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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개선 추진 최석범 기자 | 2018-05-23 14:26:57

  소득이 조금만 늘어도 기초연금액이 2만원 삭감되는 불합리한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이른바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

• 박능후 장관, OECD서 '포용적 복지국가' 소개 이슬기 기자 | 2018-05-16 13:10:13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 사회정책으로 문재인 정부의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꼽고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소개했다. OECD는 15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사회정책장관회의에서 포용적 사회정책이 경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다뤘다. 7...

• 장애인생산품 판매량·우선구매 실효성 높인다 이슬기 기자 | 2018-05-16 09:58:41

  오는 9월 14일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생산시설 실태조사와 함께 생산품 우선구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이 공표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판매량 증진을 위한...

• 내달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신청 접수  최석범 기자 | 2018-05-15 10:21:46

  오는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또한 9월 21일 아동수당 첫 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1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수급대상(만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6월 2...

• 내년부터 자활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 이슬기 기자 | 2018-05-14 11:50:39

  보건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가 14일 광화문우체국에서 자활급여의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과 중개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압류에 따른 생활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통장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압류가 방지된다. 그간 생계...

• 경상북도 ‘찾아가는 복지상담’ 전국 최하위 이슬기 기자 | 2018-05-10 10:40:39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보건복지부 ‘2018년 3월 시도별 찾아가는 복지상담 추진 현황’ 자료를 입수한 결과, 경북이 읍면동 개소당 평균 상담건수가 전국 최하위인 52.5건에 불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평균 213.9에 비해도 턱없이 낮고, 가장 높은 대구시의 909.1의 17배나 차이 났다. 이 자료는 1월~3월까지...

• 문재인정부 1년, 복지부 장애인정책 성과표 이슬기 기자 | 2018-05-09 16:08:41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1년, 보건복지부는 그간 장애인정책 성과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장애등급제 폐지 법률안 개정’,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상향’ 등을 꼽았다. 보건복지부가 9일 서울청사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1년을 계기로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 “장애인활동지원 일자리안정자금? 택도 없다” 이슬기 기자 | 2018-05-09 14:11:20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등 6개 단체가 모인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을 통해 사회서비스 수가 현실화를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정부가 지나치게 낮은 수가(1만760원)를 책정해 지난 몇 년간 바우처 수가가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

• 어버이날, 중증장애인 불효자는 웁니다 이슬기 기자 | 2018-05-08 13:43:11

  “장애를 갖고 사는 순간부터,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장애인 가정은 힘들고 어렵고 처절하고 비참하게 살 수 없습니다. 저는 효자가 되고 싶지만 불효자입니다.” 8일 어버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종로장애인복지관 앞에서 최용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담담히 말을 이어나갔다. 중증...

•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제한' 폐지 권고 이슬기 기자 | 2018-05-08 08:58:04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에게 현행 법령에서 정신장애인의 자격·면허 취득 제한 관련 27개 결격조항이 폐지 또는 완화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정비 대책 마련?시행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올해 4월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관련 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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