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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권고 정윤석 기자 | 2016-09-05 15:09:2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종합적인 인권정책 수립과 이행을 통해 한국사회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제3기(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인권NAP)은 향후 5년 동안 추진해야 할 국가 인권 정책의 청사진으로 인권과 관...

• 내년도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추진 이슬기 기자 | 2016-09-02 10:04:48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장애등급제도 개편을 위해 총 50억원을 들여 3차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수 확대와 함께 지원단가도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복지부 소관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가 57조7000억원 수...

• "장애등급제 폭력적, 부양의무제 반인권적 제도" 권중훈 기자 | 2016-08-29 09:04:11

  "장애등급제는 장애인 당사자 개인의 사회·환경적 상황과 욕구를 무시하고 행정편의에 따라 장애인을 일괄 등급으로 나눈 후 복지서비스를 차등 지급하는 폭력적 제도다. 또한 부양의무제는 기초생활보장이라는 국가적 책임조차 가족과 같은 사적영역에 떠넘기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반...

• 등급제·부양의무제 철폐 집중투쟁 '스타트' 최석범 기자 | 2016-08-19 17:06:22

  광화문농성 4주년을 맞은 장애인들이 오는 9월 28까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집중투쟁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239개단체로 구성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9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중투쟁...

• 익숙해져선 안 될 시간, 장애등급제 폐지 광화문농성 4년  에이블뉴스 | 2016-08-19 11:32:58

  낙인과 빈곤의 사슬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2012년 8월 21일부터 시작된 광화문 지하보도 노숙농성이 무려 4년을 맞았다.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기를 여러 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장애인권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 장애인의 삶을 비참하게 옭아매는 그 견고한 사슬만...

• 복지부표 ‘장애등급제 개편’ 거세지는 반발 이슬기 기자 | 2016-06-30 17:41:13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진행하고 있는 장애등급제 개편을 두고 장애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장애당사자들의 규탄에 이어 장애부모들까지 합세해 연말까지 6개월간 진행될 2차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30일 서울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CRPD 국내 이행, 정부·장애계 온도차 뚜렷 이슬기 기자 | 2016-06-29 18:29:32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을 두고 정부와 장애계의 온도차가 뚜렷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측은 지난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행 사항을 발표했지만, 장애계에서는 “와 닿지 않는다”며 냉담한 반응으로 맞선 것.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회 설립 15주년, 유...

• 빗 속 ‘장애등급제 중·경 단순화 개편’ 반발 이슬기 기자 | 2016-06-22 17:00:46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8개 단체가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반대의 입장를 밝히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지난해 5월 박근혜정부는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 이들 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해왔...

• 내년 장애등급제 개편, 51개 법령 개정 추진 이슬기 기자 | 2016-06-21 14:16:16

  보건복지부가 오는 2017년 하반기 장애등급제 개편을 위한 후속 작업으로 장애등급을 지원기준으로 활용중인 51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1일 국회 상임위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한 중점 추진과제는 장애등급제 개편을 비롯해, 맞춤형 보육체...

•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폐지, 성남시장도 동참 최석범 기자 | 2016-06-09 16:05:00

  이재명 성남시장이 9일 서울 광화문역 지하 농성장을 방문,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폐지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광화문역 지하 농성장에서는 장애인들이 1890일 째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면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날 이 시장은 서명과 함께 "전장연 화이팅, 장애인이 차별없는 세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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