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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돌봄노동자 위한 ‘성희롱 예방 안내서’ 발간 이슬기 기자 | 2017-01-09 09:46:54

  국가인권위원회가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돌봄노동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돌봄노동자가 서비스 이용자나 이용자의 가족 등으로부터 성희롱, 폭언 등에 시달리는 사례가 보고 되고 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2015년도 돌봄서비스 종사 여성 800명 대상 조사에서는 ...

• 솔루션 웹 접근성 보장 외면한 인권위 칼럼니스트 서인환 | 2017-01-05 16:59:53

  웹 사이트에서 운영자가 장애인 차별을 하지 않고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다. 프로그램 개발자가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웹 사이트를 개발하여 운영하는 경우, 직접 사이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개발된 기성 제품인 솔...

• 장애인 인식 부재, 무례한 경찰 인권위행 최석범 기자 | 2017-01-05 13:44:39

  뇌병변언어장애인을 술 취한 사람으로 판단, 팔을 꺽어 제압한 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 당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는 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을 폭행한 경찰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리고, 형사사법절차 안에서 다시는 장애인...

• 20대국회 ‘노인장애인 활동보조’ 실현 주목 이슬기 기자 | 2017-01-02 17:04:25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이 모든 등록장애인, 그리고 65세 이후에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법률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특히 65세 이상 장애인 신청자격 유지 법률안은 19대 국회에서도 몇 차례 제출됐지만 아쉽게 폐기, 이번 20대 국회에서 실현될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의당 윤...

• 인권위,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동영상 제작 이슬기 기자 | 2016-12-26 09:28:09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내손을 잡아요’라는 제목의 동영상(5분 30초)을 제작, 보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동영상은 인권위가 조사한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 및 ‘축사노예 사건’ 등 국민적 공분을 산 장애인 인권침해 실제 사례를 바탕...

•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 상급학교 진학시 분리 필요 최석범 기자 | 2016-12-14 10:04:2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는 14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상급학교 진학 시 서로 다른 학교에 배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부 장관에게는 분리배정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 65세 노인장애인 활동보조 선택권 보장 권고 이슬기 기자 | 2016-12-08 16:08:34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에 대해 ▲급여량 확대 및 지역별 불균형 해소 ▲65세 이상 장애인의 노인요양급여와의 선택권 보장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 등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일상...

• “장애인 차별 없도록 국민적 인식개선 필요” 이슬기 기자 | 2016-12-02 09:35:51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은 오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2일 성명서를 내고 장애인 차별 없는 세상 구현을 위한 국민인식 개선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장애인권리협약은 세계 168개국이 비준했을 만큼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관심은 지속되고 있다”며 “ 우리 사회...

• 박근혜표 인권위 상임위원 내정, 자진사퇴 촉구 이슬기 기자 | 2016-11-29 15:49:19

  최근 박근혜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최혜리 변호사를 내정, 법인권사회연구소가 29일 성명서를 내고 “인권적, 민주적, 법적 정당성 어느 것도 갖추지 못한 인선”이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연구소는 “헌정질서 파괴의 주역이자 전 국민적인 퇴진요구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 우체국·대형마트 이용 여전히 힘든 장애인 최석범 기자 | 2016-11-29 12:33:31

  장애인들이 여전히 공공기관과 대형 판매시설을 이용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9일 '2016 장애인 차별예방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4월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178명의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단은 공공기관(우체국·고용센터)과 대형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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