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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27개 찾았습니다. (1/3) 페이지

• 장애예술인 염원, 20대 국회에서 ‘결실’ 이슬기 기자 | 2020-05-20 18:16:49

  장애예술인들의 염원인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무대가 부족한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방송 등 참여 확대와 더불어, 고용을 촉진하도록 한 것. 국회는 20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

• 지지부진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슬기 기자 | 2020-01-09 23:18:08

  그간 심의가 지지부진했던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달 20일 장애인연금 정상 지급이 가능해졌다. 이날 통과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이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21년에는 ...

• 장애인 관련법안 5개, 국회 본회의 통과 이슬기 기자 | 2019-10-31 17:27:51

  저조한 법안 처리율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 20대 국회가 31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 160여개를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장애인 관련 법안은 총 5개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

• 장애등급제 폐지 이행 법률안, 법사위 통과 이슬기 기자 | 2017-11-30 13:10:23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률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고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80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장애등...

•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결의안’ 국회 통과 이슬기 기자 | 2017-09-28 18:08:34

  특수학교 설립과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특수학교 설립을 통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촉구 결의안’ 등 총 14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현재 서울시 강서구에는 645명의 특수교육대상자가 거주하고 있고, 204명의 장애아동들이...

• 장애인 관광 ‘편의제공 의무·시설 정비’ 현실화 이슬기 기자 | 2017-08-31 23:59:15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1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 관광권’이 담긴 법률안 2건을 통과시켰다. 먼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월과 2월 각각 노회찬, 이명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장애인의 관광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 장애인 재난 대책 마련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슬기 기자 | 2016-12-30 09:19:36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정부가 재난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이종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취약계층을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으로 정의했으며, 국가안전관...

• 발달장애인법·장애아지원법 개정안 국회통과 최석범 기자 | 2016-11-18 10:53:16

  국회는 지난 17일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를 갖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발달장애인법 개정안)’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이하 장애아동지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

• 장애인활동지원 추경 212억원 국회 통과 이슬기 기자 | 2016-09-05 09:37:31

  212억원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장애인 관련 추경안 속 예산을 살펴보면, 장애수당이 80억8200만원, 장애인연금이 102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른 ...

• 장애인활동지원 추경 212억원 처리 ‘불발’ 이슬기 기자 | 2016-09-01 16:34:22

  212억원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불발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통해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지만, 이어진 본회의장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드배치 발언이 문제시되며 여야간 충돌로 파행된 것. 이날 예결위가 의결한 장애인 관련 추경안 속 예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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