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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시설장
"시설장"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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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장애인 주민 갈등, ‘묻지마’ 시설행
이슬기 기자 | 2021-02-08 13:18:01
2년전 탈시설 후 지역사회에 자립한 발달장애인이 이웃주민들과 갈등을 빚자, 지자체가 단 한 번의 사례회의를 통해 당사자의 입장도 묻지 않은 채 시설에 재입소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4개 단체는 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자립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각지대’ 한숨
권중훈 기자 | 2020-04-29 17:06:43
“장애인 당사자가 단체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장애인 단체는 상근직의 근로자가 법인 이사로 등재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사이나 똑같이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에도 저는 보조공학기기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어요. 시각장애인이라 직업 활동 시 보조 기기는 필수인데 좋은 제도가 있음에...
양평 장애인시설 학대, 대법원 유죄 확정
이슬기 기자 | 2018-10-30 09:39:24
양평군에서 개인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며 거주 장애인들을 학대한 시설장 부부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9월 13일 피고인 시설장 부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시설장에게는 징역 10월, 시설장 아내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
법원, 장애인 학대 시설장 징역 10월 선고
최석범 기자 | 2018-03-27 08:54:43
장애인을 학대한 경기도 양평의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에게 징역 10월,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제공한 시설장의 아내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7일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센터장 김정열, 이하 인권센터)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재판부(형사1단독)는 지난 23일 경기도 양평군에서 A장...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여전히 '제자리걸음'
이슬기 기자 | 2016-05-17 16:47:5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문제가 여전히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지난 2012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통해 종사자 보수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목표해왔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숭실사이버대학교 정무성 부총장은 17일 국회도서관...
인권위, “지적장애인 응급대응체계 마련해야”
권중훈 기자 | 2015-09-07 09:03:41
지적장애인은 자신의 신체적 증상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으나 안전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응급상황 대응체계를 충실히 갖추고, 적용하는 것은 시설 운영자의 기본적인 보호 의무에 포함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피해자 김 모(78년생, 지적장애 1급)씨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
여성장애인 성추행한 인면수심 시설장 ‘실형’
최석범 기자 | 2015-08-05 17:56:57
경기도의 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여성정신장애인을 고용한 후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던 시설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이하 경기인권센터)는 수원지방법원(제15형사부, 재판장 양철한)이 지난 7월 28일 시설장에게 징역 2년과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3년간의 정보...
전남도, 장애인 개집 감금·폭행 시설 폐쇄
황지연 기자 | 2014-11-27 13:51:25
전남도가 27일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상습적으로 장애인을 체벌·폭행하고, 개집에 가두는 등 장애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드러난 신안군의 한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도는 내달 중 신안군에 시설폐쇄를 지시하고, 감사관실을 ...
시설거주 장애인 돈 뺏기고, 인권침해까지
황지연 기자 | 2013-05-21 13:45:32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시설장이 시설 운영비를 횡령하고, 거주 장애인들의 금전을 착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거주 장애인 간의 폭행을 묵인 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가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시설운영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시설장 B씨를 업...
당사자 ‘쏙’ 빠진 경남 장애인인권조례 수정안
이슬기 기자 | 2013-04-30 10:39:39
경남장애인시설협회가 지역장애인들과의 대화 없이 장애인인권조례 수정안을 별도로 도의회에 제출했다는 언론 보도에 지역장애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공동실천단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 의견이 반영되야 할 조례가 시설협 시설장끼리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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