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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정신장애인
"정신장애인"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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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발달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허용 법 제출
권중훈 기자 | 2019-07-22 08:16:02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자폐성, 지적)이나 정신장애인에 대한 가족의 장애인활동지원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심재철 (자유한국당·안양 동안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중증 정신질환 장애인과 ...
정신장애인 취업 '오피스카페관리사' 주목
이슬기 기자 | 2019-07-17 17:30:55
고용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정신장애인들이 ‘오피스카페 관리사’로 취업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을까? 원두커피머신을 임대한 업체에 월 2회 정기 방문해 위생 관리뿐만 아니라, 계절별 기호에 맞게 원두 선택까지 지원하는 역할이다. “먼저 커피 찌꺼기를 버리겠습니다”, “부품을 분리하겠...
정신장애인 회복, 동료·가족·전문가 등 다양한 자원 필요
권중훈 기자 | 2019-06-26 16:00:3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6일 오후 2시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음극장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 한국정신장애연대 카미(KAMI)와 공동으로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연속정책간담회’ 네 번째 주제로‘정신장애인 당사자·가족·가족의 인식과 태도, 관계에 대한 진단과 대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
당사자 쏙 빠진 자립생활주택 주거지원협의체
최석범 기자 | 2019-06-24 16:10:36
정신장애인 당사자단체들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자립생활지원주택사업에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이하 센터) 등 3개 단체는 24일 정오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사자단체가 참여하지 않는 주택사업은 원천무효다. 당사자를 주거지원협의체 구성원으로 포...
후견 판결 정신장애인 금융거래 제한 “차별”
이슬기 기자 | 2019-05-13 13:02:37
후견 판결을 받은 정신장애인이 금융기관 이용 시 후견인 동행 요구 관행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ATM 등 비대면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한정후견 판단을 받은 정신장애인의 금융거래 제한은 장애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해당 금융기관과 ...
진주 사건 여파 정신장애인 혐오·낙인 “참담”
이슬기 기자 | 2019-04-26 17:19:12
경남 진주 아파트 사건 피의자 안인득의 진단명인 ‘조현병’, ‘정신장애’가 연일 언론을 오르내리며 일부에서는 해결책으로 “강제입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과연 강제입원만이 대안일까. 정신적 고통이 드러나는 단계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
인권위,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보고서 이행상황 실태조사
최석범 기자 | 2019-04-25 15:50:09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 발간’ 10년을 맞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09년 국가보고서를 발간해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후 정신보건분야는 제24조에 대한 ...
서울사회공익법센터, 정신장애인 참여 야구대회 개최
이슬기 기자 | 2019-04-23 15:03:07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23일 서울 광진구 구의야구장에서 서울시야구소프트볼협회와 함께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야구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20일 서울시복지재단과 서울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취약계층의 건전한 여가 및 신체활동을 위한 야구대회를 개최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장애인 의사결정 반영 위해 정치참여 필수”
이슬기 기자 | 2019-04-19 13:00:36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사람희망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단법인 장애와사회와 함께 지난 17일 이룸센터 지하1층 이룸홀에서 ‘한·일 정신장애 심포지엄-정신장애인 자립생활 현재와 미래’를 개최했다. 2018년 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한·일 토론회에 이어(정신장애 권리보장을 위한 적...
국회에 ‘정신장애인 차별’ 개정안 의견표명
이슬기 기자 | 2019-03-20 13:02:46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정신의료기관 퇴원사실을 환자 동의 없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등에게 통보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의견을 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2016년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비정신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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