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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 1년, 복지부 장애인정책 성과표 이슬기 기자 | 2018-05-09 16:08:41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1년, 보건복지부는 그간 장애인정책 성과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장애등급제 폐지 법률안 개정’,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상향’ 등을 꼽았다. 보건복지부가 9일 서울청사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1년을 계기로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 장애등급제 폐지, 범정부 '감면·할인' 개편 이슬기 기자 | 2018-05-03 09:04:21

  내년 7월 본격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20개 부처가 협력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준비단’이 구성됐다. 매월 격월로 회의를 통해 감면·할인 등 장애등급을 활용하는 79개 서비스 기준 을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준비단’은 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

• 김정숙 여사, 탈시설·장애등급제 폐지 강조 이슬기 기자 | 2018-04-20 11:59:19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일 서울 63컨벤션에서 열린 ‘제38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탈시설’과 ‘장애등급제 폐지’를 강조했다. 김정숙 여사는 평창패럴림픽을 언급하며 “패럴림픽 기간 동안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함께 했다. 평창에서 서로의 다름이 얼마나 쉽게 하나로 어우러...

• 장애등급제 폐지, ‘직업적 장애 기준’ 마련 이슬기 기자 | 2018-04-19 10:40:24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 고용정책에 적합한 ‘직업적 장애 기준’이 새롭게 도입된다. 올해 연구를 거쳐 2021년부터 현행 중?경증에서, ‘직업적 중?경증’, ‘복지대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부 중증장애인 대...

• 박 장관, “장애등급제 폐지·탈시설 성실히 추진” 이슬기 기자 | 2018-04-18 14:50:51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계 주요 단체장들과 만나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정책 등은 장애계와 이미 약속하고 계획을 밝힌 만큼 성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 장관은 지난 8월 광화문 농성장, 12월 장애계 간담회에 이어 세 번째...

• 4월 장애인 달 “동정·시혜, 차별 없앨 것” 이슬기 기자 | 2018-04-11 11:53:13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1972년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4월20일 ‘재활의 날’을 1981년부터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해 왔다. 또 20일을 전후한 약 일주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정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벌인다. 반면 한편에서는 4월 20일을 앞두고 42...

• 장애인들 “文대통령 면담” 무기한 노숙농성 이슬기 기자 | 2018-03-26 17:01:01

  “4월 20일, 문재인 대통령님 만납시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이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증세 없이 인간다운 삶은 불가능하다!”라는 슬로건을 갖고 출범식 및 제 14회 전국장애인대회를 개최했다. 420공투단은 장애인생존권을 요구하...

• 내년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오해와 진실 이슬기 기자 | 2018-03-07 09:36:23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기존 의학적 장애등급에서 ‘종합적 욕구조사’인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해 개인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 하지만 장애등급제 폐지를 두고 일부 SNS 등을 통해 ‘혜택이 줄...

• 李 총리 “장애등급제 폐지, 모든 부처 동참해야” 이슬기 기자 | 2018-03-05 16:32:00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모든 부처가 동참해 2019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 이번 제5차 종합계획은 정책 공급자를 뛰어 넘어 수요자의 관점에서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는 ...

• 6월 ‘장애등급제 폐지’ 종합판정도구 완성 이슬기 기자 | 2018-01-18 14:42:35

  보건복지부가 본격적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오는 6월까지 서비스를 판정할 종합판정도구를 마련한다. 또한 11월까지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과 더불어 지역사회 정착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는 18일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란 주제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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