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코로나19 | 
• 국정감사 | 
• 인권위  

---

---

본문시작

"인권위"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224개 찾았습니다. (5/23) 페이지

• 발달장애직업센터 반대 주민 5명 인권위행 황지연 기자 | 2015-10-19 18:45:06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 설립을 위한 장애계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이하 서울커리어월드) 주민간담회’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이 나왔다며, 지난 16일 주민 등 5명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차별'로 진정했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서울시...

• 계속되는 장애인시외이동권 차별 인권위 진정 황지연 기자 | 2015-10-16 17:22:18

  시외이동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장애인들의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6일 서울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외이동권 보장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전장연 이정훈씨 등 소속 회원 6명은 시외이동권을 보장하지 않은 국토교통...

• 재활치료 병가사용 성과평가 불이익 장애차별 황지연 기자 | 2015-10-14 09:30:15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교원 성과평가’ 시 재활치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한 장애인 교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교원의 성과평가에서 장애인 교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시·도 교육...

• 핵심 키워드로 본 장애인차별금지법 한계 이슬기 기자 | 2015-10-07 17:25:05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7년, 현재 큰 틀에서 특별한 개정 없이 유지돼온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두고,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장애계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변화된 환경과 시대적 상황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해 곳곳에서 법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장애인...

• “정신병원 입원환자 휴대전화 사용 허용해야” 황지연 기자 | 2015-10-05 10:53:31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병원 입원환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생활 및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상당히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A정신병원장에게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 이 모씨(1967년생)는 지난 1월 28일 A정신...

• 인권위, “지적장애인 응급대응체계 마련해야” 권중훈 기자 | 2015-09-07 09:03:41

  지적장애인은 자신의 신체적 증상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으나 안전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응급상황 대응체계를 충실히 갖추고, 적용하는 것은 시설 운영자의 기본적인 보호 의무에 포함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피해자 김 모(78년생, 지적장애 1급)씨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

• “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하라”, 인권위 진정  황지연 기자 | 2015-08-12 17:42:09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2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버스타기를 시도한 것과 관련 국토교통부 장관, 경기도지사, 고양종합터미널 사장에 대한 집단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 50여명은 지난달 31일 고양종합터미널에서 기자...

• 인권위, 복지부 정신질환자 심사제 보완 권고  황지연 기자 | 2015-07-20 13:30:0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보건복지부에 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 심사제를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 김 모씨(93년생)와 이 모씨(94년생)는 모두 어머니의 동의만으로 부당하게 정신병원에 입원됐다며 지난해 6월과 7월, 각각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

• 인권위,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 헌법 위반” 황지연 기자 | 2015-07-14 11:23:0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별철)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 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제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의사 1명의 진단만으로 6개월까지 정신질환자의 의사...

• 인권위, 시외이동권 소송 판결 ‘아쉬움 많아’ 황지연 기자 | 2015-07-14 10:56:10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소송 1심 판결과 관련 차별행위 인정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국가와 지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위원장 성명서를 통해 “법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차별행...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