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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대전시, 주민 인권보호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최석범 기자 | 2016-06-30 10:28:17

  국가인권위원회와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30일 '대전지역 주민 인권보호 증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대전시 내 인권현안에 대해 공동연구 협력,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및 공동활용, 사회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하게 된다. 인권위는 "이번 협약체결...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 국제심포지엄 개최 이슬기 기자 | 2016-06-28 09:02:46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29일 오후1시부터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포럼, 한국장애포럼과 공동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유엔 장...

• ‘170일간 환자 불법입원’ 국립정신병원장 고발 이슬기 기자 | 2016-06-24 09:31:23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병원 퇴원당일 다른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된 환자의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지연해 부당하게 장기 입원시킨 국립정신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정인 K모씨는 A정신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바로 B국립병원으로 이송되어 부당하게 장기간 입원됐다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

• 인권위 비상임인권위원에 장애순씨 임명 최석범 기자 | 2016-06-16 15:15:39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상임인권위원으로 장애순(63) 대한불교조계종 원교사 계환 주지스님이 임명됐다고 16일 밝혔다. 신임 장애순 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됐다. 이번 인권위원 임명은 인권위원 중 특정 성(性)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개정된...

• "사용할 수 없다" 시각장애인 뱅킹가입 거부 최석범 기자 | 2016-06-10 15:31:07

  "급여계좌 개설에 관한 서류 대필은 가능하고 뱅킹 서비스 가입 서류 대필은 왜 안 되는 지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급여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농협을 방문한 시각장애인이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지 못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천안시에 거주하는 J씨(시각1급·26세)...

• ‘2016년 대한민국 인권상’ 후보자 추천받아요 이슬기 기자 | 2016-06-09 09:36:38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8월 8일까지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인권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2016년 대한민국 인권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2016년 대한민국인권상은 ▲인권일반 옹호 및 신장 ▲인권교육·문화 증진 ▲인권정책·연구 분야로 나뉜다. 인권일반 옹호·신장은 인...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의 ‘장애인 인권’ 칼럼니스트 서인환 | 2016-06-03 17:09:21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의 인권정책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을 정부가 실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책의 기본계획은 일종의 권고안인 셈이다. 국가의 인권계획이 모든 정부 부처와 협의를 하여 공동으로 마련하여 국가의 계획으로 삼는다면, 권고안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발표문이 될 것이다. ...

• 인권위 시설폐쇄 권고 외면 마포구청에 반발 최석범 기자 | 2016-05-31 17:38:16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이하 발바닥행동) 등 3개 단체는 31일 마포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마포구에 행정관할에 있는 A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고, 거주인 탈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발바닥행동에 따르면 A시설은 충청북도 충주시에 소재한 정원 60명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다. 2012년부...

• 인권위, “정신장애인 편견·배제 확대 우려” 이슬기 기자 | 2016-05-31 09:36:40

  국가인권위원회가 31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과 관련, 특정 성에 대한 혐오와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배제로 확대되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지난 17일 강남역 부근에서 여성을 상대로 발생한 살인 사건에 이어 지난 25일 부산 길거리 폭행사건 등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

• 장애인 모부성권 보장 ‘외면’, 인권위 진정 최석범 기자 | 2016-05-26 17:10:2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를 비롯한 4개 장애인단체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인천시가 장애인 모·부성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위원회에 장애인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장추련에 따르면 현재 장애를 갖고 있는 부부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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