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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병사 심신장애 등급 재심사, 국방부 ‘수용’ 이슬기 기자 | 2017-08-30 10:37:38

  국가인권위원회가 훈련 중 발생한 인명사고와 관련, 국방부장관에게 피해자 심신장애 등급 재심사 등의 조치를 권고한 데 대해 최근 국방부가 수용 의사를 밝혀왔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해 군이 훈련 중 발생한 인명사고에 대해 가볍게 여겨 내부조사와 징계를 정당하게 처리하지 않고, 신체일부를 상실한 피...

• 고속·시외버스 휠체어 승강설비 미설치 차별 이슬기 기자 | 2017-08-22 09:15:59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 운영 중인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승강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현재 운행 중인 시외버스 및 시내버스 일부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으로부터 사전예약을 ...

• 장콜 이용횟수 제한 제주도지사 인권위 제소 최석범 기자 | 2017-08-14 17:00:19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이용횟수를 제한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이 문제를 수수방관하는 국토교통부가 장애인 차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됐다. 제주도 장애인특별교통수단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4일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제주도지사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장애인차...

• “지자체 인권위원회 기능 강화·전담부서 필요” 이슬기 기자 | 2017-08-08 09:31:44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인권조례 공론화 10주년?인권기본조례 제·개정 권고 5주년을 맞이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인권문화 지역 확산 및 인권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표명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는 2012년 인권기본조례 제·개정 권고, 2016년 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등 지자체 인권제...

• "정차역 문자안내 1회, 청각장애인 편의 미흡" 이슬기 기자 | 2017-08-04 08:30:52

  국가인권위원회가 교통사업자인 한국철도공사에게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통수단 내 정차역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문자안내 횟수를 확대하거나 상시적인 문자안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4일 권고했다. 진정인(청각장애인)은 한국철도공사의 정차역 음성안내가 2회인 것에 비해 문자안내...

• “중증장애학생 가래흡인, 교육상 정당한 편의” 이슬기 기자 | 2017-07-31 09:33:17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학교인 A학교장에게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가래흡인 의료조치 편의 지원, 교육부장관에게는 학습활동에 필수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 마련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피해자 임 양(13세)은 뇌병변1급 장애인이자 삼킴 장애로 가래를 뽑아내는 흡인 조치가...

• 발달장애인 때리고 벌세운 교무행정지원사 이슬기 기자 | 2017-07-26 09:15:34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발달장애인에게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일체 만지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손바닥을 때리고 벌을 세운 교무행정지원사에게 징계조치하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고등학교 교장에게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의 시행 중 장애인을 체벌한 교무행정지원사...

• 장애인권 사각지대 구금시설 엄중조사 요구 최석범 기자 | 2017-07-24 16:50:03

  장애인권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벌금을 노역으로 대체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간 장애인권활동가들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찰폐연대(이하 전장연)은 24일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서울구치소 내 반인권 처우 및 국가인...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보장 ‘총체적 문제’ 최석범 기자 | 2017-07-21 10:57:4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행동문제를 가진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 복지시설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이용보장을 위한 정책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장애인이 과잉·공격적 행동으로 적응하지 못...

• 해수부, 연말까지 여객선 ‘장애인 접근성’ 개선 이슬기 기자 | 2017-07-17 09:25:55

  해양수산부가 올해 말까지 ‘선박설비기준’을 개정해 장애인의 선박 접근성을 개선한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교통약자법’에 따라 시정명령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차별 개선을 위해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에 내린 장애인 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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