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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시외이동권
"시외이동권"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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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애계 가장 핫한 관심사 '장애등급제'
이슬기 기자 | 2015-12-18 13:32:32
올해 장애인계의 가장 뜨거웠던 관심사는 지난해에 이어 '장애등급제'였다. 에이블뉴스는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홈페이지(ablenews.co.kr)를 통해 ‘2015년 장애계 10대 키워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한 명당 10개의 키워드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던 이번 설문에는 총 398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290표...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소송, 판결 불복 ‘항소’
황지연 기자 | 2015-07-30 15:07:16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국가, 지자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시외이동권 공익소송 1심에 판결에 불복, 최근 항소했다. 30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뇌병변장애인 김모씨 등 5명이 1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소송은 장애인, 노인, 영유아동반자 ...
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 법 개정 ‘촉구’
최석범 기자 | 2015-07-24 17:53:15
장애인들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내년 예산 확보와 함께 자유로운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2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2016년 장애인이동권 예산 확보 및 법개정 요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통...
인권위, 시외이동권 소송 판결 ‘아쉬움 많아’
황지연 기자 | 2015-07-14 10:56:10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소송 1심 판결과 관련 차별행위 인정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국가와 지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위원장 성명서를 통해 “법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차별행...
“장애인이동권 보장” 1842명 탄원서 제출
이슬기 기자 | 2015-07-08 09:17:06
장애인 시외이동권 행정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7일 이동권 보장 승소를 위한 1842명의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7개 단체가 모여 만든 이동권소송공동연대가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서울시, 경기도, 버스회사 등을 상...
법원과 국토부는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보장하라
에이블뉴스 | 2015-06-30 16:24:55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시외구간을 이동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철도 밖에 없기 때문이다. 철도는 버스에 비해 문전 접근성이 떨어지고,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만 연결되어 있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이 완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버스의 접근권 보...
"법원,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보장 판결 내려야"
황지연 기자 | 2015-06-23 10:47:38
“법원은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을 보장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운송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둔 가운데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23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의 고속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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