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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내년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노력 이슬기 기자 | 2019-06-28 09:29:38

  7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장애인연금을 중증장애인 전체로 대상 확대 및 활동지원 급여수준을 높여달라는 장애계의 주장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박능후 장관이 지난 25일 장애등급제 폐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한 '비법정 단체' 논란에 대해서는 “복지부 고위...

• "장애등급제 폐지 예산 확대" 조달청 점거 최석범 기자 | 2019-06-27 15:44:44

  장애인권단체들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른 실질적인 예산배정과 함께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은 27일 서울 서초구 기획재정부 서울사무소 본관을 점거하고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과 면담약속을 잡을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

• 문재인정부 3년차, 장애인공약 이행 “실망” 이슬기 기자 | 2019-06-27 13:07:39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3년차를 맞았지만, 장애인공약 이행에 대해서는 낙제점을 받았다. ‘정의로운 나라. 국민의 나라’를 천명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정부에 기대감이 높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약속했던 장애인 정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 실망스러웠다는 평가다. 총 14...

• 등급제 폐지, 장애인고용법 '중증장애' 유지 이슬기 기자 | 2019-06-27 11:58:17

  오는 7월1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상 기준이 다른 일부 장애인들은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새롭게 발급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2019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

• 박능후 장관 ‘비법정단체’ 발언, 장애계 규탄 이슬기 기자 | 2019-06-27 09:11:03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브리핑에서 ‘비법정 단체들의 과도한 의견 표출’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과 관련, 장애계에서 “부적절한 망언”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지난 25일 박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기자브리핑을 진행, ...

• 文대통령, “장애등급제 폐지 불이익 없도록 보완” 이슬기 기자 | 2019-06-25 13:04:33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보완조치를 마련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그 누구이든 공동체 안에서 자기 역할이 있다. 인권을 존중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할 때 우리 사회는 분명 더 풍요...

• 7월부터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여권 발급 이슬기 기자 | 2019-06-24 13:53:48

  외교부가 오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가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여권을 발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점자여권은 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주요 여권정보를 수록한 투명 점자 스티커(붙임딱지)를 여권 앞표지 뒷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발급된다. 시각장애가 ...

• 등급제 폐지 후 장애인연금 ‘뜨거운 감자’  이슬기 기자 | 2019-06-21 16:55:19

  장애등급제 폐지 후, 2022년부터 적용되는 소득보장제도 즉, 장애인연금 개편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소득보전급여’, 부가급여와 장애수당을 통합한 ‘추가비용급여’로 재편하자는 제안 속, 새롭게 ‘소득활동능력평가’ 도입 적용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더불...

• 시각장애인 외면 종합조사표 대정부 투쟁선포 최석범 기자 | 2019-06-20 15:10:14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 급여 등 서비스를 판정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가 시각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부의 대책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이하 연대)는 2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

• 장애인연금 수급기준, 장애등급→정도 변경 이슬기 기자 | 2019-06-18 10:20:49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 기준인 중증장애인이 ‘장애등급’ 대신 ‘장애 정도’로 바뀐다. 다만, 장애인연금에 대한 별도 판정 기준이 2022년에 적용됨에 따라, 수급 대상은 현행(1?2급, 중복 3급)을 유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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