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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추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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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고시안' 장애인계 반응 냉담
이슬기 기자 | 2013-02-14 15:32:04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서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증증 기준을 410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행정예고안을 내놨지만, 장애계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 없다. 복지부가 이달 초 행정예고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보면, 먼저 기본급여를 올린 것이...
올해 장애인활동보조, 얼마나 받나
이슬기 기자 | 2013-01-03 12:10:44
올해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기존 장애 1급에서 2급까지로 서비스 범위가 넓어졌다. 또한 장애아동의 기본급여를 18세 이상 수급자와 동일하게 확대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
“2급장애인도 활동지원 신청하세요”
이슬기 기자 | 2012-12-18 08:57:51
오는 2013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 확대 등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 심의를 마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장애 1급으로 제한돼 있던 신청 자격이 장애 2급...
문제 많은 활동지원제도, ‘이대론 안된다’
이슬기 기자 | 2012-10-16 15:05:36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장애인단체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서비스와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투쟁단’을 구성, 정부와의 투쟁을 선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5개단체로 꾸려진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개선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투쟁단)은...
장애인활동지원 개선 정부생각의 문제점
칼럼니스트 서인환 | 2012-10-02 07:08:43
보건복지부는 2013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안을 3099억 원에서 3214억원으로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하고(3.7% 증가) 그 동안 많은 모순된 제도에 대한 시정 민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고민에 들어갔다. 이 예산안은 국회로 10월 2일 제출되어 국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첨삭이 될 것인데, 대선을 앞두고 있는 ...
활동지원 갱신에 떨고 있는 ‘장애인들’
정윤석 기자 | 2012-08-22 16:39:23
오는 11월까지 약 3만명의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가 수급 자격을 갱신해야 하는 가운데 장애인단체들이 갱신기간 연장, 서비스 등급기준 점수 하향, 기본급여 인상 등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22일 오전 10시 30분께 보건복지부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 긴급대...
복지부, 내일부터 ‘활동지원 급여’ 제공
권중훈 기자 | 2011-10-31 13:54:15
보건복지부는 내일부터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해 신변처리, 이동보조,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행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확대, 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오늘부터 시행
정가영 기자 | 2011-10-05 11:24:17
오늘부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활동지원제도로 제도화돼 시행된다. 이에 따라 활동지원제도는 만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총 5만명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급여는 기존 활동지원 외에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 포함된다. 활동지원급여는 일반적으로 시간당 8,300만원이며...
복지부, '활동지원제도 관련 고시' 공포
정윤석 기자 | 2011-09-02 20:50:06
보건복지부가 2일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고시했다. 이중 장애인계가 관심을 가졌던 기본급여와 추가급여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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