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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4개 찾았습니다. (1/1) 페이지

• 장애인 선거권 침해 헌법소원 기각 ‘분통’ 권중훈 기자 | 2020-05-27 17:55:52

  헌법재판소가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에 대해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을 동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장애인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제기한 장애인당사자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자, 장애계가 분통을 터트리며 투쟁의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는 27일 재판...

• 척수장애인들 ‘헌법재판소’ 두드리다 이슬기 기자 | 2015-10-21 16:55:26

  “헌법재판소가 뭐하는 곳이지?” 살면서 헌법재판소를 접할 일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지만 헌법재판소는 국민들, 특히 사회적약자의 기본권 보장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곳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

• "사회보장사업 정비"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슬기 기자 | 2015-10-20 09:32:24

  성남시를 비롯한 26개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이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6개 자치단체들은 국무총리와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장에서...

• 발달장애인 위한 ‘공공후견사업’ 모든 것 이슬기 기자 | 2015-03-04 17:37:17

  의사결정능력의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 올해부터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선정 대상도 확대되는 등 알아둘 점들이 많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2015 발달장애인지원안내’ 속 공공후견사업의 궁금했던 점을 소개한다. ■긴급한 기타 유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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