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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이니까’ 임대거부 건물주 인권교육행 최석범 기자 | 2016-04-12 09:43:3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청각장애를 이유로 주택임대를 거부한 건물주에게 특별인권교육을 권고됐다. 인권위는 주택임대 거부의 불가피성에 대한 다른 어떠한 설명이나 주장 없이 청각장애인에게 주택임대를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

• 중국어능력시험 시각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이슬기 기자 | 2016-04-11 12:05:03

  오는 5월부터 실시되는 중국어능력시험에서 시각장애인 응시자는 저시력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이 연장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중국어능력시험(HSK : 한어수평고시)에서 시험주관 기관에 시각장애인 응시자의 시험시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이러한 요청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11일 밝혔다. ...

• 장애인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고공행진’ 이슬기 기자 | 2016-04-07 09:05:13

  국가인권위원회은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장애인 인권침해와 관련된 진정사건이 총 2만3787건으로 7년전보다 7배 이상 급격히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장애분야 진정건수는 총 3만2611건으로, 차별이 8824건, 침해가 2만3787건이었다. 차별의 경우 2008년 585건에 ...

•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병원장 결국 검찰행 최석범 기자 | 2016-03-31 10:49:16

  정신장애인을 강제입원 시키고 의료기록을 변조한 A정신과의원의 원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는 의료법과 정신보건법 등을 위반한 A정신병원 원장을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15년 6월 A정신과의원에 입원 중인 미성년환자(17)에게 부당한 노동...

• "장애인 참정권 실현, 국가차원 노력 필요" 권중훈 기자 | 2016-03-30 18:42:41

  "장애인 참정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30일 4·13 총선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위원장 성명을 발표, 이 같이 강조했다. 인권위는 성명을 통해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환 상임위원 임명 권중훈 기자 | 2016-03-21 20:00:11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상환(52세) 변호사가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고 21일 밝혔다. 정 상임위원은 제29회 사법고시 합격 후 수원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서울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대구 지방검찰청의성지청장, 대검찰청검찰연구관, 주미대사관 법무협력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 시설 중증장애인 돌봄 없이 방치 개선 권고 권중훈 기자 | 2016-03-21 08:33:5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A군 소재 B장애인거주시설 원장에게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이 지원인력의 도움 없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거주 장애인들에게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시설 원장이 거주 장애인들에...

• "서울시, 성폭력 반복 장애인시설 폐쇄 나서야" 최석범 기자 | 2016-03-16 16:05:43

  “서울시는 성추행과 성폭력이 반복 발생한 A장애인거주시설을 즉각폐쇄하고 거주인 전원에 대한 탈시설지원계획을 수립하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이하 발바닥행동) 등 3개 단체는 16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에게 거주인간 반복된 성폭력 사건으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설폐쇄 권고...

• 여성사회복지사회, 더민주 비례 장명숙 지지 권중훈 기자 | 2016-03-09 18:37:56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가 제20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신청한 장명숙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지지를 선언했다.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는 9일 성명서를 발표, “58만 여성사회복지사를 대표해 장 전 상임위원 지지와 함께 당선권내 비례대표 순번을 배정할 것”을 요구했다. 여성장애인 당사자...

• 성폭력 발생 반복,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권고 최석범 기자 | 2016-03-08 10:00:11

  거주인 간 성추행과 성폭력이 수차례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에 시설폐쇄 권고가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계속적인 시정명령에도 거주인간 성추행과 성폭행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A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 시설폐쇄를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시설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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