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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382개 찾았습니다. (1/39) 페이지

• 장애등급제 폐지, 기초수급 박탈 ‘불안’ 이슬기 기자 | 2020-07-07 13:48:50

  “생계가 어려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의 뉴스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길 바라십니까?”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장애인수급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장애등급제 폐지’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청원 게시글에 따르면,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 전, 기존 1...

• 하반기 달라진 장애인정책 뭐가 있나 이슬기 기자 | 2020-07-02 15:03:11

  기획재정부가 최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7월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권 정도 배포·비치될 예정이다. 책자 속 장애인정책을 소개한다. ■무료 장...

• 21대국회, 장애인 종합조사표 개선 희망 이슬기 기자 | 2020-05-12 15:08:12

  4월 15일 제21대 총선에서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총 3명 탄생했다. 미래한국당 이종성·김예지, 더불어시민당 최혜영 당선인으로, 18대국회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해냈다. 계층을 대변하는 비례대표의 선출과 그를 통한 현실 정치 참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

• “활동지원 구간제는 악법” 장애인 호소 이슬기 기자 | 2020-05-04 13:55:59

  “몇 일전에 부모님 집에서 가스 때문에 불이 났습니다. 그때 제가 그 집에 있었다면, 불에 빠져 나오지 못해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겁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도입된 활동지원 종합조사로 인한 구간제가 “악법”이라며, 장애인활동지원법 대폭 수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기됐다. ...

• ‘코로나19’ 뚫은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이슬기 기자 | 2020-04-20 18:16:09

  “우리는 시혜와 동정으로 장애인을 그저 보호하고 보살펴야 하는 존재로 여기는 ‘장애인의 날’을 거부합니다!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의 날로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원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장애인들의 차별철폐를 향한 열망을 꺾지 못했다. ...

• 장애인콜택시·주차표지 선정기준 개선 이슬기 기자 | 2020-04-20 10:43:08

  올해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로 ‘이동지원’을 추진, 현재 의학적 상태에 따른 보행상 장애인 기준을 종합조사를 통해 보완한다. 이를 통해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주차표지 등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도 장애인의 사회·환경적 특징이 고려된다. 보건복지부는 제21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서면 개...

• 장애등급제 폐지 종합조사 ‘바꾸나 마나’ 이슬기 기자 | 2020-04-17 14:41:42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 후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개개인의 특성과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종합조사로 대체해 제공했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이름만 바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조사표 상 활동지원 하루 최대 16.16시간인 1구간의 수급자는 한 명도 없으며, 월 210시간 이상인 1...

• 거대 양당 ‘총선 장애인정책 약속’ 압박 이슬기 기자 | 2020-03-26 17:06:11

  “장애인 정책요구안 전달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제 전달 아니라, 투쟁할 겁니다. 협약에 대해서 약속할 때까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주요 후보가 밖으로 나오면 밧줄로 묶을 것입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420공투단)이 4월 15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26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미래통합당 ...

• 장애등급제 폐지 변화, 무관심한 의료기관 기고/김경식 | 2020-03-26 11:32:50

  얼마 전 평소 친분이 있던 동료장애인을 만나 짧은 담소를 나눴다. 장애인활동지원 시간과 관련해서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 진료를 받고 있던 준종합병원을 방문해 발급을 받아 제출했지만, 접수 거부를 당했다. 이유는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

• 하반기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방안 발표 이슬기 기자 | 2020-03-02 11:41:05

  보건복지부가 올 하반기에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종합조사 기준 보완,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강화 등을 포함한 ‘2단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발표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민이 행복한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 : 따뜻한 복지, 건강한 미래”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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