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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체육 성폭력 예방·근절 쏟아진 제언 최석범 기자 | 2019-02-11 18:32:23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피해 고소로 시작된 체육계 ‘미투’는 한국 엘리트체육 시스템의 민낯을 드러냈다. 정부 관계부처는 체육인 성폭력 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고 인정하고 대책을 세우는 중이다. 그러나 정부대책의 중심이 비장애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 ...

• 경기도, '체육계 성폭력 조사' 장애인까지 확대 이슬기 기자 | 2019-01-29 11:06:52

  체육계 성폭력 근절 대책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피해사례 조사 대상을 장애인, 대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오후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9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빙상선수 성폭력 사건 발생을 계기로 경기도에 있을지 모르는 체육계 인권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에 등록된 엘...

• 성폭력 피해 장애인 ‘전담’ 공동생활시설 설치 최석범 기자 | 2019-01-17 14:13:59

  올해 말 부산광역시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을 위한 공동생활시설이 설치된다. 17일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신규설치 추진계획에 따르면 공동생활시설은 2018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신규설치 수요조사에 따라 부산시에 설치된다. 자립형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확대...

• 지적장애여성 유인·간음, ‘무죄’ 판결 분노 이슬기 기자 | 2018-11-20 16:48:43

  지하철에서 만난 지적장애여성에게 5000원을 건네며 유인, 모텔로 데려가 간음했음에도 위계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올해 ‘걸림돌’ 판결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얻었다. 반면, 장애인 인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디딤돌’ 판결에는 장애등급 불복, 이동권이 각각 2건씩 선정돼 눈길을 끌었...

• 전국 특수학교 장애학생 21명 성폭력 피해 이슬기 기자 | 2018-10-08 09:17:34

  전국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가운데 23명의 학생이 인권침해 경험이 있고, 이 중 21명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개 전국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3명의 학생들이 인권침해 경...

• 전국 특수학교 장애학생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이슬기 기자 | 2018-07-18 10:45:48

  교육부가 전국의 모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원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일명 ‘도가니’ 사건 ...

• 발달장애인 대상 성폭력 쉽게 드러나지 않는 이유-① 칼럼니스트 정진옥 | 2018-04-05 14:19:08

  보호작업장을 다니는 20대 초반의 3급 지적장애 여성이 어느 날 자기 주변의 남성들을 성폭력 가해자로 고발하였다. 가해자들은 그 여성이 중·고등학생이었던 시절부터 줄곧 그 여성을 성적으로 괴롭혀 온 사람들이었다. 그 여성에게 물었다. 왜 지금에 와서 그 남성들을 고발하는지를. 그 여성이 대답하였...

• 장애인이라고 “바보XX”, 주먹질 무방비 노출 이슬기 기자 | 2018-03-09 17:59:45

  지역사회 재가장애인들이 학대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장애인이라며 동네사람들로부터 ‘바보XX’ 욕설부터 가족, 시설의 목사와 장로에 의한 성추행 등 성적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더욱이 성적 학대의 경우 지속 기간이 5년 이상으로 매우 길고, 주로 주변사람들에 의해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보건...

• '권력형 성폭력 범죄' 징역 5→10년까지 상향 이슬기 기자 | 2018-03-08 11:36:52

  앞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최대 10년까지로 상향하고,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등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체...

•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간 성폭력’ 1년간 침묵 이슬기 기자 | 2017-12-26 09:38:18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지만, 시설 측은 1년 동안 이를 알고도 침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6일 최근 경기도 이천시 소재 한 장애인거주시설의 시설장 및 생활지원팀 간부들에게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신고의무 소홀의 책임을 물어 행정처분 할 것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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