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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장애계, 장애인건강법 의료계 이익만 비판 이슬기 기자 | 2017-09-20 15:59:55

  범장애계가 현재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을 두고 “의료계의 이익만을 내세웠다”며 강한 유감과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총 5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는 2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 활동지원기관 ‘재무회계 규칙’ 마련 추진 이슬기 기자 | 2017-09-19 16:13:32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재무회계 규칙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실태분석을 통한 재무회계 규칙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 올해 안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 속에 활동지...

•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정책개발 활성화’ 맞손 이슬기 기자 | 2017-09-19 15:25:36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들이 힘을 합친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장애인개발원이 19일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과 함께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를 위해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에는 서울시 장애...

• 장애아동 발달재활 바우처 미사용액 390억원 이슬기 기자 | 2017-09-19 09:42:27

  지난해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 중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용액이 3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복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 바우처 미사용 금액이 1342억 8400만원에 이른다고...

• 박능후 복지부 장관, ‘페이스북 라이브 토크쇼’ 개최 이슬기 기자 | 2017-09-19 09:13:17

  보건복지부가 박능후 장관 취임 2달을 맞이해 19일 오후 5시부터 서울 베스트웨스턴 강남호텔 옥상정원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하는 페이스북 라이브 토크쇼’를 개최한다. 이번 토크쇼는 대한민국 행정부처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페이스북 생방송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인사를 건넨다는 데 의...

• 병원 기반형 재활체육 도입을 반대 한다 에이블뉴스 | 2017-09-19 09:04:51

  장애인 건강권법의 하위법령은 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과 일치하여야 한다. 국가가 제공할 책임이 있는 다양한 시설과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이 양호한 건강 상태에 도달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핵심사항 중의 하나가 장애인들이 재활체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금융채무 연체정보’ 연계 이슬기 기자 | 2017-09-12 10:37:25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 채무 연체자, 산재 요양급여가 끝난 후 직업 미복귀자 등 경제적 위기가구의 발굴과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먼...

• "文정부 ‘복지종사자 휴식 있는 삶’ 주세요" 이슬기 기자 | 2017-09-11 13:12:11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범사회복지 직능단체가 11일 국회도서관에서 ‘문재인 정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법정근로시간 1...

• “내년 활보 수가 1만5070원 인상” 한목소리 이슬기 기자 | 2017-09-08 17:09:26

  장애인활동지원 활동보조인의 처우, 장애인들의 질 좋은 서비스, 중개기관 모두가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년 수가가 최저임금 1.5배 수준인 1만507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도 재설계 토론회...

• 정신병원 퇴원명령 받자마자 또 강제입원 ‘인권 침해’ 이슬기 기자 | 2017-09-08 09:50:50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퇴원명령에 따라 퇴원한 정신질환자가 곧바로 또 다른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8일 밝혔다. 진정인은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퇴원명령을 받고 퇴원했으나 당일 다른 병원에 곧바로 강제 입원됐고, 보호자가 외부와의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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