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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182개 찾았습니다. (7/19) 페이지

• 척수장애인 병원 전전 ‘탈원화’ 힘든 이유 이슬기 기자 | 2018-03-28 15:25:53

  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탈시설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자, 올 초 업무보고를 통해 탈시설화 본격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척수장애인들은 이에 더해 ‘탈원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을 병원에서 전전하는 것, 이 것 또한 시설 거주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하...

• 개발원 ‘장애인 직업훈련수당’ 소폭 인상 이슬기 기자 | 2018-03-07 17:14:06

  하반기부터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수행하는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수당이 소폭 인상된다. 7일 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와 훈련수당 인상 부분을 협의한 결과, 오는 7월부터 총 400여명의 훈련생에게 소폭 인상된 훈련수당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 10만원 가량의 훈련수당...

• 정신장애인 ‘권익지원·자립생활’ 예산 전무 이슬기 기자 | 2017-12-08 17:25:24

  정부의 올해 정신장애 관련 예산 중 ‘권익지원’, ‘자립생활’ 부분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 총액 증가는 물론, 병원과 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개인과 가족에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윤삼호 소장은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 발달장애인법 실행 예산, 3년째 '삭감' 이슬기 기자 | 2017-12-08 09:41:31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지만, 법 이행을 위한 실질적 예산 대비 실제 예산은 10%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지어 지난해부터 내년 예산까지 3년째 삭감되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8일 성명서를 내고 “내년 통과된 예산 속 발달장애인지원...

•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예산 딴 걸음 심각 에이블뉴스 | 2017-12-08 09:18:37

  문재인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8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예산안을 보면,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1.3%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직종이 발생 되고, 물가상승분도 반영되지 못해 오히려 삭감으로 보인다. 당초 130억 삭감을 고려한 재정부처는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과는 반대로 ...

• 장애인 직업훈련수당 ‘제각각’ 억울하죠 이슬기 기자 | 2017-11-24 17:21:22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직업적 기술 습득 및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훈련’은 경제활동과 자립생활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통해 지급받는 훈련수당이 차이가 크다면 어떨까요? 월 10만원 VS 월 31만원 장애인훈련생이 받는 기본 훈련수당의 차이입니다. 현재 ‘장...

• 예산 5억원 확보 ‘장애인패널조사’ 올스톱 이슬기 기자 | 2017-11-14 15:53:01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속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장애인 종합지원체계 도입을 위해서는 장애인당사자의 서비스 욕구와 이용실태를 파악하는 객관적 통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개인정보 제공’ 문제로 예산까지 확보된 장애인패널조사 실시가 미뤄지고 있다. 앞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또한 지난달 ...

• 국회 예산안 심사 돌입, 장애인예산 ‘주목’ 이슬기 기자 | 2017-11-06 15:53:02

  국회가 본격 내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특히 장애인 관련 예산이 집중된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예산안을 상정, 예산소위를 거쳐 13일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통과한다. 내년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예산은 2조 22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로는 11%, ...

• 내년 복지부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찬바람’ 이슬기 기자 | 2017-11-03 15:46:58

  내년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 예산이 전년 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발달장애인지원 예산은 오히려 6.7% 감액, “소극적 편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먼저 내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예산은 64.2조 ...

• 文공약 ‘공공일자리’ 중증장애인 1만개 촉구 이슬기 기자 | 2017-10-20 14:51:58

  문재인정부의 대표적 공약인 '공공일자리 81만개 확보' 중 중증장애인 1만명에 대한 공공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국회에 전달됐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는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 신규 예산 1749억3000만원 등 장애인 관련 예산 총 1조2185억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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