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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늦장시행 규탄 에이블뉴스 | 2017-07-25 08:56:23

  지난 2017년 7월 19일, 내년부터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다. 완전 폐지에 대한 계획이 미진하나 주거급여에서의 폐지를 환영한바 있다. 그러나 오늘 보건복지부는 그 약속을 또 뒤집었다. ‘내년부터’ 적용한다던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

• 박능후 복지부장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권중훈 기자 | 2017-07-24 15:13:3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과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복지부는 그간의 선성장·후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복지와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국가를 위한 큰 틀과 ...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보장 ‘총체적 문제’ 최석범 기자 | 2017-07-21 10:57:4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행동문제를 가진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 복지시설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이용보장을 위한 정책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장애인이 과잉·공격적 행동으로 적응하지 못...

•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 알아보기 이슬기 기자 | 2017-07-20 13:37:25

  정신의료기관 입원시 환자의 인권보호장치가 강화되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사람들을 위한 ‘수급희망 이력관리’가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배포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장치 강화=지난 5월 정신건강복지법 ...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이슬기 기자 | 2017-07-19 11:51:30

  올해 10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에게 최대 월 7만원의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마련, 오는 3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안은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의 처우 개...

• 장애수당 신규 신청자, ‘장애 심사’ 받는다 이슬기 기자 | 2017-07-18 09:55:33

  오는 8월 9일부터 장애수당을 신규로 신청한 장애인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수당 지급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수당 신청인의 장애 정도에 대...

• “장교·단기 부사관 경력도 사회복지사 호봉 인정해야” 이슬기 기자 | 2017-07-18 09:40:26

  장교나 단기 부사관 경력도 사회복지사 호봉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병역법 상의 복무 종류가 아니더라도 군 의무복무를 했다면 복무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의견표명 했다고 18일 밝혔다. 사회복지사로 근...

• 셀프 평가, 공정성 우려 휩싸인 BF인증운영위 권중훈 기자 | 2017-07-12 16:21:50

  최근 구성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이하 BF)’ 인증운영위원회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인사가 포함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BF인증은 개별시설물이나 도시·구역을 대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

• 서울 임대주택 거주 장애인 무료운전교육 ‘맞손’ 이슬기 기자 | 2017-07-12 09:20:54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난 11일 국립재활원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급 임대주택 거주 장애인에게 무료운전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국립재활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급 임대주택 거주 장애인 중 운전교육 대상자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

•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도입 최석범 기자 | 2017-07-11 10:19:06

  정부가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연금 수급희망자의 편의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을 규정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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