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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198개 찾았습니다. (8/20) 페이지

• 시설 예산 쪼개서 발달장애인 각자 ‘부여’ 이슬기 기자 | 2018-07-02 17:21:55

  발달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쓰이는 각자의 예산을 지역사회로 갖고 나와 직접 서비스를 선택하고, 예산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 어떨까? 예산도 줄이고, 당사자들의 삶의 질도 높아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미국의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공개됐다. 아직 우리나라 법상 시설의 예산을 지역사회로...

• 중증장애인 사망 4년, 활동보조 24시간 요원 이슬기 기자 | 2018-06-01 13:45:11

  “지석아, 네가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너로 인해서 세상이 변할 줄 알았지만, 네가 원하던 그런 세상은 아직도 오지 않았어.” 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호흡기를 낀 최중증장애인 배현우 씨는 4년 전 세상을 떠난 고 오지석 씨를 떠올리며 담담히 편지글을 읽어나갔다. 고 오지석 씨는 4년 전...

• 노동법 위반 활동지원기관 아웃? 악법 우려 이슬기 기자 | 2018-05-31 09:10:09

  활동지원기관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정취소까지 당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활동지원법)’ 개정안을 두고, ‘악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활동...

• ‘벼랑 끝’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청와대 호소 이슬기 기자 | 2018-04-25 16:46:39

  벼랑 끝에 내몰린 전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이 마지막 지푸라기인 청와대에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호소했다. 주 골자는 13년째 동결된 센터 예산 확대와 활동지원 단가 현실화다. 전국 186개의 회원단체를 갖고 있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합쳐서 이하 한총협)...

• 유명무실한 장애인 편의증진법 공무원마저 무시 에이블뉴스 | 2018-04-19 11:34:18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는 지난 2017년 3월 2일~6월 20일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서울특별시 소재 주민센터 424곳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잘못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지 않은 곳을 올바르게 개선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서울특별시 25개 구청 내 주민...

• “내년 장애인자립생활 예산 실질적 확대” 촉구 이슬기 기자 | 2018-04-12 16:00:12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 자립생활권리보장위원회와 세종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12일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장애인자립생활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한자연은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보장을 위한 전국거점 순회 투쟁...

• 척수장애인 병원 전전 ‘탈원화’ 힘든 이유 이슬기 기자 | 2018-03-28 15:25:53

  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탈시설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자, 올 초 업무보고를 통해 탈시설화 본격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척수장애인들은 이에 더해 ‘탈원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을 병원에서 전전하는 것, 이 것 또한 시설 거주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하...

• 개발원 ‘장애인 직업훈련수당’ 소폭 인상 이슬기 기자 | 2018-03-07 17:14:06

  하반기부터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수행하는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수당이 소폭 인상된다. 7일 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와 훈련수당 인상 부분을 협의한 결과, 오는 7월부터 총 400여명의 훈련생에게 소폭 인상된 훈련수당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 10만원 가량의 훈련수당...

• 정신장애인 ‘권익지원·자립생활’ 예산 전무 이슬기 기자 | 2017-12-08 17:25:24

  정부의 올해 정신장애 관련 예산 중 ‘권익지원’, ‘자립생활’ 부분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 총액 증가는 물론, 병원과 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개인과 가족에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윤삼호 소장은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 발달장애인법 실행 예산, 3년째 '삭감' 이슬기 기자 | 2017-12-08 09:41:31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지만, 법 이행을 위한 실질적 예산 대비 실제 예산은 10%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지어 지난해부터 내년 예산까지 3년째 삭감되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8일 성명서를 내고 “내년 통과된 예산 속 발달장애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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