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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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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페이지
만65세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 현실화
이슬기 기자 | 2020-11-27 09:10:38
만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장애계의 오랜 염원이 제21대 국회에서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혼자서 사회 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한정해 만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
'코로나19' 저소득장애인 상품권 지급
이슬기 기자 | 2020-03-13 10:24:4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지원을 위해 4개월간 월 5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정부 제출안 2조 9671억원 대비 1조 6208억...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원으로 인상
이슬기 기자 | 2019-11-22 12:34:56
내년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기초급여액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
국정감사 중계에 수어통역 제공 환영
에이블뉴스 | 2019-10-11 14:00:39
어제(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중계방송에 수어통역이 제공되었다. 2시간이 넘는 시간을 3명의 통역사가 통역을 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나 국정감사에 지금까지 수어통역이 없었는데 시행을 한 것이다. 우리 단체는 국회에서의 수어통역 제공을 환영한다. “한국수어법”이 만들어지면서 ...
국민연금 국감, 활동지원 종합조사 문제 지적
정지원 기자 | 2019-10-10 15:35:0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포함된 기존 3급 장애인의 유족연금·부양가족연금 수급권 문제와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표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인 의원은 "지난 7월...
시간·비용 부담가중 힘겨운 지방거주 희귀·난치성질환자
정지원 기자 | 2019-10-07 14:36:10
뇌전증, 루게릭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를 위한 마약류 의약품의 공급처가 서울에 단 한 곳만 존재해 지방 거주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 목적으로 ...
정신장애 아동·청소년기에 42% 발병, 복지부 대책 '구멍'
정지원 기자 | 2019-10-07 11:15:19
정신장애의 42%가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기에 발병하는데도 불구하고 실태파악 및 치료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신장애의 4...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7명 기초생활수급자
정지원 기자 | 2019-09-27 09:34:19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7명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2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무연고 사망자 건강보험 가입 및 사망 상세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무연고 사망자 2,386명 ...
인센티브 제공, 민간 ‘BF인증’ 활성화 추진
정지원 기자 | 2019-09-17 13:53:04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및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이하 BF)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인증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일명 ‘BF인증시설 인센티브 지원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
‘경기도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정책토론회’ 18일 개최
정지원 기자 | 2019-09-09 09:20:16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이 오는 18일 수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19년 경기도 내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경기도에는 총 127개소의 장애인주간보호센터(지난해 말 기준)가 설치돼 2,042명의 장애인이 이용 중이나, 이 중 시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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