 이슬기 기자 | 2019-05-07 09:10:11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법정운행대수가 150명당 1대로 개정, 총 4600여대로 증가하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7월 장애등급제 개편에 대비하고 휠체어 이용자들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기시간 증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 정부, 유엔에 ‘장애등급제 폐지’ 성과 제시 이슬기 기자 | 2019-04-30 14:03:16

  우리나라 정부가 2·3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를 통해 오는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탈시설-자립지원’ 100대 국정과제 선정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우리나라의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모든 생...

• 장애등급제 폐지, 지자체 자치법규 1990건 정비 이슬기 기자 | 2019-04-29 09:02:38

  행정안전부는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오는 7월부터 기존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인용한 조례 등 자치법규 규정 1990건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등록 장애인의 기준이 기존 6등급 구분(1~6등급)에서 ‘심한 장...

• 하루 앞둔 장애인의 날, 장례식장된 세종대로 최석범 기자 | 2019-04-19 18:30:30

  “저는 유언장을 남깁니다. 정부의 ‘가짜’ 장애등급제 폐지, ‘조작’ 서비스 종합조사표 앞에서 죽어간 동료들의 억울한 그 길에 잠시나마 함께하려 관에 들어갑니다.” 장애당사자인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이 유언장을 낭독했다. 5분 남짓 유언장 낭독이 끝난 후에는 입관식이 진행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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