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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장애인활동지원 선택권’ 복지부 압박 이슬기 기자 | 2018-09-21 13:36:58

  ‘만 65세부터 활동보조를 받지 못하고 노인장기요양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 날 자정에 나는 분신할 것입니다. 그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장애인은 나이를 먹든 안 먹든 장애인입니다. 나이 많다고 활동보조가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가족들도 외면하는 장애인입니다. 그러니 늙은 장애인이 나...

• 사회복지법인·시설 합동조사 182건 행정조치 이슬기 기자 | 2018-09-19 09:06:02

  # C 장애인거주시설은 직원들의 무상급식으로 인해 입소자의 생계비(보조금) 1800만원 정도의 손해를 끼쳤다. #E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직원 건강보험료 가입자 부담금으로 2064만7000원을 지출했다. # F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기능보강사업 대상이 아닌 휴게음식점 공간의 ...

•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권중훈 기자 | 2018-09-13 20:09:03

  오는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환자의 의료비...

• 文정부 ‘어린이집 장애유아 차별’ 외면 이슬기 기자 | 2018-09-13 17:25:52

  “장애유아가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교육청의 치료지원 카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제 발표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에는 차별 해소 내용이 없더라고요.” 인천 서구에 사는 만 5세 장애아동 부모 최지현 씨가 1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 복지부, 20일부터 ‘치매공공후견제도’ 시행 이슬기 기자 | 2018-09-11 10:11:30

  오는 20일부터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이 저하된 어르신이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후견활동을 지원하는 ‘치매공공후견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치매관리법...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장애가정 외면 이슬기 기자 | 2018-09-10 15:35:24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장애인 가정 등 당사자들의 의견이 배제되고, 중증장애아동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 모습이 아니다.” 전국 5개 지역의 시민들이 제대로 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과 운영을 위한 ‘전국 시민T.F연대’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식 출범...

• 개발원, ‘장애인일자리사업 담당자 워크숍’ 성료 이슬기 기자 | 2018-09-07 13:58:25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대전 유성호텔에서 ‘2018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운영 및 2019년도 일자리사업 지침 개정 관련해 논의하고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권 강의가 진행됐다. 또한, 장애인일자리사업 우...

• “커뮤니티 케어, 복지 패러다임 변화의 이정표 될 것” 이슬기 기자 | 2018-09-07 11:08:27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7일 제19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커뮤니티 케어는 앞으로 우리나라 보건복지 패러다임 변화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포용적 복지를 강조했다. 복지부는 ‘제19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해 이날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포용적 복지시대의 커뮤니티케어(...

• “장애인활동지원사 쉴 권리, 저축제가 답” 이슬기 기자 | 2018-09-06 14:18:20

  6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 활동지원사 허미라(만 46세, 여)씨가 ‘휴게시간 저축제’ 피켓을 들었다. 피켓 안에는 ‘근로기준법 54조는 활동지원사의 휴게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단말기가 아니라 노동자가 쉴 수 있는 법’ 등의 문구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활동지원사노조)는...

•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저축제’ 복지부 압박 이슬기 기자 | 2018-09-05 15:44:23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활동지원사노조)이 활동지원사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한 ‘휴게시간 저축제’ 도입을 두고, 본격적으로 보건복지부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청와대 분수대와 국회 정문 앞에서 1인시위에 이어, 5일 세종청사 복지부 정문 앞에서 ‘휴게시간 저축제’ 도입을 촉구하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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