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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최저임금 못 받은 장애인노동자 8632명 이슬기 기자 | 2018-10-11 12:49:42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로 인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장애인 노동자가 지난해 8632명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4495명 수준이었던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자’...

• 산재로 장애아 출산, 태아도 ‘산재보험 적용’ 추진 이슬기 기자 | 2018-05-03 09:04:05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임신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태아가 사산하거나 미숙아, 선천적 질병이 있는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태아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산재로 피해를 입은 태아에 대한 보험급여 수급권자를 임신...

• 영화관 피난안내영상 수화·자막 제공 의무화 권중훈 기자 | 2018-04-19 11:35:54

  영화상영관에서 피난안내 관련 영상물 송출시 장애인을 위한 자막·수화 제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 국회 노력 필요 에이블뉴스 | 2018-02-06 13:04:32

  지난 달(2018.1)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제안 사유에서 밝히고 있듯이 개정안은 장애인이 한국영화와 공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자막제공을 의무화하고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 산업인력공단, 어르신·장애인 시험감독 일자리 확충 권중훈 기자 | 2018-01-09 13:28:25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올해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에 어르신과 장애인, 취업준비생 등을 시험감독관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올 2월부터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어르신과 장애인, 취업준비생 등을 시험감독...

• 주취감형제도 폐지 ‘조두순법’ 대표발의 이슬기 기자 | 2017-12-04 14:00:58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 강간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을 감경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조두순법’이 대표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4일 조두순 사건과 같이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법상의 주취감형 요건에 해당되어 형을 경감받는 문제를 막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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