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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여성 유인·간음, ‘무죄’ 판결 분노
이슬기 기자 | 2018-11-20 16:48:43
지하철에서 만난 지적장애여성에게 5000원을 건네며 유인, 모텔로 데려가 간음했음에도 위계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올해 ‘걸림돌’ 판결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얻었다. 반면, 장애인 인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디딤돌’ 판결에는 장애등급 불복, 이동권이 각각 2건씩 선정돼 눈길을 끌었...
높은 장애 재판정 문턱, 6만명 등급 ‘뚝’
이슬기 기자 | 2017-10-19 11:55:38
최근 5년간 장애 재판정을 받은 5명중 1명 꼴로 하향 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이 19일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장애 재판정을 받은 36만 6000명 중 6만 3000명이 하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연금공단은 ...
‘마의 65세’ 장애인활동지원 고집하는 이유
이슬기 기자 | 2017-10-06 17:18:42
"몸이 좋아져서 시간이 적어지면 모르겠지만 당장 65세가 된다고 노인장기로 전환하는 것은 제도 자체가 잘 못 됐지 않나요?” 에이블뉴스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관련 심심찮게 들어오는 제보가 바로 ‘마의 65세’로 불리는 연령 기준 문제다. 현재 만 6세에서 만 65세까지만 적용되는 장애인활...
청와대 ‘국민청원’ 들끓는 장애인들의 호소
이슬기 기자 | 2017-08-30 17:25:35
청와대가 지난 19일 홈페이지에 개설한 '국민청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일정 기준 이상 추천을 받으면 장관·청와대 수석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 30일 현재 900여건에 달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장애인 관련 청원으로는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5급 대학생’, ‘장애인 주...
여성장애인 소박한 꿈 꺾은 야속한 활동보조
이슬기 기자 | 2017-08-22 16:35:38
“다시 시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싶어요.” 15년만에 장애아동시설인 주몽재활원에서 퇴소한 윤여빈 씨(25세, 뇌병변1급·지적2급)가 ‘시설’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윤 씨는 만 9세부터 시설에서 살아왔다. 성인이 되면 퇴소...
‘시각장애인 활동지원 등급 하락’ 대정부 투쟁
이슬기 기자 | 2016-09-07 16:26:50
시각장애인에게 불리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표를 개선하기 위해 시각장애계가 본격적으로 협의체를 구성, 대정부 투쟁을 펼칠 계획이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17개 시?도지부, 190개 지회 등으로 구성된 시각장애인활동지원권리보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출범식을 개최, 활...
시각장애인 활동지원 하락 갈등의 골 메울까
이슬기 기자 | 2016-07-26 17:17:36
최근 시각장애인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 등급하락 공포의 실체가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까지 실시된 활동지원서비스 등급 재심사 결과, 15가지 장애유형과 비교해 등급 하락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된 것. 이를 두고 정부 측은 복지부 장?차관 보고를 거쳐 “개선하도록 검토할 것”이...
장애인활동지원 등급 ‘뚝’ 끼니도 줄였다
이슬기 기자 | 2016-06-20 16:22:13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윤용욱(45세, 지체1급)씨는 이 달부터 식사 한 끼를 줄였다. 체중 조절이나 식비가 부담 되서가 아니다. 지난 2007년 제도화 이전부터 꾸준히 받아오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급이 하루아침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중증장애인으로, 생활에 있어 항상 도움이 필요했던 윤 씨는 9년 동안...
2015 장애등급심사 예산 폐지하라
에이블뉴스 | 2014-10-24 16:05:53
지난 10월 23일 2015년도 장애인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국회 앞에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장애인예산확보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다. 주요 내용은 쓸데 없는 곳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꼿 쓰여져야 할 곳에 예산을 쓰라는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2015년 예산 내용을 보면, ...
“장애등급재심사 고가 진료비 급여화해야”
이슬기 기자 | 2014-10-16 18:00:47
2년마다 실시하는 장애등급재심사 시 고가의 진료비용을 보험급여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장애등급 재심사시 MRI 진료비가 평균 63만원정도인데 장애인에게 부담되는 금액”이라며 이 같이 질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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