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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국무총리
"국무총리"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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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권고 “환영”
이슬기 기자 | 2019-10-02 13:43:40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정부에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권고한 가운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이 2일 성명을 내고 “환영” 입장과 함께 정부가 국가 차원의 로드맵 마련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 9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범정부·민간이 참여하는 ‘장애인 탈시설 추...
이낙연 총리,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착오 최소화”
이슬기 기자 | 2019-06-13 10:17:16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7월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 “장애인 지원정책의 틀을 바꾸는 큰 변화”라고 언급하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새 제도를 안착시켜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며, 기존 장애등...
文정부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한목소리
이슬기 기자 | 2019-04-03 16:52:04
문재인정부를 향한 장애계의 오랜 염원인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목소리가 나왔다. 형식적인 회의체 기구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벗어나 실제 장애인 정책 간 연계를 이끌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국무총리 면담 요청
최석범 기자 | 2019-01-30 14:46:13
“이낙연 국무총리님! 장애인의 현실과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에 관해 친절히 설명할테니 만납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낙연 국무총리 면담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동법 ...
제36회 장애인의 날, ‘인식개선’ 중점 포인트
이슬기 기자 | 2016-04-20 13:57:39
올해 제3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도 역시나 장애인 인식개선이 중점 포인트였다. 지난해 “장애우, 장애자는 장애인으로”, “일반인, 정상인은 비장애인으로”라는 바른 말 쓰기에 이어 올해는 작은 행동부터 실천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2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3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는...
'장애인기능올림픽 6연패 쾌거' 열렬한 축하
이슬기 기자 | 2016-03-31 17:28:19
“여러분들은 뛰어난 기능과 경험으로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자산입니다. 6연패 쾌거에 아낌없는 축하를 보냅니다.” 제9회 보르도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에서 6연패를 달성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이 31일 인천공항으로 입국,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환영식을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4일부터 26...
내년까지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3만원 인상
이슬기 기자 | 2016-01-21 16:35:29
내년도까지 장애인연금 부가급여가 3만원 인상되며, 스마트 수화방송이 시범방송을 거쳐 오는 2018년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2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발달장애인 서비스 추진계획’ 등 3건을 확정했다. 그간 정부는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참여 등의 권리를...
전남지역도 “사회보장사업 정비 철회” 촉구
이슬기 기자 | 2015-10-26 14:58:19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6일 오후2시 전남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8월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서 ‘사회보장사업 정비추진 계획’을 통과시켜 이틀 뒤인 8월 13일 전...
"사회보장사업 정비"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슬기 기자 | 2015-10-20 09:32:24
성남시를 비롯한 26개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이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6개 자치단체들은 국무총리와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장에서...
근거없는 복지예산 삭감, 경북 장애인들 분통
최석범 기자 | 2015-09-23 11:59:12
경북 장애인들이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철회와 함께 정부가 무원칙 복지예산 삭감하고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상북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이하 경북장차연(준))과 420장애인차별철폐경북공동투쟁단은 23일 경상북도청 본관 앞에서 장애인 등이 자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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