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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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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장애인 병원 전전 ‘탈원화’ 힘든 이유
이슬기 기자 | 2018-03-28 15:25:53
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탈시설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자, 올 초 업무보고를 통해 탈시설화 본격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척수장애인들은 이에 더해 ‘탈원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을 병원에서 전전하는 것, 이 것 또한 시설 거주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하...
개발원 ‘장애인 직업훈련수당’ 소폭 인상
이슬기 기자 | 2018-03-07 17:14:06
하반기부터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수행하는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수당이 소폭 인상된다. 7일 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와 훈련수당 인상 부분을 협의한 결과, 오는 7월부터 총 400여명의 훈련생에게 소폭 인상된 훈련수당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 10만원 가량의 훈련수당...
정신장애인 ‘권익지원·자립생활’ 예산 전무
이슬기 기자 | 2017-12-08 17:25:24
정부의 올해 정신장애 관련 예산 중 ‘권익지원’, ‘자립생활’ 부분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 총액 증가는 물론, 병원과 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개인과 가족에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윤삼호 소장은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발달장애인법 실행 예산, 3년째 '삭감'
이슬기 기자 | 2017-12-08 09:41:31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지만, 법 이행을 위한 실질적 예산 대비 실제 예산은 10%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지어 지난해부터 내년 예산까지 3년째 삭감되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8일 성명서를 내고 “내년 통과된 예산 속 발달장애인지원...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예산 딴 걸음 심각
에이블뉴스 | 2017-12-08 09:18:37
문재인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8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예산안을 보면,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1.3%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직종이 발생 되고, 물가상승분도 반영되지 못해 오히려 삭감으로 보인다. 당초 130억 삭감을 고려한 재정부처는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과는 반대로 ...
장애인 직업훈련수당 ‘제각각’ 억울하죠
이슬기 기자 | 2017-11-24 17:21:22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직업적 기술 습득 및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훈련’은 경제활동과 자립생활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통해 지급받는 훈련수당이 차이가 크다면 어떨까요? 월 10만원 VS 월 31만원 장애인훈련생이 받는 기본 훈련수당의 차이입니다. 현재 ‘장...
예산 5억원 확보 ‘장애인패널조사’ 올스톱
이슬기 기자 | 2017-11-14 15:53:01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속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장애인 종합지원체계 도입을 위해서는 장애인당사자의 서비스 욕구와 이용실태를 파악하는 객관적 통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개인정보 제공’ 문제로 예산까지 확보된 장애인패널조사 실시가 미뤄지고 있다. 앞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또한 지난달 ...
국회 예산안 심사 돌입, 장애인예산 ‘주목’
이슬기 기자 | 2017-11-06 15:53:02
국회가 본격 내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특히 장애인 관련 예산이 집중된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예산안을 상정, 예산소위를 거쳐 13일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통과한다. 내년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예산은 2조 22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로는 11%, ...
내년 복지부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찬바람’
이슬기 기자 | 2017-11-03 15:46:58
내년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 예산이 전년 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발달장애인지원 예산은 오히려 6.7% 감액, “소극적 편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먼저 내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예산은 64.2조 ...
文공약 ‘공공일자리’ 중증장애인 1만개 촉구
이슬기 기자 | 2017-10-20 14:51:58
문재인정부의 대표적 공약인 '공공일자리 81만개 확보' 중 중증장애인 1만명에 대한 공공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국회에 전달됐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는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 신규 예산 1749억3000만원 등 장애인 관련 예산 총 1조2185억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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