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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장애인활동지원 선택권 복지부 불수용 이슬기 기자 | 2017-11-24 09:25:49

  국가인권위원회가 만 65세가 넘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 중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보장을 권고했으나, 보건복지부는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갑자기 생활특성 등이 변화하는 것이 아님에도 일률적으로 노인복지의 대...

•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기념 인권영화 4편 상영 최석범 기자 | 2017-11-20 14:25:0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오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대학도서관 등 전국 114개 도서관과 공동으로 ‘도서관 인권영화 상영회’를 개최한다. 상영회는 세계인권선언(12월 10일) 69주년을 기념하는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기간 동안 전국의 도서관에서는 인권위가 기획·...

• 장애인 금전유용, 인권침해 나쁜 장애인시설 권중훈 기자 | 2017-11-08 14:50:55

  국가인권위원회가 8일 경기도의 A사회복지재단에 대해 시설 이용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역과 폭언, 장애인 금전 유용, 부당한 인사·업무지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직권조사는 최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안진환, 이하 장총련)가 이 같은 내용을 제보 받은 뒤 인권위와 긴밀한...

• 신분 확실한 시각장애인 수갑 사용 ‘인권침해’ 이슬기 기자 | 2017-11-07 09:09:34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수한 시각장애인에게 수갑을 채워 이송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서울OO경찰서장에게 관련 경찰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된 상태에서 자수한 진정인은 앞이 전혀 보이지 않...

• “유엔 사회권위원회 최종견해, 국내 이행 노력할 것” 이슬기 기자 | 2017-10-13 09:35:17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성명을 내고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 권고한 최종견해에 환영 입장과 함께 국내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국제권리장전으로 불리는 가장 기본적...

• 장애유형 차별하는 특수학교 전공과 입학 이슬기 기자 | 2017-10-11 13:29:29

  지난 9월, 서울지역 A특수학교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이활인(지체·뇌병변1급) 학생의 어머니 최버들 씨는 내년 2월 졸업을 앞둔 아이의 전공과 진학을 위한 입학전형 안내문을 받았다. A특수학교는 지적·자폐성 장애 학생 70%, 최 씨의 자녀와 같은 중증중복장애 학생 30%가 함께 교육받고 있다. ...

• 인권위 사무총장에 조영선 변호사 임명 정윤석 기자 | 2017-09-29 10:26:5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사무총장(일반직고위공무원)에 조영선(51세) 변호사가 29일자로 임명됐다. 조영선 사무총장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 등을 지냈고, 사무총장에 임명되기 전까지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로 재직했다. 조 사무총장은 그...

• “특수학교 설립 반대, 헌법 평등정신 위배” 이슬기 기자 | 2017-09-18 11:17:47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18일 서울시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문제와 관련, 특수학교의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의 평등정신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교육부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에게 특수학교 신설에 적극적인 노력, 서울특별시장과 강서구청장에게 특수학교 설립 반대 등 장애...

• '장애인 될 자격 없어' 비하 교수 특별인권교육 이슬기 기자 | 2017-09-12 09:14:39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교수가 강의 시간 중 장애학생에게 장애인 자격 등에 대해 발언한 H대학교 교수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진정인은 장애인단체 활동가이며, 피해자는 시각1급 장애인으로 H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H대학교 교수는 ...

• 국토부, 인권위 권고따라 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해야 에이블뉴스 | 2017-09-05 15:05:32

  교통약자인 노인과 임산부 등을 비롯한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을 위해 지난 4년간 정부를 대상으로 시외저상버스 운행을 요구하고 있다. 2014년부터 시외이동 권리를 위해 매해 추석과 설 명절마다 고향에 가고 싶은 장애인들의 마음을 담은 시외버스타기를 진행하며 2014년 3월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위한 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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