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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장애인정책, 돈 없는 ‘속 빈 강정’ 이슬기 기자 | 2018-09-20 14:41:23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가량 됐지만, 장애인정책에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내려졌다. 장애계 모니터링 결과, 의제화나 이행정도의 경우 각각 ‘우수’ 4개를 받았지만, 예산반영에 대해서는 ‘우수’가 하나도 없는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

• 내년 장애인생존권 예산확보 노숙농성 돌입  최석범 기자 | 2018-09-18 18:13:35

  장애인들이 내년도 장애인생존권 예산확보를 위해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을 촉구하며 서울역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이하 3대적폐공동행동)은 18일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장애인생존권 예산확보를 위한 추석연휴 농성투쟁을 선포했다. 3대적...

• 장애등급제 폐지, 시각장애 여성 사각지대 이슬기 기자 | 2018-09-14 15:40:05

  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장애계에서는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포괄적으로 평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조사표’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미 시각장애계에서는 시각장애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지난 3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했고, 정부 투쟁까지 ...

• 내년 예산안 ‘장애인 일자리·탈시설’ 쥐꼬리 이슬기 기자 | 2018-09-07 15:18:31

  최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의 최대 이슈는 ‘일자리’지만, 장애인 일자리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국정과제인 ‘탈시설’도 커뮤니티 케어에 급하게 구겨 넣어 진정한 탈시설의 목적을 이룰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7일 논평을 내고, ...

• “장애특성 외면한 종합조사표” 집중포화 이슬기 기자 | 2018-09-03 18:10:45

  보건복지부가 35개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내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후 적용하는 ‘종합조사표’를 공개했지만, “기존과 뭐가 다르냐”, “장애특성별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만 쏟아졌다. 복지부 이상진 장애인정책과장은 “오래 살 것 같다”며 진땀을 흘렸다. 특히 토론회 2시간 전부터 한국시각장...

• ‘장애등급제 폐지’ 종합조사표 공개 이슬기 기자 | 2018-09-03 16:13:35

  내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후,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보건복지부표 ‘종합조사표’가 공개됐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다양한 장애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점수화’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

• 시각장애인 복지 축소 ‘저지’ 총력 투쟁 정리/최석범 기자 | 2018-08-29 16:49:05

  취임 여섯 달째 접어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홍순봉 회장이 ‘장애등급제 폐지’라는 이슈에 직면했다. 내년 9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장애등급제 폐지를 발표한 가운데, 시각장애인의 불만과 우려가 폭주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의학적 관점의 획일적 체계인 등급제를 없애고...

• 장애등급제 폐지 후 확실한 서비스 구현책 모색해야 기고/강민 | 2018-08-27 10:52:52

  얼마 전,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그것은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애 등급제와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고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바뀐다는 내용이었다. 장애 운동가들의 희생과 투쟁, 광화문역 지하보도의 서명운동과 투쟁등을 함께 해온지라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와중에 이와 관련된 ...

• 장애등급제 폐지 윤곽, 가시밭길 우려 공포 이슬기 기자 | 2018-08-24 13:26:33

  1년도 채 남지 않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앞두고, 법 개정 등이 본격 추진되고 있지만 등급제 폐지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계에서 등급제를 대신할 종합판정체계가 기존의 등급제와 별반 다르지 않고, 오히려 시각장애인의 경우 불리할 것으로 작용된다는 우려가 빗발치며 공포로 ...

• 내년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재심사 없다 이슬기 기자 | 2018-08-22 13:30:08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현재 장애등급이 그대로 적용돼 장애재심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기존의 1~3급 중증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 경증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각각 인정되는 것. 보건복지부는 내년 장애등급제 폐지 이행 내용이 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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