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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조정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이슬기 기자 | 2017-01-25 16:16:45

  휠체어 사용 장애인 A씨는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장애인 좌변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세면기 위치조절 등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인권위에 조정신청을 했다. 결국 인권위 조정 결과, 피신청인은 A씨가 요구한대로 임대아파트 세면대 위치 등을 변경해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리구...

• 지적장애인 불법입원 병원장·주치의 검찰행 최석범 기자 | 2017-01-20 10:06:16

  지적장애인을 자의입원형식으로 불법입원 시킨 병원장과 주치의가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는 ㄱ씨(지적1급)를 자의입원 형태로 5차례 불법입원시킨 병원장과 주치의를 정신보건법 위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

• 인권위, 돌봄노동자 위한 ‘성희롱 예방 안내서’ 발간 이슬기 기자 | 2017-01-09 09:46:54

  국가인권위원회가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돌봄노동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돌봄노동자가 서비스 이용자나 이용자의 가족 등으로부터 성희롱, 폭언 등에 시달리는 사례가 보고 되고 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2015년도 돌봄서비스 종사 여성 800명 대상 조사에서는 ...

• 솔루션 웹 접근성 보장 외면한 인권위 칼럼니스트 서인환 | 2017-01-05 16:59:53

  웹 사이트에서 운영자가 장애인 차별을 하지 않고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다. 프로그램 개발자가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웹 사이트를 개발하여 운영하는 경우, 직접 사이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개발된 기성 제품인 솔...

• 장애인 인식 부재, 무례한 경찰 인권위행 최석범 기자 | 2017-01-05 13:44:39

  뇌병변언어장애인을 술 취한 사람으로 판단, 팔을 꺽어 제압한 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 당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는 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을 폭행한 경찰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리고, 형사사법절차 안에서 다시는 장애인...

• 20대국회 ‘노인장애인 활동보조’ 실현 주목 이슬기 기자 | 2017-01-02 17:04:25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이 모든 등록장애인, 그리고 65세 이후에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법률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특히 65세 이상 장애인 신청자격 유지 법률안은 19대 국회에서도 몇 차례 제출됐지만 아쉽게 폐기, 이번 20대 국회에서 실현될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의당 윤...

• 인권위,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동영상 제작 이슬기 기자 | 2016-12-26 09:28:09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내손을 잡아요’라는 제목의 동영상(5분 30초)을 제작, 보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동영상은 인권위가 조사한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 및 ‘축사노예 사건’ 등 국민적 공분을 산 장애인 인권침해 실제 사례를 바탕...

•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 상급학교 진학시 분리 필요 최석범 기자 | 2016-12-14 10:04:2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는 14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상급학교 진학 시 서로 다른 학교에 배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부 장관에게는 분리배정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 65세 노인장애인 활동보조 선택권 보장 권고 이슬기 기자 | 2016-12-08 16:08:34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에 대해 ▲급여량 확대 및 지역별 불균형 해소 ▲65세 이상 장애인의 노인요양급여와의 선택권 보장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 등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일상...

• “장애인 차별 없도록 국민적 인식개선 필요” 이슬기 기자 | 2016-12-02 09:35:51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은 오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2일 성명서를 내고 장애인 차별 없는 세상 구현을 위한 국민인식 개선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장애인권리협약은 세계 168개국이 비준했을 만큼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관심은 지속되고 있다”며 “ 우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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