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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564개 찾았습니다. (5/57) 페이지

• 인권위,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보고서 이행상황 실태조사 최석범 기자 | 2019-04-25 15:50:09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 발간’ 10년을 맞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09년 국가보고서를 발간해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후 정신보건분야는 제24조에 대한 ...

• 형사사법절차 속 장애인들 “산송장 취급” 이슬기 기자 | 2019-04-18 17:26:08

  장애인들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정당한 편의 미제공, 수사과정에서의 불이익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구치소 입소과정에서 항문 촬영 시 쪼그려 앉지 못하는 휠체어 사용 장애여성이 굴욕감을 느꼈으며, 센터 사무국장에게 인권침해를 당한 뇌병변장애인이 고소과정에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

• ‘밥먹고 커피 한잔?’ 장애인에겐 배제된 일상 이슬기 기자 | 2019-04-11 13:53:35

  “아주 유명한 대형식당에 갔더니, 1층에는 주차장, 2층에는 식당이더라고요. 장애인들이 도움이 필요할 시 벨을 누르면 된다고 해서 눌렀더니, 직원이 와서 전동휠체어를 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황당하죠. 저는 들려 올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활동지원사와 함께 식당에 가서 직원에게 주문하려고 했더니,...

• 청각장애인 렌트카 대여 거부 “장애인 차별” 이슬기 기자 | 2019-04-10 12:06:08

  렌트카 회사가 청각장애를 이유로 청각장애인에게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렌트카 회사 대표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특별인권교육을 실시와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국 시·도시자에게 지도·감독을 강화할...

• 공중파 재난방송 시청각장애인 배제 인권위행 최석범 기자 | 2019-04-09 16:42:03

  강원도 산불발생에 따른 재난방송 과정에서 시청각장애인을 외면한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차별 진정대상에 올랐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재난방송 관리감독 책임 소홀로 제소됐고 행정안전부는 총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로 차별진정을 당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는...

• 국회에 ‘정신장애인 차별’ 개정안 의견표명 이슬기 기자 | 2019-03-20 13:02:46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정신의료기관 퇴원사실을 환자 동의 없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등에게 통보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의견을 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2016년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비정신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자부담 폐지’ 집단진정 이슬기 기자 | 2019-03-13 16:14:24

  “저는 장애가 있는 자녀가 2명 있습니다. 월 시간과 자부담은 두 아이가 같으나 금액을 합치면 너무 큰 금액입니다. 활동지원이 절실한데 자부담 부담으로 이용을 못하게 될까 걱정입니다.” “초등학교 다니는데 아이가 감당이 안돼 활동지원사를 학교 내에서 씁니다. 무상교육이면서 저는 아이를 학교에 보...

•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수정·보완 필요” 이슬기 기자 | 2019-03-06 10:25:03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국가보고서 심의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제2,3차 보고서(안)에 대해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정부 국가보고서가 추상적인 계획만을 나열하거나 제시 가능한 ...

• 정신장애인 거주할 곳 없어 병원으로 내몰려 최석범 기자 | 2019-02-27 11:10:41

  정신장애인 2명 중 1명이 1년 이상 정신병원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중 1명은 퇴원 후 거주할 곳이 없어서 오랜 입원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치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정신장애인 375명과 정...

• 장애·비장애인 성폭력 근절 스포츠특조단 출범  최석범 기자 | 2019-02-25 15:39:37

  국가인권위원회가 25일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 출범식을 갖고 장애인·비장애인 성폭력·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 구제에 관한 계획을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특조단은 스포츠 분야의 폭력·성폭력 구조타파, 선수들을 위한 인권보호 종합실천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1년간 활동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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