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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공단,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준비팀 신설 최석범 기자 | 2019-01-15 16:20:19

  국민연금공단(연금공단)이 오는 7월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대비해 전담조직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15일 연금공단에 따르면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준비팀은 1월 1일자로 조직을 구성하고 활동을 하고 있다. 팀원은 팀을 총괄하는 팀장 1명(3급), 사업지원 2명(4급·5급), 연...

• 올해 장애계 중점 "등급제 폐지" 한목소리 이슬기 기자 | 2019-01-08 14:02:28

  2019년 기해년(己亥年) 장애계 신년인사회의 키워드는 단연 ‘장애등급제 폐지’였다. 오는 7월 시행되는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장애계는 물론, 정치권, 정부 관계자들의 신년사에 어김없이 등장한 것. 정부와 여당은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 "다양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반면, 장...

• 장애인활동지원 개편 핵심 ‘급여량 증가’ 이슬기 기자 | 2019-01-03 14:07:58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 이후,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적용할 새로운 판정체계인 종합조사표 속 돌봄지원 필요도 평가가 급여량 확대로 이어지지 않아, 일일지원시간 최댓값 자체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편: ...

• 새해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강력 투쟁 선포 이슬기 기자 | 2019-01-02 13:27:46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집 주소도 알아놨습니다. 우편물도 확인했습니다. 제대로 된 장애등급제 폐지가 될 수 있도록 만납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 예산 확대 등 한해 동안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

•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장애인 정책' 이슬기 기자 | 2018-12-27 10:04:12

  내년 6월부터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평소 살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또한 상반기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등을 국가에서 직접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이 설립 운영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부터 이...

• 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만 남았다 이슬기 기자 | 2018-12-24 10:24:21

  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단순화되고, 서비스도 종합조사로 결정되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만 남겨놨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1~6급의 장애등급이 장애 정도로 변함에 따라 ‘장애의 정도...

• 장애등급제 폐지 종합조사표 ‘후폭풍’ 이슬기 기자 | 2018-12-21 15:35:35

  [2018년 결산]-⑥종합조사표 다사다난(多事多難). 매년 끝자락에 서서 장애인계를 뒤돌아 볼 때 드는 생각이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며 청와대 삼보일배 행진, 대규모 삭발투쟁 등 대정부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이 결과 청와...

• 홍남기 기재부 장관 취임, 장애인단체 면담 요청 이슬기 기자 | 2018-12-11 17:10:1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1일 성명을 내고 이날 취임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에 따른 예산 논의를 위해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전장연은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지만 장관님의 취임에 기쁨 보다는 무서움이 더 앞선다는 것을 숨길 수가 없다”면서 “1842일 동안 광화...

• 내년 장애등급제 폐지 예산 확보 “쥐꼬리” 이슬기 기자 | 2018-12-10 12:23:24

  내년도 예산이 지난 8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장애인 생존권 예산 확보 투쟁을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요구안에서 쥐꼬리만큼만 반영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전장연은 10일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식이 열린 서울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장애...

• 등급제 진짜 폐지예산 확보 국회앞 총력투쟁 최석범 기자 | 2018-12-03 18:40:34

  “예산보장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사기행각이다. 국회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을 확보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등 5개 장애인권단체는 3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투쟁결의대회’를 갖고 국회를 향해 이같이 촉구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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