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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1779개 찾았습니다. (1/178) 페이지

• 활동지원 개선? 속 터지는 근육장애인 이슬기 기자 | 2020-07-10 14:19:58

  “보건복지부가 활동지원 개선책으로 내놓은 게 뭐예요? 뭐가 달라진 것인지….” 26살 근육장애인 김동현 씨의 부모 김미라 씨(54세, 여)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보더니, 한숨부터 ‘푹’ 내쉬었다. 시설에서 나온 근육장애인 아들에게 활동지원 24시간이 너무 절실한데, 이 개선책으로 도저히 답이 없을...

•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하루16시간 제공 이슬기 기자 | 2020-07-08 14:54:48

  정부가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활동지원 보완방안으로 모든 대상자를 1구간씩 올리자는 주장 대신, ‘최중증 장애인 보호 강화’를 택했다. 하루 최대 16시간 받을 수 있는 1구간 장애인이 없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최상위 구간’을 두겠다는 내용으로...

• 복지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2년으로 확대 적용 이슬기 기자 | 2020-07-07 10:12:27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는 1~3등급 수급자의 경우 동일 등급 유지 기간이 평...

•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변경 이슬기 기자 | 2020-07-03 16:32:45

  보건복지부가 3일 제5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

• 사회보장 재정추계·통계 업무 위탁기관 범위 규정 이슬기 기자 | 2020-06-30 09:17:08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관련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되어,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10월부터 장애아동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이슬기 기자 | 2020-06-26 17:35:49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부터 장애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제때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0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이 같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추진을 보고 받았다고 밝...

• 의사 보청기 판매 “반대” 장애계 빗속 투쟁 이슬기 기자 | 2020-06-24 17:11:52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보청기 판매 자격을 허용한 가운데, 청각장애인 관련 단체가 24일 “소통권 침해”라면서 반대를 외쳤다. 청각장애인과 소통조차 제대로 안 되는 이비인후과 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과 더불어, 15개 단체가 모인 공대위가 청와대에 ...

• 벼랑끝 중복장애인 가족, “매일이 감옥” 이슬기 기자 | 2020-06-23 14:45:48

  “부모 운동한 지 20년이 흘렀지만, 우리 딸은 아무런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4~5년째 집이 감옥인 것처럼 생활하고 있습니다. 건강적인 문제, 병원, 주치의, 보조기구, 경제적 부담 문제 모두 부모에게 돌아와 있는데, 법 문서 쪼가리에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있으면 뭐합니까, 쓰레기 아닙니까?” -김신애 ...

• 장애등급제 폐지 1년, 종합조사 개편 '충돌' 이슬기 기자 | 2020-06-22 17:04:12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정부와 장애계가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 개편안 두 가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최대 16시간을 받을 수 있는 1구간 장애인이 없다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최상위 구간’을 두거나, 모두 1구간씩 올리자는 안을 ...

• 文정부 장애인 탈시설 정책 지지부진 이슬기 기자 | 2020-06-18 13:04:29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대한 장애계의 우려가 쏟아졌다. 정부가 추진하는 탈시설민관협의체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탈시설 로드맵 발표 또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0원이라는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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