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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코앞 한국수화언어법 실효성 높이려면
이슬기 기자 | 2016-04-08 17:47:32
오는 8월4일 한국수화언어법이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수어 정책 시행을 위한 한국수어교원 양성, 당사자가 포함된 수어연구 등 다양한 방안이 쏟아졌다. 국립국어원과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수어 정책 토론회’를 개최,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국수화언...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협의시점 준수 ‘의무화’
이슬기 기자 | 2016-01-26 13:25:14
지자체가 다음연도 시행예정인 사회보장사업에 대해서 4월말까지 의무적으로 보건복지부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용지침을 개정, 중앙부처 및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사회보장 협의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경과하면서 ...
중증장애인 심야보호 밀착형 순회방문 실시
이슬기 기자 | 2016-01-20 11:00:09
보건복지부가 올해 중증장애인 심야시간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밀착형 순회방문서비스 모형을 개발, 본격 실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0일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읍면동의 복지기능을 대...
자살위험 장애인가정 도운 ‘희망복지지원단’
이슬기 기자 | 2015-12-01 13:00:32
보건복지부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로 총 12곳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2012년 전국 시군구에서 일제히 문을 연 희망복지지원단은 복합적 욕구가 있는 가구에 지속적인 상담과 서비스로 총24만 가구를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했고, 약 180만건의 서비스를 연계했다 시?도 부문 선정...
“장애인지원센터, 연금공단 몫?” 역할 의문
이슬기 기자 | 2015-11-27 16:41:32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복지전달체계를 총괄 책임질 ‘장애인지원센터’와 관련,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합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학계를 통해 나왔다.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윤상용 교수는 2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5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
생색내기 우려,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
이슬기 기자 | 2015-11-19 16:20:53
장애인공무원에게도 근로지원인제도가 지원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지만,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자체가 계획이 전혀 수립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는 법 개정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
기념일·문화축제 속 시각장애인은 ‘없다’
이슬기 기자 | 2015-11-11 17:13:27
전국 지자체 및 중앙정부 행사 속 시각장애인 대체자료 제공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마저도 ‘장애인의 날’에 몰려있어 여타의 행사에서는 시각장애인 대체자료가 전무한 실정인 것.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유진아 연구원은 11일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2에서 ‘문화...
“사회보장사업 정비, 피해는 사회적 약자”
최석범 기자 | 2015-11-11 13:06:50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보장사업 정비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울려퍼졌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72개로 구성된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복지수호공대위)는 11일 삼청동 국무총리공관 앞에서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 기자회견'을 개...
장애계 사회보장사업 정비 철회 대정부 투쟁
이슬기 기자 | 2015-10-26 18:11:27
정부의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철회를 위해 장애계가 대정부투쟁을 통해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3개 단체는 2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통폐합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각 장애계 의견을 수렴했다. ■’복지 ...
"사회보장사업 정비"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슬기 기자 | 2015-10-20 09:32:24
성남시를 비롯한 26개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이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6개 자치단체들은 국무총리와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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