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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추미애 정조준
이슬기 기자 | 2020-12-09 15:17:45
장애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정조준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완전 이행을 위한 선택의정서 비준을 압박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포럼(KDF) 등은 9일 서울 대학로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며, 추 장관을 향한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등급제 폐지 1년, 장애인들 다시 거리로
이슬기 기자 | 2020-07-01 18:18:44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된 지 1년, 장애인들이 다시 거리로 나와 “진짜” 폐지를 외쳤다. 의학적 기준에서,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마련했지만, 활동지원 갱신자 5명 중 1명이 등급이 하락하는 등 기존과 다를 바 없는 “예산 중심의 점수제”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장애인 욕...
장애등급제 폐지 1년, 종합조사 개편 '충돌'
이슬기 기자 | 2020-06-22 17:04:12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정부와 장애계가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 개편안 두 가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최대 16시간을 받을 수 있는 1구간 장애인이 없다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최상위 구간’을 두거나, 모두 1구간씩 올리자는 안을 ...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한 “분노” 거리로
이슬기 기자 | 2020-06-04 17:20:44
장애인 근로자가 재정지원 대상이 되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개정안을 두고 장애계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증장애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마스크를 낀 채 거리로 나와 “중증장애인 일자리 파괴”라고 외쳤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4일 서울...
‘코로나19’ 뚫은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이슬기 기자 | 2020-04-20 18:16:09
“우리는 시혜와 동정으로 장애인을 그저 보호하고 보살펴야 하는 존재로 여기는 ‘장애인의 날’을 거부합니다!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의 날로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원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장애인들의 차별철폐를 향한 열망을 꺾지 못했다. ...
휠체어탑승 고속버스 운행 첫날, 갈길 멀다
정지원 기자 | 2019-10-28 13:46:48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고속버스 시범 운행 첫날, 장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동권 투쟁 13년 만에 이뤄낸 성과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완전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에 계속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국토교통부의 휠체어 탑승...
장애등급제 폐지 3개월 “바뀐게 뭐냐” 분통
이슬기 기자 | 2019-10-14 17:22:00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정작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체감이 없어 “희망고문”이라는 분통을 터뜨렸다. 장애계에서 요구해왔던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24시간 활동지원 보장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변하지 않은 예산으로 오히려 삶을 더욱 옥죄고 있다는 것. 한국장애인자립...
장애인활동지원 연령제한 긴급구제 수용 요구
권중훈 기자 | 2019-09-23 17:49:26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긴급구제 수용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23일 오후4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긴급구제 기원 1차 촛불 집회’를 열고, 이 같이 촉구했다. 올해 만 65세가 된 3명의 중증장애인이 지난 5일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달...
복지부 ‘종합조사표 모의평가’ 끝내 거부
이슬기 기자 | 2019-08-05 15:37:32
“종합조사표 모의평가는 박능후 장관과의 약속인데, 즈그들이 시간을 질질 끌더니, 이제는 못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5일 서울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 차려진 천막농성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애등급제 폐지 후 적용된 활동지원 종...
박능후 “3년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이슬기 기자 | 2019-07-30 15:29:3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대통령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3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만나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거듭 촉구하자, 박 장관은 3년 이내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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