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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애인활동지원 단가 1만3500원
이슬기 기자 | 2019-12-11 09:01:06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시간당 단가가 1만3500원으로 확정됐다. 활동지원 대상자도 9만1000원으로 확대되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간은 월 88시간에서 100시간으로 12시간 늘어난다. 국회는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인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
활동지원 노동법 ‘폭풍’ 현장 갈등 여전
이슬기 기자 | 2019-10-11 17:27:19
‘근로기준법’으로 인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혼란이 여전하다. 제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휴게시간 일괄 적용으로 인한 생명권과 노동권 대립, 그리고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단가로 내년에도 법 준수가 위태로운 상황.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공기관협의체는 11일 서울 중구 한...
“활동지원기관 범법자 전락, 정부 방관만”
이슬기 기자 | 2019-03-06 10:40:49
울산광역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울자연)가 5일 시청사거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을 범법자로 전락시킨 정부를 규탄하며, 관리?감독 역할을 맡은 시가 적극 개입해 노사갈등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는 1만2960원으로, 이...
내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규 실시
권중훈 기자 | 2018-08-28 12:52:02
내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고, 신규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이 실시된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단가가 1만2960원으로 올해보다 22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복지부 소관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72조 375...
노동법 위반 활동지원기관 아웃? 악법 우려
이슬기 기자 | 2018-05-31 09:10:09
활동지원기관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정취소까지 당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활동지원법)’ 개정안을 두고, ‘악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활동...
"장애인활동지원 단가 1만2270원 인상 필요"
이슬기 기자 | 2017-11-07 13:57:25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운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단가를 1만227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7일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올해대비 16.4% 인상됨에 따라 보육료,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바우처 서비스 단가 인상이...
장애인활동지원 추석연휴 급여량 감소 해소
이슬기 기자 | 2017-09-25 12:59:03
보건복지부가 이번 추석 연휴 중 임시 공휴일인 10월 2일과 대체휴일인 10월 6일 2일 간 주간시간(오전 6시~오후 10시)에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를 쓸 경우, 평일 단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바우처 이용자는 평일 단가(9240원/시간)로 결제하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부터 휴...
모두를 사지로 몰아넣는 활동보조 수가 동결
에이블뉴스 | 2016-08-25 10:51:48
살인 예고!!! 중증장애인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중개기관 모두를 사지로 몰아넣는 활동보조 수가 9,000원 동결은 쓰레기통에 버려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10년 동안 법률이 제정되어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률이 증가되었으나 그와 동시에 많은 문제도 발생하였다. 24시간 활동...
미운 7살 ‘장애인활동지원법’ 국회로 보내라
이슬기 기자 | 2016-08-17 17:12:20
장애계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도를 꼽자면 바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일겁니다. 2010년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제정된 지 벌써 7년이지만, 아직도 때늦은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유난히 각 단체에서는 활동지원제도와 관련해 기자회견, 아고라, 토론회 등을 개최해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활동지...
삼자대면 ‘장애인 활동보조’ 불편한 속내
이슬기 기자 | 2016-07-18 17:24:26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둘러싼 3자가 맞붙었다. 그간 제각각 활동들을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알려왔지만, 3자가 한데 모여 허심탄회하게 불편한 진실을 나눈 것은 처음이다. 서비스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부족하다”는 일관된 주장이 나온 반면, 관계 갈등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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