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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반영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 ‘가짜’가 맞다 에이블뉴스 | 2019-07-15 15:37:32

  7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남인순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2020년 정부예산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답변을 통해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추진 의지를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2020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근거로 박능후 보건...

• 지자체 장애인 조례 제정 편차 ‘들쑥날쑥’ 이슬기 기자 | 2019-07-12 17:06:01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관련 조례와 관련, 내용별 제정 편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재활, 복지시설 설치 등의 조례는 100% 설치됐지만, 건강권, 장애인체육 진흥,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 제정률은 50% 미만인 것.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

• 장애인권리협약 10년, 정부정책 수박겉핥기 이슬기 기자 | 2019-07-09 17:37:11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10년이 됐지만, 그에 따른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방향은 ‘수박 겉핥기’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정과제 등을 통해 협약을 따르려는 ‘노력’은 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 해냄복지회 굿잡자립생활센터가 9일 서울 여의...

• 복지부장관 비법정단체 홀대 발언 일파만파 최석범 기자 | 2019-07-02 15:06:2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브리핑에서 ‘비법정 단체들의 과도한 의견 표출’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장애인계에서 “부적절한 망언”이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넘어 급기야 박 장관 공개사과 촉구를 위한 행동에 돌입한 것. 전국장애인...

• 등급제 폐지, 경기도 ‘장애인 서비스’ 대상 확대 최석범 기자 | 2019-07-01 11:46:47

  경기도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의 장애인서비스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정도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 서비스 단계적 확대, 장애인 전달체계 강화 등을 통해 ...

• 장애등급제 폐지, 31년간 험난했던 여정 이슬기 기자 | 2019-06-28 16:26:45

  2019년 7월 1일 31년 만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며,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장애인에게 의학적 기준의 등급을 매겨 사회적 낙인을 찍고 있는 ‘장애등급제’에서,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랜 세월 장애인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돼왔던 ‘장애등급제’. ...

• 민주당, 내년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노력 이슬기 기자 | 2019-06-28 09:29:38

  7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장애인연금을 중증장애인 전체로 대상 확대 및 활동지원 급여수준을 높여달라는 장애계의 주장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박능후 장관이 지난 25일 장애등급제 폐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한 '비법정 단체' 논란에 대해서는 “복지부 고위...

• "장애등급제 폐지 예산 확대" 조달청 점거 최석범 기자 | 2019-06-27 15:44:44

  장애인권단체들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른 실질적인 예산배정과 함께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은 27일 서울 서초구 기획재정부 서울사무소 본관을 점거하고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과 면담약속을 잡을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

• 문재인정부 3년차, 장애인공약 이행 “실망” 이슬기 기자 | 2019-06-27 13:07:39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3년차를 맞았지만, 장애인공약 이행에 대해서는 낙제점을 받았다. ‘정의로운 나라. 국민의 나라’를 천명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정부에 기대감이 높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약속했던 장애인 정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 실망스러웠다는 평가다. 총 14...

• 등급제 폐지, 장애인고용법 '중증장애' 유지 이슬기 기자 | 2019-06-27 11:58:17

  오는 7월1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상 기준이 다른 일부 장애인들은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새롭게 발급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2019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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