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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속 파기에 뿔난 장애인들 거리로
정지원 기자 | 2019-08-06 17:11:46
장애인들이 폭염에도 불구, 거리로 나와 장애등급제 폐지 후 적용된 활동지원 종합조사표 모의평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보건복지부를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는 6일 오후 2시 서울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종합조사 모의평가 약속 파기 보건복지부...
복지부 ‘종합조사표 모의평가’ 끝내 거부
이슬기 기자 | 2019-08-05 15:37:32
“종합조사표 모의평가는 박능후 장관과의 약속인데, 즈그들이 시간을 질질 끌더니, 이제는 못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5일 서울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 차려진 천막농성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애등급제 폐지 후 적용된 활동지원 종...
장애등급제 폐지, 활동지원 ‘뚝’ 공포 현실화
이슬기 기자 | 2019-06-10 15:09:28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 급여 등 서비스를 판정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가 공개된 가운데, 장애계가 우려했던 활동지원 감소가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계 내부에서 2500여명을 대상으로 모의평가한 결과, 10명 중 3명이 활동지원 시간이 줄어들며, 176명이 수급 탈락으로 조사된 것. 이...
장애등급제 폐지 후 활동지원 “공포감”
이슬기 기자 | 2018-10-22 18:35:54
B조사원: “옷 갈아입기 가능하세요?” 이태규 씨: “네 가능해요.” B조사원: “약 챙겨 먹을 수 있으세요?” 이 씨: “네. (도움)필요 없어요.” B조사원: “네, 선생님의 조사표 시간은 하루 1.921시간이세요.” 언어장애가 심한 이태규(42세, 뇌병변2급) 씨가 B조사원과 10여 분간의 평가 끝 그가...
대학수능시험 시각장애학생 차별 법적 대응
권중훈 기자 | 2013-07-04 18:52:01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이하 희망법)’이 시각장애 학생에 대한 차별 없는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방식 도입을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수능시험 시 편의 제공이 부족하다는 시각장애 학생의 호소를 듣고 실태조사를 벌여 문제점을 확인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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