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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슬기 기자 | 2019-05-24 11:45:22

  보건복지부가 지난 23일 열린 소득분배 ‘관계장관회의’ 논의결과와 관련, 그간 추진해왔던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마련된 추가 대책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전체 가구의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3%가 ...

• 복지부 신임 차관에 김강립 기획조정실장 임명 최석범 기자 | 2019-05-23 16:26:11

  보건복지부에 신임 차관에 김강립 기획조정실장이 23일 임명됐다. 김 신임 차관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대학교 대학원과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3회 출신으로 보험급여과장, 장애인정책팀장, 의료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산업정책국...

• 7월 적용 장애유형별 중복장애 판정기준 신설 이슬기 기자 | 2019-05-23 14:49:46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중복장애를 판정하는 세부 장애상태 기준이 신설된다. 현재 장애등급별 및 중복장애 합산 시 장애율과 장애등급 상향 조정표에 따라 판정해 왔던 것을, ‘심한 장애’로의 장애 정도 상향을 위한 세부 장애상태 기준을 규정한 것.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

• 영·미서 주목받고 있는 ‘장애인 안내마(馬)’ 최석범 기자 | 2019-05-21 15:37:25

  최근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안내수단과 관련한 특별한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안내견에 더해 안내마(馬)를 도입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안내마(馬)라는 단어가 생소할 텐데요. 안내마(馬)는 말 그대로 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말을 뜻합니다. 안내견을 두고 굳이 말(馬)을 안내동물로 활용한...

• 복지부, 장애여성 임신·출산 지원 안내자료 발간 최석범 기자 | 2019-05-21 14:41:49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부부를 위한 임신·출산 매뉴얼 ‘40주의 우주’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등에 관한 영문서적 ‘장애여성 임신 및 출산가이드’, ‘세계장애여성의 건강핸드북’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40주의 우주’는 임신·출산·양육과정에서 사회적 편견과 정보 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움...

• 시각장애계 “활동지원 종합조사 수정” 성토 이슬기 기자 | 2019-05-21 13:41:30

  “동정 꺼져! 권리 보장!”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가 21일 청와대 앞 효자 치안센터 앞에서 시각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집중 결의대회를 열고, 시각장애 특성에 맞는 활동지원 종합조사표를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연대는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시각장애인연...

• 등급제 폐지 후 활동지원 차등수가제 절실 이슬기 기자 | 2019-05-17 17:20:23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 급여량이 늘어나도, 활동지원사의 매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돼 활동지원사의 업무 강도에 따라 단가를 차등 지급하는 ‘활동지원 차등수가제’ 도입 필요성이 한목소리로 제기됐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와 ...

• 보행상 장애 기준, 등급→유형별 세부 판정 이슬기 기자 | 2019-05-16 15:03:12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이 기존 장애등급에서, 장애유형별로 판정이 세분화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일부개정’을 행정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7월 장애등급제 폐지...

•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제도 개선 검토 이슬기 기자 | 2019-05-15 11:28:16

  진주사건 이후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사례관리서비스가 도입되고, 내년 중으로 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이 설치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장기 과제로 최근 정신질환자 범죄 사건들을 분석하고 인권 보호 등을 종합적 고려...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개정 혼란 우려 논의 이슬기 기자 | 2019-05-10 15:02:24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이하 한단협)와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이하 한종사협)가 지난 7일 가톨릭회관 대강당에서 ‘한국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합리적인 방안 모색, 그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 1월말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가 발표된 이후 대다수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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