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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15개 찾았습니다. (1/2) 페이지

• “박근혜표 세모녀법 청산” 기초법 개정안 발의 이슬기 기자 | 2017-05-25 15:08:22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표 가짜 ‘세모녀법’ 청산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명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2년 전 통과시킨 ‘송파 세모녀’법은 빈곤층 개별상황에 ...

• 기초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빈곤층 보호 ‘한계’ 황지연 기자 | 2015-02-12 13:24:27

  보건복지부가 국민기초생활법(이하 기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중인 가운데 가난한 이들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기초법 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이하 민생보위)는 12일 오전 10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

• “여당 의원 발의, 기초법 개정안 철회해야” 이슬기 기자 | 2014-10-13 17:00:53

  13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이 발의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2015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비 기준이 중위소득 28%로 현행 27%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은 상황이고, 현행 최저생계비가 저소득 주민들의 인...

• 이언주 의원, 기초법 개정안 발의 정윤석 기자 | 2014-05-22 17:27:22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국민 중심의 복지와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5년마다 국민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기초생활보...

• 거세지는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촉구 정윤석 기자 | 2013-12-17 18:15: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악 저지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촉구가 거세지고 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2013민생보위(이하 민생보위)는 노숙농성 20일째인 17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기초법 개악저지 및 장애인연금 공약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이들이 이...

• “정부 기초법 개정안, 나쁜 결과 초래할 수도” 정윤석 기자 | 2013-07-06 11:51:39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급여를 분리했을 때 각 급여별 연계와 조정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수급자 입장에서 현재 보다 더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7일 정부의 기초법 개정안 평가 토론회에 발제자...

• '발달장애인이 행복한 그날까지‥' 눈물 서하나 기자 | 2012-05-21 16:57:19

  “터벅, 터벅” 21일 오후 1시 50분. 때 이른 무더위에 세종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출발해 율곡로(계동) 위치에 있는 보건복지부 앞까지 약 1km를 걷는 것만 해도 숨이 턱 까지 차 오른다. 광주에서 서울까지 약 300km, 일정에도 없는 인천 등의 지역에 방문한 거리까지 합치면 약 500km. 이들 부...

• 복지위 심사소위, 기초법개정안 심사 불투명 정가영 기자 | 2011-06-21 16:05:34

  장애인계 염원이 담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내 심사 여부가 불투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심사소위) 마지막 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 121건을 심사하고 있다. 이중...

• "부양의무제 폐지는 국회와 청와대의 몫" 서하나 기자 | 2011-06-14 20:28:02

  "부양의무제 폐지는 18대 국회와 청와대의 몫이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14일 오후 2시 보신각 앞에서 '복지사각지대 청와대 집단신청 및 부양의무제 폐지 결의대회'를 갖고, 부양의무제 폐지 불가 입장을 밝힌 보건복지부를 비판하며 이 같이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실제 절대빈곤층의 ...

• 부양의무자 기준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에이블뉴스 | 2011-06-10 14:01:39

  18대 국회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촉구하며 - 부양의무자 기준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화장실 거주 삼남매’ ‘창고에서 지내는 소녀’ 사건이 일어나자 보건복지부는 허겁지겁 ‘복지소외계층 전국동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열흘 만에 복지소외계층 1721명을 찾아냈다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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