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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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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탈시설 맞춘 시설 변환? “장애인 없다”
이슬기 기자 | 2019-12-04 17:36:38
서울시가 탈시설정책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변환모델을 내놨지만, “장애인 없다”며 주객전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운영사업자나 종사자 등 주변인들의 목소리만이 담긴 물리적 시설 변환에만 편중됐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서울시 탈시설화 사업 10주년 장애인 탈시설 정책...
사회복지시설 명의 일원화 유예기간 연장
권중훈 기자 | 2019-06-20 17:05:13
사회복지시설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기존 사회복지시설장 중심에서 시설 설치·운영자로 변경하는 유예기간이 당초 올해 말에서 오는 2021년 6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중 신고·사업주체 일치 등의 내용이 담긴 13쪽, 20쪽, 32쪽과 고용계약 이원화 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사업 본격 추진
권중훈 기자 | 2018-08-28 08:18:17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의 공공성 증진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수준은 물론, 법인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와 기부 등의 참여도를 더불어 높이고자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 사업을 올해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실시한 시범사업에는 총 10개 법인이 신청, 최...
직업재활시설 고용장려금 임금 사용 ‘권고’
이슬기 기자 | 2017-02-20 15:55:28
보건복지부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고용장려금을 근로장애인 임금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침 개정을 추진했지만, 결국 고민 끝에 '권고' 수준으로 지침을 확정했다. 앞서 올 초 복지부는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고용장려금 사용 지침을 ‘정부지원을 받는 시설을 운영하...
사회복지법인·시설 회계정보 ‘한 눈에’
이슬기 기자 | 2015-12-24 13:42:28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예·결산서 및 후원금 사용 내역서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go.kr)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24일부터 개정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공시 방식을 개선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
일상이 욕설·폭행, 인강재단 ‘송전원’의 민낯
이슬기 기자 | 2015-08-06 12:46:34
서울시가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관계자 등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산하시설인 장애인거주시설 ‘송전원’에 대해 지도점검한 결과, 심각한 인권침해를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특별조사단의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송전원 종사자 A씨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
“자림복지재단 법인설립 허가 취소해야”
황지연 기자 | 2015-06-19 09:32:13
자림성폭력대책위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전라북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라북도의 자림복지재단 법인설립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자림복지재단 성폭행 문제는 지난 2012년 7월 27일 시설 내 직원 9명이 전북도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이후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 ...
장애인재단, ‘2015년 특별기획사업’ 공고
이슬기 기자 | 2015-04-30 09:14:13
한국장애인재단이 신한카드의 기부로 조성된 기금과 개인·법인 등 다양한 후원자들의 정성을 모아 다름이 차별로 되지 않게 가능성을 이어주고자 지원하는 ‘2015년 특별기획사업’을 공고했다. ‘2015년 특별기획사업’은 장애계 현재와 미래의 기반을 형성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의 권익 증진 및 국제사회에...
경기도, 개인운영 장애인시설 법인 설립 요건 완화
이슬기 기자 | 2015-04-24 13:34:23
경기도가 도내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의 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02년부터 2014년 말까지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고 최근 5년간 횡령 등의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기도내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재산출연 기준을 기존 10억 ...
장애인 방송수신기 확대 보급한다
이슬기 기자 | 2013-06-03 11:51:13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장애인 방송 수신기를 확대 보급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이 포함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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