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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 누수 차단’ 빈곤층 울리는 정부
이슬기 기자 | 2015-04-02 09:09:23
정부가 복지재정 누수 차단을 위해 ‘효율화 방안’ 칼날을 빼든 가운데, 이는 ‘복지수급자에 대한 졸렬한 공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빈곤사회연대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발표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의 철회하고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재정 증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
‘권리보장법 제정’ 같은 듯 다른 장애계 행보
이슬기 기자 | 2015-03-27 14:20:23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두고 장애계의 같은 듯 다른 행보가 눈에 띈다. 각각 권리보장법 초안을 내놨던 두 단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두고보자”며 슬로우 전략을 세운 반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입법 발의 목표”로 불씨를 살리고 있는 것. 앞서 장애계에서는 현행 ...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 위한 준비 ‘착수’
이슬기 기자 | 2015-01-08 17:05:32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 준비를 위해 복지부 내에 구성된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단’ 발족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날 복지부 청사에서 개최된 시행단 현판식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석했다. 시행단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단장으로 총괄, 제도, 기준,시스템 등 총 4개팀, 23명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세모녀법의 ‘덫’
이슬기 기자 | 2014-12-26 16:47:13
[2014년 결산]-③국민기초생활보장법 다사다난했던 2014년이 끝나간다. 특히 6?4 지방선거, 2년째 접어든 박근혜정부의 정책 중 올해 장애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무엇이었을까? 에이블뉴스가 인터넷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2014년 장애인계 10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해를 결산하는 특집을 전개한...
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이행 상황 '쓴 소리'
권중훈·황지연 기자 | 2014-11-13 23:44:48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복지 공약 이행 상황에 대한 '쓴 소리'가 쏟아졌다. 13일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전국 장애인단체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최로 열린 '제16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다. 이날 대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위한 국회 노력 환영
에이블뉴스 | 2014-08-28 09:25:08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사회적 관심거리로 자리잡았다. 40만명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이 지난 8월 20일 (7월에 받은)기초연금을 도로 빼앗겼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급여 원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반 노인의 현금소득은 늘어나는데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들만 배제되는 것은 어떠한 이...
인천AG·장애인AG 범정부적 지원체계 구축
정윤석 기자 | 2014-07-11 15:53:42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인천AG)와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인천장애인AG)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시, 인천AG조직위, 인천장애인AG조직위는 11일 인천 서구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에서 대회 준비상황과 정부합동지원 대책 등을 박근혜 대통령에 보고했다. ...
장애인복지 속 ‘규제개혁’, 무엇이 필요한가
이슬기 기자 | 2014-06-30 14:31:00
박근혜정부가 출범초기부터 국정과제를 이루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채택한 것이 바로 ‘규제개혁’이다. 내수 시장의 위축과 불투명한 경기전망에 대응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이 같이 규제개혁이 사회적으로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장애계에서도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장애등급 피해자 긴급대책 마련하라”
정윤석 기자 | 2014-06-18 18:10:2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8일 오후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등급제로 피해를 보는 중증장애인들이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최근 장애등급이 1급에서 4급으로 하향되면서 장애인콜택시 등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사례가 소개됐다. ...
장애등급 폐지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칼럼니스트 서인환 | 2014-06-17 09:54:37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 전 대선에서 장애인단체들은 선거연대를 결성하여 장애인계의 공약들을 제안했다. 그 중 하나가 장애 등급제 폐지였다. 각 정당들은 모두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하였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등급제 폐지는 5년 내에 이행하는 것으로 국가 계획을 수립하였다.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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