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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여성 유인·간음, ‘무죄’ 판결 분노 이슬기 기자 | 2018-11-20 16:48:43

  지하철에서 만난 지적장애여성에게 5000원을 건네며 유인, 모텔로 데려가 간음했음에도 위계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올해 ‘걸림돌’ 판결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얻었다. 반면, 장애인 인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디딤돌’ 판결에는 장애등급 불복, 이동권이 각각 2건씩 선정돼 눈길을 끌었...

• 전국 특수학교 장애학생 21명 성폭력 피해 이슬기 기자 | 2018-10-08 09:17:34

  전국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가운데 23명의 학생이 인권침해 경험이 있고, 이 중 21명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개 전국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3명의 학생들이 인권침해 경...

• 전국 특수학교 장애학생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이슬기 기자 | 2018-07-18 10:45:48

  교육부가 전국의 모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원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일명 ‘도가니’ 사건 ...

• 발달장애인 대상 성폭력 쉽게 드러나지 않는 이유-① 칼럼니스트 정진옥 | 2018-04-05 14:19:08

  보호작업장을 다니는 20대 초반의 3급 지적장애 여성이 어느 날 자기 주변의 남성들을 성폭력 가해자로 고발하였다. 가해자들은 그 여성이 중·고등학생이었던 시절부터 줄곧 그 여성을 성적으로 괴롭혀 온 사람들이었다. 그 여성에게 물었다. 왜 지금에 와서 그 남성들을 고발하는지를. 그 여성이 대답하였...

• 장애인이라고 “바보XX”, 주먹질 무방비 노출 이슬기 기자 | 2018-03-09 17:59:45

  지역사회 재가장애인들이 학대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장애인이라며 동네사람들로부터 ‘바보XX’ 욕설부터 가족, 시설의 목사와 장로에 의한 성추행 등 성적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더욱이 성적 학대의 경우 지속 기간이 5년 이상으로 매우 길고, 주로 주변사람들에 의해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보건...

• '권력형 성폭력 범죄' 징역 5→10년까지 상향 이슬기 기자 | 2018-03-08 11:36:52

  앞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최대 10년까지로 상향하고,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등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체...

•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간 성폭력’ 1년간 침묵 이슬기 기자 | 2017-12-26 09:38:18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지만, 시설 측은 1년 동안 이를 알고도 침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6일 최근 경기도 이천시 소재 한 장애인거주시설의 시설장 및 생활지원팀 간부들에게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신고의무 소홀의 책임을 물어 행정처분 할 것을 이...

• 중증장애인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심명수 기자 | 2017-09-13 10:08:29

  괴산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정효선)은 지난 12일(화) 직업재활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찾아가는 성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스스로 소중한 존재임을 인지하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일어날...

• 여성 발달장애인 성인권 보장 위한 캠페인 심명수 기자 | 2017-09-08 10:23:55

  성프란치스꼬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선영)은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되는 2017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estival’에서 여성 발달장애인 성인권 보장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라는 특성을 악용한 성인권 침해 사례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알려 여성 발달장애인의 성...

• 장애여성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교육생 모집 최석범 기자 | 2017-08-14 11:10:13

  장애여성공감이 오는 29일까지 ‘2017 장애여성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 참여자 20명을 모집한다. 전문강사 양성교육은 기본과정, 전문과정, 강의력 향상 과정, 강의실전과정으로 구성됐다. 각 과정이 끝나고 주어지는 과제를 제출해야 이후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시간의 9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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