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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애위원회 설립, 장애계 반응 ‘미지근’
이슬기 기자 | 2016-12-16 17:28:57
‘유령기구’로 불리는 현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정책조정위)를 대체하는 대통령 직속기관 상설기구 국가장애위원회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장애계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현재 정책조정위의 한계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표했지만, 대통령 직속은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장애인단...
“그게 장애야?” 화상장애인 아픔 아시나요
이슬기 기자 | 2016-10-28 17:20:26
“이런 괴물!”, “불조심 좀 하지 그랬어. 쯧쯧”, “화상? 누구나 한 번쯤 겪는 것 아니야? 그걸로 장애 신청할 거면 나도 되겠네.” 편견이 가득한 사회의 손가락질은 가뜩이나 소수의 화상 장애인들을 더욱 어두운 곳으로 몰아넣고 있다. 화상 장애인은 전체적으로 3도 이상의 화상을 신체 면적의 20% 이...
위기의 직업재활시설, 프랜차이즈화 수면위
이슬기 기자 | 2016-10-20 17:45:09
정체성 혼란, 경쟁 심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중앙 본부를 중심으로 한 ‘프랜차이즈’화 시키자는 주장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우 교수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직업재활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직...
노인장애인 치아건강 위험, 복지부는 뒷짐만
이슬기 기자 | 2016-10-14 09:48:11
65세 이상 장애인의 치아우식증 발병 증가속도가 장애인의 노령화 속도를 한참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구강건강관리 정책은 부실 그 자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65세 이상 장애인의 치아우식증 진료현황’을 ...
장애인활동보조인 열악한 처우 국감 도마위
이슬기 기자 | 2016-09-26 13:55:54
장애계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오고 있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처우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등장했다. 월 평균 급여가 85만원 남짓한 돈으로 매우 열악하며, 낮은 처우로 인해 중년여성이 몰려 남성에 비해 최대 13배나 많았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금, 절반만 ‘혜택’
이슬기 기자 | 2016-09-26 13:35:29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을 위한 출산비용 지원이 홍보부족 등으로 여성장애인 산모 중 절반만이 혜택을 받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장애인 임산부의 평균 입원일수는 전체임산부 ...
정신장애인 비만 적신호, 복지부 ‘뒷짐만’
이슬기 기자 | 2016-09-26 11:30:21
정신장애인의 절반 가량이 비만환자로, 건강권에 적신호가 켜졌지만, 정작 보건당국에서는 장애인 비만과 관련한 정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비만유병률이 절반(44.5%)에 달해 심각한 수준으...
활동보조인 ‘감시·저임금’ 서러운 눈물만
이슬기 기자 | 2016-09-05 17:01:36
오래전 요양원에서 알게 된 인연으로 김금녀씨는 지난 6년간 남성 중증장애인 A씨의 손발이 되어줬다. 전동휠체어에서 내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A씨의 몸을 일일이 뉘어주고, 자세도 바꿔줬다. 잠시도 쉴 틈이 없다. 2시간에 한 번씩 소변도 받아내야 하고, A씨가 잠이 들면 숨쉬기가 힘들까봐 한 시도 눈을 ...
정부 고용정책 속 직업재활시설 ‘찬 밥’ 신세
이슬기 기자 | 2016-08-29 17:54:41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이 턱 없이 낮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 정부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대기업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고용증진협약 체결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찬 밥’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중증장애인 고용증대를 위...
활동지원 수가 동결, 칼바람 부는 장애계
이슬기 기자 | 2016-08-26 15:24:31
기획재정부가 최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수가를 올해와 같은 9000원으로 동결한 정부안을 확정했다. 그간 장애계가 부르짖은 “수가 현실화”를 철저히 외면한 결과다. 정부안 확정 소식이 알려지자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활동지원서비스를 둘러싼 모든 이들은 벼랑 끝에 몰렸다. “중증장애인은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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