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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 6인1실 격리 인권침해”
이슬기 기자 | 2020-02-24 15:56:3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코로나19’로 인해 5명이 사망한 청도대남병원에 즉각 1인1인실로 격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 3명이 사망해 보건당국의 ‘코호트 격리’조치에 있던 청도대남병원에서 추가로 2명이 숨져 해당병원에서만 총...
"장애인개발원 설립목적, 연구 왜 뒷전?"
이슬기 기자 | 2019-10-17 12:21:47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개발원의 당초 설립목적인 장애인 복지 연구 및 정책 개발에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장애인 연구개발 및 사업 예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개발원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연구 및 정책개...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BF인증 3곳뿐
이슬기 기자 | 2019-10-16 09:09:28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1527곳 중 BF인증 교부시설은 단 3곳으로, 장애인의 편의 증진 및 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거주시설 BF인증 현황’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전국에서 설치·운영...
국감장서 ‘만65세 장애인 활동지원’ 호소
이슬기 기자 | 2019-10-04 17:07:45
“저는 요양병원가는 거 정말 싫습니다. 죽으라는 말과 마찬가집니다. 제가 요양을 받아야 한다면 저는 정말 노동의 현실을 알리면서 돌아가신 전태일 열사처럼 65세를 겁내는 장애인들을 위해 죽고 싶습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
인센티브 제공, 민간 ‘BF인증’ 활성화 추진
정지원 기자 | 2019-09-17 13:53:04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및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이하 BF)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인증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일명 ‘BF인증시설 인센티브 지원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
‘장애학생 평등 교육권 보장법’ 국회 제출
이슬기 기자 | 2019-06-24 11:49:24
장애학생의 완전한 교육 참여와 비장애학생과의 실질적인 평등교육 구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게 하고, 장애 여부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24일 일명 ‘장애학생 평등 교육권 보장법’(교육기본...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대책, 시간외근로 가산수당 적용”
이슬기 기자 | 2019-06-10 15:18:3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1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문제 해결을 비롯한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문제 해결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광수 의원은 “수급자의 생활공간에서 일대일로 활동보조...
‘장애인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보장법’ 발의
이슬기 기자 | 2019-05-31 11:54:43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 마련을 비롯해 활동지원사의 추가 근무 또는 대책인력의 활동보조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31일 일명 ‘장애인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보장법’(장애인활동 지...
중증 정신질환자 10명 중 8명 ‘관리 사각지대’
이슬기 기자 | 2019-01-09 09:47:58
중증 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율이 19%에 불과, 10명 중 8명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율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지적했...
‘활동지원 휴게시간 저축제’ 법안 발의 탄력
이슬기 기자 | 2018-11-15 13:23:20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지원사노조)이 15일 국회 정문 앞에서 휴게시간 저축제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전면개선을 요구하는 캠페인과 서명을 진행했다. 올해 말까지 서명을 받아, 휴게시간이 본격 도입되는 내년 초 ‘휴게시간 저축제’ 법안 발의를 목표로 잡겠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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