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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위험?” 언론 각성 한목소리
이슬기 기자 | 2020-06-19 17:19:39
검증되지 않은 범죄사건과 정신장애인을 직접 연결하거나, ‘정신장애인은 무조건 위험하다’는 왜곡된 언론보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언론 자체적으로 각성해 가이드라인을 제작,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졌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19일 정신장애 관련 언론보도 기준 마...
복지부 장애인식개선 교육 3년 ‘허울뿐’
이슬기 기자 | 2019-12-09 17:18:58
보건복지부가 국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했지만, 3년이 지나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국가정보원의 경우 3년간 교육 실적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효과가 높은 집합교육 대신 개별 인터넷 강의로 대체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 ...
‘조현병=공격적’ 국어대사전 장애 비하 노출
이슬기 기자 | 2018-11-09 11:40:38
조현병은 ‘공격적 성향’, 자폐는 ‘현실과 동떨어진’, ‘내면세계에 틀어박히는’ 등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장애 관련 어휘 뜻풀이가 장애 비하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모니터링센터 윤삼호 소장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8 장애정책박람회’에서 ...
온몸 투쟁 ‘자립생활’ 장애인 삶 탈바꿈
이슬기 기자 | 2018-08-17 17:02:50
세상에 편의시설의 ‘편’자도 없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 “내 나이 18살 땐 그 시절엔 장애인이라고 부르기보단 불구자나 병신이라는 말이 자연스러운 시기였어요.” 중증장애인에게 외출은 천지개벽의 용기와 지원이 필요했고, ‘복지’라는 단어조차 없었다. 2000년 이후 변화 없는 골방에서의 삶을 넘어서...
정신장애인 ‘권익지원·자립생활’ 예산 전무
이슬기 기자 | 2017-12-08 17:25:24
정부의 올해 정신장애 관련 예산 중 ‘권익지원’, ‘자립생활’ 부분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 총액 증가는 물론, 병원과 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개인과 가족에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윤삼호 소장은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장애인복지관 조차 “정신장애인 오지마”
이슬기 기자 | 2017-12-08 17:24:42
공동가정에서 생활하던 정신장애인 A씨는 개인 공부를 위해 지역 주민생활센터에 마련된 도서관을 매일 이용했다. 그러던 어느날 도서관은 공동가정에 전화를 걸어 “이 사람 나오게 말게 하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상처받은 A씨는 그 뒤로 발 길을 끊을 수 밖에 없었다. 자치법규내 정신장애인이...
지자체 장애 관련 예산 ‘시설 중심’ 여전
이슬기 기자 | 2016-12-27 17:17:22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장애 관련 예산의 3분의 1이 ‘장애인시설’에 쓰이고 있어 여전히 장애정책이 ‘시설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시설 예산 비중이 48%가 넘는 반면, 자립생활 예산은 전국 평균 이하에 불과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윤삼호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장애인 선택권 보장, ‘자기주도프로그램’으로
황지연 기자 | 2015-10-08 11:46:43
많은 선진국에서는 개인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추세로, 예산의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을 사용해 서비스를 유연하게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이 주어진 예산에 따라 천편일률적으로 제공되는 복지가 아니라 스스로가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 7일 서...
내년 4월 총선 장애계 정치세력화 이루려면
이슬기 기자 | 2015-07-22 17:04:29
내년 4월 13일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계에서도 정치세력화를 위해 집단으로서의 힘이 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비례대표제포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2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법적...
한국장총표 ‘권리보장법’, 장애계 ‘냉담’
이슬기 기자 | 2014-09-18 18:07:30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을 위한 독자적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초안을 내놨지만, 장애계의 반응은 차가웠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평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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