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코로나19 | 
• 국정감사 | 
• 인권위  

---

---

본문시작

"김명연"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14개 찾았습니다. (1/2) 페이지

• 문화재 내 부대시설 장애인 편의 의무화 이슬기 기자 | 2019-12-23 13:22:48

  장애인들이 사실상 이용할 수 없었던 주요 문화유적 내 부대시설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문화유적 내 부대시설인 화장실, 주차장, 매표소, 자판기 등을 BF인증 의무대상 시설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장애인·노인...

• 종묘 장애인화장실 엉망 “가지 말라 수준” 이슬기 기자 | 2019-10-17 14:58:1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종묘를 비롯한 문화재 시설들의 화장실, 주차장, 매표소 등은 현행법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 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어 장애인들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

• 연금공단 엉터리 장애심사, 가짜장애인 속출 이슬기 기자 | 2019-10-10 11:11:52

  국민연금공단의 부실한 장애심사로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등급을 받았다가 뒤늦게 적발된 사례가 지난 5년간 약 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97%는 재심사가 필요없는 ‘장애상태 고착 장애인’으로, 평생 재심사도 없이 각종 정부 지원을 부정수급할 뻔했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보건...

• 65세 이후 활동지원·장기요양 선택권 부여 추진 이슬기 기자 | 2019-02-26 09:14: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만 65세 이후에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담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 중 하나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연...

• 공중시설 전동보장구 충전소 설치 의무화 추진 이슬기 기자 | 2017-02-20 16:26:33

  공중시설에 장애인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의 충전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버스터미널, 도시철도 역사 등 대중교통시설을 비롯한 공중시설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

• 특수교육지원기관 ‘성범죄자 취업제한’ 추진 이슬기 기자 | 2017-01-16 16:18:59

  유치원·학교로 제한되었던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장애인 특수교육지원기관 등 사실상 아동·청소년 분야 모든 시설까지 확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

• 요양시설 A등급 받고 버젓이 ‘노인학대’ 이슬기 기자 | 2016-10-04 11:50:04

  노인학대가 발생한 노인요양시설 10곳 중 3곳이 높은 등급을 받은 요양시설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노인학대가 발생한 요양시설 102곳 중 31%는 C등급(양호) 이상을 받은 시설이라고 4일 밝혔다. 특히 지...

• 정신의료기관 없는 지자체 자살률 최대 2.7배 이슬기 기자 | 2016-09-22 14:59:16

  정신치료가 가능한 병의원이 없는 지자체 10곳 중 7곳의 자살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최대 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의료기관이 없는 지자체 43개 지역의 약 70%를 차지하는 30곳의 자살사망률은 전국 평균인 27.3명보다...

• 장애인 탈시설 적극적 조치, 장차법 규정 필요 최석범 기자 | 2016-01-27 08:47:57

  정부의 장애인거주시설 중심의 장애인복지 정책의 변화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과 함께 효과적인 탈시설 정책 수립·집행을 위해 미국 장애인법을 참고해 적용하고, 적극적 조치의무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는 지난 2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

• 서류에만 ‘끙끙’ 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 이슬기 기자 | 2015-10-05 13:35:02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 직접심사 비율이 올해 6.5%에 불과해 여전히 서면에 의존한 심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5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작년 9월부터 확대하기로 한 장애등급심사 직접심사(대면심사)비율이 작년에 비해 1.9%밖에 늘지 않아 예...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