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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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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보 투쟁 ‘웃고’ 산재 불인정 ‘울다’
이슬기 기자 | 2022-05-23 17:43:27
지난해 법정에 선 장애인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부당해고를 당한 신장장애인 운전기사가 다시 복직에 성공하고, “저는 노인이 아닌 장애인입니다”고 외쳤던 노인성질환의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얻어내는 투쟁의 성과를 얻었다. 반면, 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정신질환자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
경찰 장애인 인권감수성 ‘꽝’ 천태만상
이슬기 기자 | 2021-12-14 17:51:49
언어장애가 있는 뇌병변장애인 A씨는 이웃 사람의 언어폭력 상황에 대해 신고하려고 지구대를 방문했으나, 경찰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은 채 ‘처리할 수 없다’면서 돌려보냈다. 역시 언어장애가 있는 뇌병변장애인 B씨는 ‘혼술’을 하러 술집에 들어갔지만, 술집 주인은 자리가 많이 비었음에도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적장애인 행동전문가 배치 필요
기고/강민호 | 2020-08-31 15:12:34
만 6년 동안 전주에서 장애인활동가로 활동하면서 지역의 많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 유린 사건들을 목격했다.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 유린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피해들에게서 피해 사실을 진술 받은 것이었다. 현재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성년후견 법률행위 취소권 폐지 불가피
이슬기 기자 | 2020-06-30 16:02:51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 속 ‘취소권’이 장애인 인권보호 차원 문제, 실효성 부족 문제로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졌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나 보증과 같은 큰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분야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책도 함께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
‘제3회 용인시장애인인권영화제’ 18일 열려
정지원 기자 | 2019-12-17 13:22:43
‘제3회 용인시장애인인권영화제’가 오는 18일 오후 1시 30분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에서 ‘사다리를 잇다’라는 주제로 막을 올린다. 용인시장애인인권영화제는 우리 사회 속에서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 당사자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지난 2016년부터 열리고 있다. 이번 영화...
개발원·경찰청, ‘제2회 발달장애인 인권워크숍’ 개최
정지원 기자 | 2019-12-04 09:22:57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과 경찰청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에서 '제2회 발달장애인 인권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기념하고 인권의식을 되새기고자 인권영화 '설희' 관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현혜 교수 강연, 김...
성남장애인권리증진센터, ‘찾아가는 인권·법률상담’ 진행
정지원 기자 | 2019-11-28 09:00:00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27일 청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인권·법률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센터 자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루츠 장대근 대표가 장애인 비하발언,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수술 후 다리기형으로 인한 분쟁 등 다양한 사례를 상담했다. 장애인이 겪는 사법절차 ...
사회적 약자 체포여부 상관없이 국선변호인 조력 필요
정지원 기자 | 2019-11-26 12:03:02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체포된 모든 피의자로 하되, 정신장애인이나 시·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체포 여부와 관련 없이 모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와 협약 체결
정지원 기자 | 2019-11-25 09:00:56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과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가 지난 22일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교육실에서 제주 장애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성폭력 및 인권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체제 유지 및 정보 공유, 성폭력 피해 및 인권 침해 등에 대한 예방교육 등...
대전장복, '찾아가는 권익옹호 캠페인' 성료
정지원 기자 | 2019-11-22 12:33:47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대전장복)은 22일 대전지족중학교에서 '찾아가는 권익옹호 캠페인'을 진행했다.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열린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이 부스에 방문하면 미션지를 배부하고 장애인식 Q&A, 룰렛 돌리기, O·X퀴즈 풀기, 시각장애체험 등 다양한 미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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