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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257개 찾았습니다. (1/26) 페이지

• 휴가철 본격 시작, 장애인은 지하철 탔다 이슬기 기자 | 2022-08-01 15:55:4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투쟁을 한 달 여만에 재개했다. 1일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오전 7시 40분경 시작된 약식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전 8시경 지하철을 탑승해 모든 역에서 내리고 재탑승하는 방식의 투쟁을 펼쳤다. 특히 전장연 권달주 상임공동대표는 ‘더이...

• 대선 이어 지방선거도 “장애인 참정권 차별” 이슬기 기자 | 2022-07-22 15:01:4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7개 단체가 모인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응팀(이하 참정권 대응팀)이 22일 지난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장애인 참정권이 차별당했다며 총 44건의 집단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 참정권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이어 올해만 2번째 진정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번 ...

• 전장연, 국민의힘 겨냥 “만나달라” 러브콜 이슬기 기자 | 2022-07-20 17:04:1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년도 정부 예산에 장애인권리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만남을 갖자고 러브콜을 보냈다. 전장연은 20일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간담회 개최를 재차 요구하며,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정치가 책임져라” 문구를 담은 종이비행기 1만개...

• 고통 속 발달장애인 가족, 훌훌 털고 하늘로 이슬기 기자 | 2022-07-12 18:02:49

  올해 잇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안타까운 참사 49재가 마무리됐다. 고통스러운 생을 훌훌 털어버리고 하늘로 떠난 가족들을 향해 장애계는 눈물을 거두고, ‘투쟁’으로 배웅했다.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결의안’ 통과를 압박한 것.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

• 활동지원 시한부 장애인들 “나 떨고 있니” 이슬기 기자 | 2022-05-19 15:36:53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당시 활동지원 ‘3년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장애인들이 떨고 있다. 이제 ‘곧’ 그날이 다가온다. 딱 43일 뒤인 7월 1일, 기존급여를 3년간 보전해주는 ‘산정특례’가 끝난다. 중증장애인들은 매일 두려움에 떨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한국장애...

• 지방선거 코앞, 장애인참정권 차별 집단진정 이슬기 기자 | 2022-05-09 15:58:48

  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국회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을 제기했다.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벌어진 장애인 투표권 침해 63건 진정을 통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압박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 6개 단체는 9일 국가인권위...

• 65세미만 장기요양 장애인 활보 신청 가능 이슬기 기자 | 2022-05-03 17:41:48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는 최종윤·이용빈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

• 文 마지막 국회 장애계 양대법안 끝장내자 이슬기 기자 | 2022-04-26 16:46:39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마지막 국회인 4월 임시국회에서 장애계의 염원인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양대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 26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전국탈...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시설 폐쇄에만 급급”  이슬기 기자 | 2022-04-20 10:51:46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전국시도사회복지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5개 단체가 20일 국회 앞에서 ”장애당사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지역사회 다양한 돌봄체계 마련을 촉구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에서 논의 ...

• 이종성, 심신장애 이유로 해촉·해임 71개 법률 개선 이슬기 기자 | 2022-04-19 17:06:0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19일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또는 해임 사유로 하는 국회 14개 상임위원회 소관 71개 법률에 대해 일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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