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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54개 찾았습니다. (4/6) 페이지

• "헌재 장애인고용률 1.23%…위법 행위" 박인아 기자 | 2010-06-23 10:24:36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제291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장애인고용률이 법으로 규정된 고용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이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헌법재판소의 장애인 고용률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묻자, 하철용 사무처장은 "정...

• 최창현씨, '방송법 무효' 촉구하며 1인 시위 전개  박인아 기자 | 2009-08-05 14:01:19

  최창현 대구장애인차별감시연대 공동대표가 5일 오전 8시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방송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수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창현 대표는 “원칙에 맞는 공정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내용으로 헌법재판관 9명에게 각각 작성한 편지를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전달할 계획...

• 선거방송 수화·자막방송 헌법소원 기각 반발 박인아 기자 | 2009-06-08 16:38:52

  법률이 선거기간 중 후보자 방송광고의 수화·자막 방영을 의무가 아닌 임의사항으로 규정해 청각장애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기각된 헌법소원은 지난 3월 2일 청각장애인으로 이루어진 청구인들이 공직선거법이 선거방송의 수화·...

• “단식농성이라도 할 작정으로 인권위 찾았다” 소장섭 기자 | 2009-04-29 15:26:30

  대한안마사협회 소속 시각장애인 안마사 17명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7층을 찾아 헌법재판소의 시각장애인 안마 독점 합헌 판결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다. 대한안마사협회측은 “헌법재판소가 시각장애인의 손을 들어줬지만 여전히 시각...

• 홍준표 원내대표, 시각장애인들과 만난다 소장섭 기자 | 2009-04-29 14:52:47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던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오는 5월 4일 홍준표 원내대표와의 면담 약속을 받아냈다. 대한안마사협회는 "정화원 한나라당 전 국회의원의 중재로 오는 5월 4일 국회에서 홍준표 원내대표와의 면담이 성사됐다"면...

• 홍준표 사무실, 시각장애 안마사들에 기습 점거 당해 노컷뉴스 | 2009-04-29 09:33:10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사무실이 생계 대책을 요구하는 시각장애 안마사들에 의해 점거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시각장애 안마사 30여명은 28일 오후 4시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홍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한 채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일자리를 보장해 달라”며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 국가인권위 축소안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장섭 기자 | 2009-03-30 11:32:3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3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청구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제 개정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대통령령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도 냈다. 국가...

•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안 관련 결의안 전문 에이블뉴스 | 2009-03-27 11:25:52

  국가인권위원회 직제 개정령안 국무회의 상정에 즈음한 결의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독립적 국가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와의 협의 없이 국가인권위원회 직제 개정령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개정령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

• "성매매 고리 끊고 보건 안마로 거듭나야" 박인아 기자 | 2009-03-09 15:37:30

  ‘성매매를 자행하고 있는 안마시술소를 철폐하고 보건 안마를 지원 육성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전국안마사연대 주최, 기독교사회책임 주관으로 열린 ‘시각장애 안마사 생계대책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 검찰 "중상해는 주요장기 중대손상"…논란 계속 노컷뉴스 | 2009-02-27 21:28:49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과 관련해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주요 장기의 손상 등을 '중상해'로 본다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중상해에는 ▶인간의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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