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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고용장려금
"고용장려금"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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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소규모 사업장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추진
이슬기 기자 | 2022-05-23 12:56:0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23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하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고용된 모든 장애인 수에 비례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
'코로나19' 장애인 고용위기 극복 돌파구
이슬기 기자 | 2021-03-26 11:08:26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장애인 고용위기를 극복하고자,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장애인을 신규 고용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출퇴근 비용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생활안정 지원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교원, 이...
21대국회 첫 국감, 장애인 고용 이슈
이슬기 기자 | 2020-08-28 17:35:10
제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별로 약 보름정도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감시 비판하는 것으로, 장애인 관련 사안으로는 활동지원제도, BF인증,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문제가 주로 거론돼왔다. 올해 국정감사 속 장애인 이슈는 어떤 것이 있을까?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하반기 달라진 장애인정책 뭐가 있나
이슬기 기자 | 2020-07-02 15:03:11
기획재정부가 최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7월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권 정도 배포·비치될 예정이다. 책자 속 장애인정책을 소개한다. ■무료 장...
장애인일자리사업 고용장려금 제한 “악법”
이슬기 기자 | 2020-05-11 11:03:21
고용노동부가 장애인일자리 등 재정지원 사업에서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 제한하도록 하는 법을 신설한 것을 두고, 장애인 단체가 “악법”이라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국무조정...
장애인고용장려금 월 단위 지급, 전 업종 확대
이슬기 기자 | 2020-04-23 09:11:2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의 고용기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 월 단위 지급을 전 업종으로 확대해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이미 지난 2월부터 소상공인과 관광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장려금 지급 방...
내년 장애인 공공형 일자리 2만2000개 제공
이슬기 기자 | 2019-12-19 15:38:53
정부가 내년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등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올해 대비 2500개 확대, 총 2만2000명에게 제공한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장애인 고용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최대 8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처우개선 외 사용금지
이슬기 기자 | 2019-10-22 09:17:56
앞으로 국가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는 지원받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처우개선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고용부 소관 5개 법령안...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25% 장려금 환수 조치
이슬기 기자 | 2019-10-15 17:24:1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25%가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 조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도 ▲장애인 고용인원 증가율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을...
장애인공단 조종란 이사장 국감 데뷔 순탄
이슬기 기자 | 2018-10-24 17:48:44
2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종란 이사장의 첫 국정감사 데뷔가 순탄하게 끝났다. 바로 전날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박2일로 진행된 여파로 많은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불참했으며, 피감기관이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총 6개 기관에 달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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