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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특성 외면한 종합조사표” 집중포화 이슬기 기자 | 2018-09-03 18:10:45

  보건복지부가 35개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내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후 적용하는 ‘종합조사표’를 공개했지만, “기존과 뭐가 다르냐”, “장애특성별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만 쏟아졌다. 복지부 이상진 장애인정책과장은 “오래 살 것 같다”며 진땀을 흘렸다. 특히 토론회 2시간 전부터 한국시각장...

• 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가능할까? 칼럼니스트 서인환 | 2018-08-17 16:55:05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사무소를 두 달간 점거 농성을 한 바 있다. 농성의 이유는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를 1만 개 만들어 달라는 것과 직업재활시설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특례를 폐지하라는 것이었다. 노동부는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는 노동부 장관과 장애인단체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

•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의무화 권중훈 기자 | 2018-08-14 13:09:15

  오는 2020년부터 신축·증축·개축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 등 대책 마련 권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 폭염 속 중증장애인 매일밤 불구덩이 고통 이슬기 기자 | 2018-08-06 16:58:11

  서울 강서구 가양동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중증장애인 김선심 씨(54세, 뇌병변1급, 여)가 에어컨, 선풍기 가동 없이 찜통 속에서 매일밤 불구덩이에 빠져있다.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과 고개를 양옆으로 돌리는 것 외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선심 씨는 좁은 11평의 임대아파트 침대에 누워 ...

• 활동지원 휴게시간 도입, 풀어야할 숙제들 이슬기 기자 | 2018-07-27 14:45:27

  이달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장애인활동지원 휴게시간’이 적용되며, 현장에서의 아우성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뒀지만, 일부 활동지원기관에서는 시범적으로 휴게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본지가 취재한 결과, “제대로 쉴 수 없다”, “단말기만 쉰다”는 불만들과 함께 휴게...

• 장애등급제 폐지, 활동지원 급여 '뚝' 공포 이슬기 기자 | 2018-07-25 16:15:15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가운데, 첫 단계인 ‘활동지원’부터 대량 급여량 감소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기존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서 돌봄지원 종합조사표로 바뀌면 하루 최대 활동지원이 사실상 1시간 늘게 되며, 활동지원 수급자 7만명 중 1만명 정도가 급여 하락 내지...

• 남모를 내부장애, ‘수치심·냄새’ 자살까지 이슬기 기자 | 2018-07-24 14:31:19

  “동사무소에 복지담당하시는 분조차도 ‘장루가 뭐예요? 사진 찍어 오세요. 지금 그거 사진 찍을 수 있어요’ 이러면 완전히 배 까고 보여줘야 알 정도로.” 전체 장애인의 0.57%인 소수장애인인 장루·요루장애인들이 남모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주변인들의 장애 이해가 없다보니 수치심과 냄새 때문에 ...

•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을 위하여 기고/고미숙 | 2018-07-23 14:28:11

  활동지원사 A씨는 발달장애아동을 지원하는 게 업무다. 등하교를 비롯해서 재활치료 동행, 운동 등 아동의 활동반경이 그녀의 업무영역이다. 아이가 소풍을 갔을 때 남들은 맛있는 소풍도시락을 먹는 동안 김씨는 점심을 굶어야 했다. 그녀의 이용자는 휠체어를 타지 않는 소위 ‘경증’이다. 활동이 활발해...

• 시각장애인계 ‘장애등급제 폐지’ 날선 비판 이슬기 기자 | 2018-07-20 17:34:17

  “장애인복지 하는 양반들, 교수들이 시각(장애) 쪽에 아주 관심이 없다.” “(종합판정표를) 슬쩍 봤는데 시각장애인들의 급여량이 깎인다. 약 7.6% 정도” “안마사 위헌 판결 이상의 위기다. 종합판정표가 우리에게 맞지 않으면 찢어버리겠다.” 내년 7월부터 본격 장애등급제 폐지가 단계적으로 이...

• “차라리 안락사를”, 중증장애인의 절박함 이슬기 기자 | 2018-07-17 13:30:55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는 17일. ‘제70주년 제헌절 기념식’이 열리는 국회의사당 9개 출입구 곳곳에서 인공호흡기를 낀 중증장애인과 가족 30여 명이 목숨을 건 동시 1인 시위를 벌였다. 고위험희귀난치성근육장애인생존권보장연대(이하 근장생존권보장연대) 회원들인 이들은 저마다 ‘차라리 안락사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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