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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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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사람 중심’ 바꾸자
이슬기 기자 | 2022-07-04 19:09:29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을 ‘자동차’가 아닌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지만 “관리는 어떻게 할건데?”, “불법주차가 더 늘어난다”는 우려가 교차했다. 해외에서처럼 자동차 소유와 관계없이 장애인이 운전하거나 이동 보조가 필요할 경우 장애인 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산부인과·보건의료센터 공모
이슬기 기자 | 2022-06-28 13:25:06
보건복지부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개소,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20개소 및 장애친화 산부인과 4개소를 신규 지정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8월까지 공모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그간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해 2018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친화 검강검진 기관 지정을 시작으로 2021년에...
키오스크 장애인 접근 3년 기다려라? 반발
이슬기 기자 | 2022-06-27 17:52:14
내년 1월부터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와 응용 소프트웨어(모바일 앱) 등 장애인 정보 접근성 보장을 명시한 관련법이 시행되지만, 결국 장애계가 우려했던 단계적 적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 시행 이전 설치된 키오스크의 경우 3년 뒤인 2026년에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장애계는 ”법만 시행...
복지부, 27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마케팅·품질관리' 지원
백민 기자 | 2022-06-24 15:22:16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27개 시설을 대상으로 마케팅, 생산품 홍보, 품질개선 등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저소득층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 인상
이슬기 기자 | 2022-06-22 13:25:38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올 연말까지 한시적 완화하는 고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인상하는 생계지원금의 단가는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그동안 기준중위소득의 2...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24일부터 지급
권중훈 기자 | 2022-06-20 07:41:46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
장애인 키오스크 접근 보장 ‘찬밥’ 우려
이슬기 기자 | 2022-06-13 17:51:38
내년 1월 장애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보장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장애계가 또다시 ‘찬밥’ 우려를 표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준비 중인 보건복지부가 단계적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며, “단계적 적용은 장애인에게 폭력” “또다시 100년을 기다려야 한다”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
지적장애인 입·퇴원 권리행사 ‘절차조력인제도’ 필요
이슬기 기자 | 2022-06-10 13:52:39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지적장애인 등이 입·퇴원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적절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제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여성 지적장애인 A씨는 지난해 10월 정신의료기관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고 지자체장에 의해 행정입...
통증장애인 가정, ‘악에서 구하소서’
이슬기 기자 | 2022-06-09 14:30:32
살아있는 지금이 생지옥이라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뜬눈으로 밤을 새운다며 눈물을 계속 쏟아냈습니다. 제발 좀 들어달라고, 이 지옥 같은 현실을 알려달라고 손을 붙들고 애원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그 가정에 아무 말도 덧붙일 수 없었습니다. 2년 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발 장...
복지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운영’ 구체화
백민 기자 | 2022-06-07 15:59:34
보건복지부 및 시도·시군구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운영이 구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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