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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최저임금 못 받은 장애인노동자 8632명 이슬기 기자 | 2018-10-11 12:49:42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로 인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장애인 노동자가 지난해 8632명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4495명 수준이었던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자’...

• 특수교사 법정기준 초과, 보조인력 편차 심각 이슬기 기자 | 2018-10-08 14:25:00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올해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가 5.62명으로, 세종만 제외하고는 모두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2018년 기준 특수교육대상학생은 9만780명이며 특수교사 수는 1만9389명이다.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는 5.62명으로, ‘장애인 ...

• 오제세 의원, ‘사회서비스기본법안’ 대표발의 이슬기 기자 | 2018-10-08 09:16:2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8일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 관련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서비스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회서비스는 소득보장에 비해 서비스 이용·제공 주체, 전달과정, 다종다양한 사업에 대한 체계적 운영의 필요성 등 보다 높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나,...

• 3년간 피땀, 장애예술인 343인 담아내다 이슬기 기자 | 2018-10-05 20:10:38

  “장애예술인이 도대체 몇 명이냐?”, “장애예술인의 수준은?” 한국장애예술인협회가 장애예술인의 활동을 증명하기 위해 3년간 2000통의 전화를 통해 총 343명이 수록된 ‘장애예술인수첩’을 발간했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는 5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2018장애예술인의 밤 ‘장애예술인수첩’ 발...

• 장애인 의무고용 7년 연속 위반한 교육부 이슬기 기자 | 2018-10-04 10:05:36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교육부 및 산하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장애인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0군데 중 6곳(15%)만 의무고용률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2016년에 이어 단 한 곳도 의무고용률을 ...

• “장애인활동지원사 쉴 권리, 저축제가 답” 이슬기 기자 | 2018-09-06 14:18:20

  6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 활동지원사 허미라(만 46세, 여)씨가 ‘휴게시간 저축제’ 피켓을 들었다. 피켓 안에는 ‘근로기준법 54조는 활동지원사의 휴게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단말기가 아니라 노동자가 쉴 수 있는 법’ 등의 문구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활동지원사노조)는...

• “내년 활동지원 수가, 노동법 위반 되풀이” 이슬기 기자 | 2018-09-04 16:19:01

  내년 정부 예산안 속 장애인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 수가가 올해보다 2200원 인상된 1만2960원으로 확정됐지만,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못할 금액이라고 피력했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등 6개 단체가 모인 사회서비스제도개선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국회로 넘어간 내년 사...

• 국회 인터넷의사중계 청각장애인 자막 서비스 제공 이슬기 기자 | 2018-09-03 11:37:37

  국회사무처가 청각 장애인들의 국회 의사중계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3일부터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에서 자막 등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생중계는 국회방송의 자막 정보를 연계해 본회의, 예결위, 일부 위원회 회의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며, 다시보기는 문서회의록과 음성인식기...

• “차라리 안락사를”, 중증장애인의 절박함 이슬기 기자 | 2018-07-17 13:30:55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는 17일. ‘제70주년 제헌절 기념식’이 열리는 국회의사당 9개 출입구 곳곳에서 인공호흡기를 낀 중증장애인과 가족 30여 명이 목숨을 건 동시 1인 시위를 벌였다. 고위험희귀난치성근육장애인생존권보장연대(이하 근장생존권보장연대) 회원들인 이들은 저마다 ‘차라리 안락사를 시...

• 청각장애인 참정권 보장, “국회가 해결하라” 최석범 기자 | 2018-06-20 15:03:15

  방송사업자들이 청각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도록 국회가 나서 해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 등 12개 단체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청각장애인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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