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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정신장애인
"정신장애인"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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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제 착취 법률지원 어떻게 해야하나
정지원 기자 | 2019-09-02 14:45:44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개발한 '장애인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을 지난 7월 21일부터 배포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관련 법령의 이해 등 법률지원의 기초가 되는 배경지식에서부터 형사, 민사, 기타 사법 지원 등 단계별로 상세한 법률지원...
민변, "조국, 정책공약 정신장애인 혐오·차별 조장"
정지원 기자 | 2019-08-28 18:25:5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가 28일 성명서를 발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범죄를 반복하는 정신질환자’ 정책공약에 대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확산시키는 등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조국 후보자는 지난 20일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
고용개발원,'정신·시각장애인 고용 코디네이터 과정' 성료
정지원 기자 | 2019-08-14 13:06:0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하 고용개발원)은 취업지원서비스 접점에서 근무하는 공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신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고용 코디네이터 과정' 교육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7월 24일에서 25일, 8월 8일에서 9일까지 진행된 이번 교육은 정신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개...
정신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46.1% 최하위권
정지원 기자 | 2019-08-14 10:27:09
정신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45.1%로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나 수검률 향상과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지난 13일 ‘NMHC 정신건강동향 vol.11(2019년 8월) 정신장애인의 건강’을 발간했다. 정신건강동향에 따르면 보건복지...
정신·발달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허용 법 제출
권중훈 기자 | 2019-07-22 08:16:02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자폐성, 지적)이나 정신장애인에 대한 가족의 장애인활동지원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심재철 (자유한국당·안양 동안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중증 정신질환 장애인과 ...
정신장애인 취업 '오피스카페관리사' 주목
이슬기 기자 | 2019-07-17 17:30:55
고용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정신장애인들이 ‘오피스카페 관리사’로 취업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을까? 원두커피머신을 임대한 업체에 월 2회 정기 방문해 위생 관리뿐만 아니라, 계절별 기호에 맞게 원두 선택까지 지원하는 역할이다. “먼저 커피 찌꺼기를 버리겠습니다”, “부품을 분리하겠...
정신장애인 회복, 동료·가족·전문가 등 다양한 자원 필요
권중훈 기자 | 2019-06-26 16:00:3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6일 오후 2시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음극장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 한국정신장애연대 카미(KAMI)와 공동으로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연속정책간담회’ 네 번째 주제로‘정신장애인 당사자·가족·가족의 인식과 태도, 관계에 대한 진단과 대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
당사자 쏙 빠진 자립생활주택 주거지원협의체
최석범 기자 | 2019-06-24 16:10:36
정신장애인 당사자단체들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자립생활지원주택사업에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이하 센터) 등 3개 단체는 24일 정오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사자단체가 참여하지 않는 주택사업은 원천무효다. 당사자를 주거지원협의체 구성원으로 포...
후견 판결 정신장애인 금융거래 제한 “차별”
이슬기 기자 | 2019-05-13 13:02:37
후견 판결을 받은 정신장애인이 금융기관 이용 시 후견인 동행 요구 관행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ATM 등 비대면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한정후견 판단을 받은 정신장애인의 금융거래 제한은 장애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해당 금융기관과 ...
진주 사건 여파 정신장애인 혐오·낙인 “참담”
이슬기 기자 | 2019-04-26 17:19:12
경남 진주 아파트 사건 피의자 안인득의 진단명인 ‘조현병’, ‘정신장애’가 연일 언론을 오르내리며 일부에서는 해결책으로 “강제입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과연 강제입원만이 대안일까. 정신적 고통이 드러나는 단계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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